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례연습

Unit01
[제1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이유제시(이유부기), 비례의 원칙, 처분이유의 사후변경
[제2문의1]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정보공개청구
(원고적격성, 비공개대상정보, 부분공개, 권리남용,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의 한계)
[제2문의2] 비례의 원칙

Unit02
[제1문] 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의 성질, 경원자소송과 취소판결의 효력
[제2문의1]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손해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6조 제1항의 통합해석
[제2문의2]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Unit03
[제1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처분성, 계획재량의 실체적·절차적 통제법리,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제2문의1]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제2문의2] 재량행위와 판단여지이론의 구별

Unit04
[제1문] 원자력발전소 부지사전승인의 성질,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제재적 처분의 효력소멸과 소의 이익, 주민투표
[제2문의1] 공무원관계의 발생(공무원임용의 법적 성질, 능력요건을 결여한 공무원임용의 효력)
[제2문의2] 재량권행사와 위법성

Unit05
[제1문] 행정지도와 법률유보, 행정지도와 국가손해배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부작위의 요건·판결의효력), 위법판단의 기준시
[제2문의1] 행정조사(법률유보, 영장주의 및 실력행사의 가부,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제2문의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Unit06
[제1문] 개발행위 허가의 성질, 부담,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선결문제,
위법판단의 기준시, 하자의 승계
[제2문의1]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제도, 청문절차, 절차의 하자
[제2문의2] 경찰권행사의 한계

Unit07
[제1문] 국가손해배상(영조물의 하자 개념, 자연공물과 인공공물, 비용부담자,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의무이행확보수단
[제2문의1] 정보공개청구(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와 제3자의 보호, 비공개 대상정보),
예방적 부작위 소송·예방적 확인소송
[제2문의2] 신뢰보호의 원칙

Unit08
[제1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성질,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개발제한구역지정과 권리구제(손실보상),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제2문의1] 이행강제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국가손해배상(부작위)
[제2문의2] 권한의 위임, 부담금

Unit09
[제1문]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성질(특허), 취소판결의 기속력(재처분의무),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인가, 소송참가와 취소판결의 제3자효
[제2문의1] 확약(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 "특별한 희생",
손실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제2문의2] 공물의 성립과 소멸, 공물의 시효취득

Unit10
[제1문] 허가(담배소매업지정), 원고적격, 자치입법에 대한 위임입법의 한계, 초과조례
[제2문의1] 고지제도(일반처분과 고지제도, 불고지·오고지의 효과)
[제2문의2]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Unit11
[제1문]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무이행소송, 국가손해배상(부작위·비용부담자)
[제2문의1] 행정규칙,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처분의 사전통지제도
[제2문의2] 기관위임사무와 직무이행명령

Unit12
[제1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행정제산의 목적외 사용), 대집행의 요건, 제명의결의 처분성과 집행정지, 취소의 취소

Unit13
[제1문] 특허(공물의 특허사용), 부관의 종류(철회권의 유보), 행정행위의 철회,
실체적(비례의 원칙)·절차적 하자 종합
[제2문의1] 통지의 처분성, 위법한 훈령과 복종의무의 관계,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가능성
[제2문의2]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정보공개제도

Unit14
[제1문] 환경행정소송과 원고적격, 집행정지, 사정판결
[제2문의1] 항고소송의 대상(개별공시가격의 결정·고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수리거부, 불문경고조치)
[제2문의2] 경찰권 발동의 근거

Unit15
[제1문] 허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보류·반려, 항고소송간 소의 변경,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제2문의1] 공표제도(공표의 처분성, 법률유보의 원칙과 조례제정권, 공표와 국가손해배상·행정소송)
[제2문의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Unit16
[제1문] 특허기업의 법적 성질과 법률관계, 의무이행심판과 재결의 효력,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인용재결·일부인용재결·수정재결과 취소소송), 권한의 위임과 피고적격

Unit17
[제1문] 하자의 승계(사업인정과 수용재결), 사업인정의 성질과 위법성판단, 집행정지, 사정판결
[제2문의1] 인접주민의 공물에 대한 일반사용,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제2문의2]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