구조조정 개설

제1장 금융구조조정

1. 개요
가. 금융구조조정의 개념
나. 각국의 금융구조조정 사례

2. 1998년과 2008년 금융위기상황의 비교
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나 위기 극복 여건

3. 1998년의 금융구조조정
가. 은행자산 건전화
나. 적기시정조치
다. P&A
라.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보험기금

4. 2009년의 금융구조조정
가. 2009년 금융구조조정의 특징
나. 적기시정조치 기준
다. 외환 건전성
라. 예대율 감독
마. 신용 편중 위험
바. 연체율
사. 부실채권
아. 은행의 PF 우발채무
자. 은행자본 확충

5. 2010년의 금융정책
가. 거시건전성 감독
나 예금보험 기능 강화
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
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
마. 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바. 금융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 부실채권 정리

6. 출구 전략 논의

제2장 기업구조조정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
가. 개요
나.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의 관계

2. 1998년 전후의 기업구조조정
가. 구조조정 원칙
나. 구조조정 프로그램
다. 1998년 전후 기업구조조정의 평가

3. 2009년의 기업구조조정
가. 재무 악화 부문
나. 기업구조조정 방향
다. 2009년 기업구조조정 실적
라. 과거의 기업구조조정과...의 차이점
마. 업종별 구조조정 프로그램
1) 건설 및 조선업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2) 건설업 대주단 협약 프로그램
3) PF대주단 협의회
4) 조선업
5) 해운업
6) 산업구조조정
바. 중소기업 지원대책
1) 중기 대출 순증 유지
2) 만기 연장 및 보증 확대
3)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4) 중기 대출 리스크 관리
사.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제도
아. 회계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4. 기업구조조정 지원기구
가. 채권금융기관 조정기구
나. 캠코의 역할

제3장 가계구조조정

1. 가계 소득
가. 고용
나. 가계 자산

2. 가계 대출 현황
가. 일반 가계대출
나. 신용카드와 대부업

3. 2004년의 개인신용회복 지원 제도
가. 신용카드 부실채권
나. 신용불량자와 채무불이행자 기준
다. 다중채무자에 대한 개인신용회복 지원제도

4. 2009년의 가계 지원 제도
가. 정부의 지원 정책
나.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기금
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라 소액금융사업
1) 마이크로파이낸스
2) 미소금융
3) 희망홀씨대출
마. 소득지원
바. 세제지원

5. 2010년의 가계 지원 제도

제4장 채권자의 부실채권 처리

1. 부실채권의 개념
가. 부실채권의 정의
나. 채권자의 자산건전성 분류

2. 채권조정에 의한 여신정상화
가. 채권조정의 근거
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조정 실적 및 특징
다. 채권조정의 방식
1) 자산의 이전 방식
2) 출자전환(debt equity swap) 방식
3) 조건 변경 방식
4) 결합 방식에 의한 채무 조정

3. 대손 충당 제도
가. 대손상각의 원칙
나. 대손충당제도의 개선
1) 1994년 감독당국의 최저적립률
2) 2000년의 대손충당 특례
3) 경험손실률에 의한 대손충당제도 추진
4) 대손충당 최저적립률 상향 조정
5) 채권조정 이후의 대손충당 적립률
6) IFRS의 대손충당 기준
7) 개인프리워크아웃에 대한 대손충당 특례

4. 부실채권 처리 방식
가. 부실채권 처리의 필요성
나. 외환위기 당시의 처리방식
다. 2009년의 부실채권 처리방식

5. 신용위험의 이전 거래(Credit Risk Transfer)
가. CRT의 개념
나. 여신 포트폴리오 매각
다. 채권유동화
1) 채권유동화의 개념과 종류
2) 단순매각과 유동화의 비교
3) 외환위기 당시의 NPL ABS
4) 선순위CDO를 우량채권화하기 위한 기법
5) 후순위채의 평가
6) 신BIS 기준의 영향
7) 2009년의 NPL ABS
8) 국제회계기준의 영향
라. 배드 뱅크
1) 배드뱅크의 역할
2) 1999년의 배드뱅크 도입안
3) 2009년 민간 배드뱅크 설립
마. 기업채권 개별매각

