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정책

서문 o 5

I. 스웨덴 특별 경찰 전술의 이론과 실제 o 11
1. 서 론 o 13
2. 스웨덴 특별 경찰 전술(SPT)의 이론 o 15
2.1 특별 경찰 전술(SPT)의 태동 o 15
2.2 특별 경찰 전술(SPT)의 이론 o 18
2.3. 평가 o 35
3. 스웨덴 특별 경찰 전술(SPT)의 실제 o 38
3.1 스톡홀름 12월 10일 집회 참관 o 38
3.2 대화 경찰과 정보 기능의 관계 o 45
3.3 평가 o 48
4. 스웨덴 특별 경찰 전술(SPT)의 교육 o 50
4.1 경찰 교육원(Police Academy) o 50
4.2 Peer Review Research와 GODIAC Project o 59
4.3. 평가 o 62
5. 결론 o 63
참고문헌 o 66

II. 스웨덴 특별 경찰 전술의 핵심 - 대화 경찰 o 67
서문 o 69
요약 o 72
1. 서론 o 74
1.1 목적과 대상 집단 o 74
1.2 배경 o 75
1.3 전술적 접근 o 77
2. 대화 경찰 기능의 개발 o 81
3. 대화 경찰 활동 o 92
4. 집회 시위 전 (Before an event) o 97
4.1 집회 시위 조정 o 101
4.2 외부의 조력자 o 104
4.3 평가에 기여 o 106
5. 집회 시위 중 o 107
5.1 집회 시위 조정 o 109
5.2 외부의 조력자 o 112
5.3 평가에 기여 o 116
5.4 단계적 축소 효과 o 125
5.5 상황 관리 o 129
6. 집회 시위 후 o 131
6.1 외부 연락 o 132
6.2 평가 o 133
7. 장기적인 관점 o 134
7.1 경찰 활동 조정 o 138
7.2 다른 경찰관들과의 팀워크 o 140
7.3 다양한 이익 단체와의 대화 o 148
8. 쟁점 사항 o 151
8.1 보고 의무 o 151
8.2 조정자 역할 o 152
8.3 윤리적 딜레마 o 156
8.4 권한 부여 o 159
8.5 정보 o 161
8.6 집단심리 o 163
8.7 STP 개념 o 167
8.8 민주적 관점과 기회 o 173
9. 맺음말 o 183

…이날 시위에서는 평화적인 집회 진행을 위해 봉사하는 시민들(volunteer)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경찰 관계자도 아니고 경찰로부터 어떠한 인센티브도 받지 않는, 전적으로 봉사하는 평범한 시민들로, 하얀색 조끼를 입고 경찰에서 지급한 무전기를 들고 시위대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다.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평범한 시민들이 아무런 보상이 없음에도 추운 날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
…시위대 중 '질서유지인(organizer)'으로 보이는 이들이 행진 내내 참가자들이 차도로 나가지 않도록 온몸을 이용하여 유도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행진할 때 스피커 소리가 꽤 시끄러워서, Thomas 경정에게 소음 허용 한도에 대해 질문하자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소음 측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음 한도를 규정한 관련 법규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다.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질문한바, "시위자들도 너무 과도한 소음은 유발하지 않는 편이고, 어느 정도의 소음은 집회 시위 과정에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용인하고 있다. 한번은 집회 시위 빈발 지역 주민들이 법원에 집회 소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집회 시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므로 소음을 용인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고 한다. …
…우파의 집회 장소는 스웨덴 왕궁의 바로 뒤편 공간으로 짧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스웨덴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이었다. 왕궁의 뒤편이라고 하면 울타리와 각종 경계를 사이에 두고 실질적인 왕궁 건물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울타리나 경계 등도 없이 정말 건물 바로 뒤쪽이었다. 게다가 그날은 스톡홀름 시내에서 노벨상 수상식이 개최되는 날이라 스웨덴 왕족이 머무르고 있는 와중이었다. 우파의 행사 자체는 조용했지만, 좌파 참가자들이 폭음탄(fire crackers)에 불을 붙여 경찰을 향하여 연달아 던졌는데 그 터지는 소리가 마치 총소리와 같았고, 부부젤라를 불고 구호를 외치며 야유를 퍼붓는 등 매우 시끄러웠다. 사실 우리 팀은 한국의 시위에 비해 매우 얌전한 스웨덴의 시위보다는 시위 장소에 더욱 놀랐다. 스웨덴 왕궁과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서 폭음탄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좌파들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arbetarmakt.com)에 보면 스웨덴의 노벨상 수상식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스웨덴에 집중될 때라서 집회 시위의 효과를 높이기에 좋은 날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다. 스웨덴 경찰은 이런 점을 알고서도 모두 용인하고 있었다는 점이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
…겉으로 드러나는 집회 시위 관리 능력은 스웨덴의 그것보다 한국 경찰이 훨씬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집회 시위를 마주하는 자세와 철학이 달랐으며, 집회 시위 관리를 통해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돋보였다. 집회 시위 관리 그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과 심도 있는 연구가 인상적이었고, 대화와 의사소통,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집회 시위를 관리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가상하였으며, 실제로 시민들의 반응을 통해 그 효과를 직접 목격하였다. 시위 군중을 무조건 위험하다고 보고 약간의 허점도 보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였으며, 이를 탈피하기 위해 군중 심리학의 이론을 다시 정립하고 전략과 전술을 개발해나가는 여정이 매우 아름다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