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일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효과에 대하여

자료집을 내면서
학술토론회 일정

제1주제 신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상 금반언 원칙 적용에 대한 검토_이장희
1. 문제제기
2.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
3.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역대 정부당국 입장의 문제점
4. 신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 적용 검토

제2주제 어업협정 폐기와 국제법상 금반언 효과 지속에 대한 검토_제성호
1. 서언
2.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이란
3. 독도영유권과 금반언
4. 결어

제3주제 신한일어업협정폐기와 금반언 원칙 무효화 방안에 대한 대책 연구_나홍주
1. 서론
2. 금반언 원칙 고찰
3.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과 발효 후 그 시행상황 고찰
4. 한일 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 관계 여부
5. 결론

토론 -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에 관한 금반언 원칙_유하영
부록
- 신한일어업과 금반언의 효과_김명기
- 신한일어업협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