6.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국제 협조
가. G20의 실천과제
나. 금융안전포럼
다. BIS
라. ASEAN+3

제5장 채무자의 구조조정

1. 제무구조조정 대상 기업
가. 재무구조 취약 기업
나. 유동성 취약 기업

2. 자본구조조정
가. 증자
1) 기존주주 배정 증자
2) 3자 배정 증자
3) 공모 증자
4)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
5)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6) 상환우선주
나. 감자
1) 감자의 의의
2) M&A에 대비한 감자의 필요성
3) 감자 절차
4) 차등 감자

3. 부채구조조정
가. 채무조정의 조건
나. 자산이전에 의한 채무 변제
다. 채무 조건의 변경
라. 출자전환
마. 의무전환사채 전환
바. 상장법인의 의무전환사채 발행 제한

4. 사업구조조정
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나.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의 사업구조조정

제6장 기업구조조정 제도

1. 채권은행협약에 따른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가.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기준
나.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제도
다. 부실징후기업
라. 부실징후가능성 기업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2. 기업 규모별 적용 제도
가. 주채무 계열
나. 채권액 500억원 이상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다. 채권액 5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한 채권은행협약
라. 부동산PF 사업장별 공동관리
부록. 여신거래 특별약정서 예시(중소기업 재무구조 개선용)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가. 채권 행사 유예
나. 참여 채권자
다. 관리절차의 선택
라. 경영권
마. 신규자금 공여
바.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사. 경영정상화작업의 종료
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실적
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한계

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가. 목적과 주체
나. 개시 결정
다. 추진주체
라. 추진 절차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2) 기각 사유
3) 재산보전처분
4)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5) 포괄적 금지명령
6) 채권신고 및 채권확정조사재판 등
마. 관계인 집회 개최
바. 회생계획안 수립
1) 상거래 채권자 처우
2)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
3) 출자전환
4) 신규자금 조달
5) M&A와 영업양도
사.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
1) 새로운 자본 구조 형성
2) 채권단 결의
3) 법원의 인가
4) 권리보호조항
5) 구주주의 권리
6) 보증인 처리
7) 노동조합 관계
아. 사전제출제도
자. 국제도산절차
1) 국내법
2) 국제간 적용

5. 합병과 기업분할
가. 합병
나. 분할
1)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2)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3) 부실기업의 분할
4) 우량기업의 분할
다. 중소기업 M&A지원 센터

6.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가. 자산유동화의 유형
나. 자산보유자의 범위
다. 유동화자산 및 유동화증권의 종류
라. 자산유동화계획 및 자산양도의 등록
마. 자산유동화 관련 특례
바.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운영
사. 자산유동화와 기업구조조정

8. 유가증권 상장제도
가. 공시 사항
나. 관리종목 지정기준
다. 상장폐지 기준
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7장 기업구조조정의 세무

1. 구조조정 조세체계의 정립
가. 외환위기 당시의 구조조정 세제 개편
나. 2009년의 세제 개편

2.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
가. 채무면제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
나. 중소기업에 대한 소급공제

3 재무구조조정을 위한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제도
가. 채무면제익의 발생
나. 세무신고에 누락된 결손금 인정
다. 이월결손금을 초과한 채무면제익의 이연과세
라. 출자전환의 채무면제익

4. 주식 교환
가. 소위 ‘빅딜’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세 과세이연 사례
나. 지주회사화를 위한 주식교환
다. 2009년 재무개선계획을 위한 주식교환 도입
라.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도입

