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하반기 헌법주요판례

1.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2. 복수전공 및 부전공 가산점 사건
3. 법인의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 사건
4.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
5. 구치소에서의 항문내 검사 사건
6.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처리 사건
7.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사건
8.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사건
9. 재래시장 재건축에서의 매도청구권 사건
10.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사건
11.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사건
12. 형법상 부당이득죄 사건
1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전 120일 사퇴사건
14.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 제한 사건
15. 정당의 국고보조금 배분비율 사건
16.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 사건
17.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소변채취 사건
18.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사건
19. 항만의 명칭변경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20.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 사건
21. 채권자취소권제도 사건
22. 노래방에서의 주류판매·제공 금지사건
23.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24. 이자소득 분리과세 사건

기타 헌법소송관련 판례정리
기타 현재 본안판단 정리
2006년도 헌법관련 대법원 판례
2006년 하반기 판례 O·X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