5. 주주의 자구 지원
가. 1998년 조특법의 지원
나. 2009년 조특법의 지원

6. 자산 양도
가. 기존 세제혜택의 일몰
나. 2009년 재도입
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라. 자산의 포괄적 양도 도입

7. M&A
가. 감자
나. 현물출자
1) 1998년의 조특법 특례
2) 2009년 조특법 및 법인세법 특례
다. 합병
1) 합병회계기준
2) 피합병법인의 세무
3) 합병법인의 세무
라. 분할
1) 분할회계
2) 법인세법의 원칙
마.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특례
1.1.1.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제도 도입
1.1.2. 역합병의 이월결손금 공제 규제 조치
3) 역합병의 이월결손금 공제 전면 폐지
4) 벤처기업합병의 이월결손금 승계 특례
바 기업회계기준서 중단사업

8. 지주회사 세제
가. 배당 이중과세 조정
1) 지주회사의 수입배당
2) 지주회사가 아닌 출자회사의 수입배당
나. 자회사 지분 양도차익 과세이연 건의
다. 연결납세제도 도입

9. 취등록세 기타
가. 취득세와 등록세
나. 과점주주 취득세
다. 자산재평가 회계기준
라. 은행자본확충펀드와 구조조정기금

10. 채권자의 대손상각비 손금 산입

11. 구조조정 투자자측 세무
가. 피투자회사 합병 경우 주주의 회계처리
나. PEF의 동업기업 과세

12. 2009년 세제개편안의 중소기업 지원 조항

제8장 구조조정투자자본

1. 부실채권 투자
가. 부실채권 투자 목적
나. 부실채권 투자 위험
다. 기업가치 평가
라. 선순위와 후순위 채권자 간의 관계
4) 부실채권 투자자의 투자 시점

2. 공적자금의 구조조정 투자

3. 민간 기업구조조정 자본
가.기업구조조정기금(CRF, Corporate Restructuring Fund)
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라. 사모투자전문회사(PEF)
1) PEF 현황
2) PEF의 기업구조조정
3) 설비투자 펀드
4) 민간 PEF
5)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개선PEF
6) 기업재무안정 PEF 입법
7) 대기업의 PEF참여
8) SPAC과 Distressed 헤지펀드

제9장 미국의 금융구조조정

1. 미국의 금융 위기
가. sub-prime사태
나. Sub prime 모기지의 CRT거래 확산
다. 보증기관의 위기
라. 모기지 시장 붕괴
마. 금융불안에서 시스템 위기로

2. 미국정부의 개입
가. 금융구조조정
나. TARP법
다.오바마정부의 금융안정대책
라. 은행자본 투입
마. 유동화증권 매입 TALF프로그램
바. TARP에 대한 평가 및 연장
1) 평가
2) 연장
사. 출구전략과 금융개혁 방안
1) 출구전략
2)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 방안

3. 부실채권 처리 기법
가. 손실부담부 매각
나. TARP자금의 부실채권 인수 취소
다. 공공민간 투자펀드(PPIF)의 부실채권 인수
라. 유동화 시장 규제
1) 유동화 잔여 리스크 감독
2) 서브프라임 이후의 유동화 시장 안정 대책
마 부실채권 유통시장
바. 금융자산 시가회계 완화 조치
1) 공정가치 회계기준
2) 모형평가 인정 확대
3) 채무조정 회계

4. 기업 구조조정 방식
가. 자본 구조조정
나. 채무 교환
다. Prepackaged bankruptcy(사전조정제도)
1) Prepack의 출현
2) Prepack의 장점
3) Prepack과 Chapter 11간의 선택
라. 채무면제익의 비과세 제도

5. 가계 구조조정
가. 주택 압류 방지 대책
나. 고용 증대 방안

6. 미국의 구조조정 투자자
가. Vulture Fund의 부상
나. 벌처펀드의 투자목적
다. Vulture의 개입단계 구분
라. 적극적 대 수동적 투자
마. 벌처펀드의 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