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와 CEO가 꼭 챙겨야 할 세금증빙 비법노트

제1장 법정지출증빙의 종류와 증빙의 원리
┖▶ 법정지출증빙적용의 기본원리
● 지출한 비용을 받는 상대방이 영리행위인지 비영리행위인지를 판단한다
● 간이과세자와 거래시 유의사항
● 증빙규정은 업무관련 한 지출에 한해 적용한다.
● 증빙규정은 돈의 지출 시에만 적용된다.
● 비용의 지출이라도 증빙규정의 예외가 있다.
1. 법정지출증빙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2. 법정지출증빙 대신 송금명세서로 가능한 지출
┖▶ 법정지출증빙의 종류
● 법정지출증빙
1. 세금계산서
[사례] 세금계산서를 잃어버린 경우 어떻게 하나요
[사례] 세금계산서 주고받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2. 계산서
[사례] 면세재화를 팔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3.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 28
[사례] 개인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증빙으로 인정이 되나요?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도 된다.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용카드 매출일 기준으로 할 지 접수일 기준으로 할지?
[사례] 세금계산서 발행 후 카드결제로 대금을 받은 경우
[사례] 타인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를 수기로 구분표기 한 경우
[사례]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
[사례]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법정지출증빙 인정 차이
[사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방법
4. 지로영수증과 각종 청구서
5. 간이영수증
● 비법정지출증빙
┖▶ 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비용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사업자 유형 및 거래유형별 법정지출증빙
[사례]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에는 증빙에 유의한다.

제2장 자산취득 관련 증빙
┖▶ 자산취득 증빙관리의 기본원리
[사례] 자산 중 증빙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 재고자산 취득 관련 증빙
● 일반적인 경우
●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재고자산의 도난 및 수량 부족분의 증빙처리
● 재고자산의 도난
● 재고자산의 수량부족
┖▶ 투자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 관련 증빙
● 보증금
● 골프회원권ㆍ콘도회원권 등
┖▶ 유형자산 관련 증빙
● 일반적인 기준
● 토지
● 건물
● 차량운반구
● 건설중인자산
● 기타 유형자산
┖▶ 무형자산 관련 증빙
● 영업권 등 무체재산권
●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등록
1. 특허권
2.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3. 개발비
┖▶ 유형자산의 폐기 시 증빙처리

제3장 인건비 관련 증빙
● 인건비 증빙관리의 기본 원리
● 급 여
● 상여금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 인건비 관련 증빙 요약
[사례] 근로자가 신용불량자로 급여신고를 안하기를 원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 법정지출증빙
┖▶ 복리후생비 법정지출증빙
● 일반적인 경우
● 복리후생비 사례별 법정지출증빙
● 기타 임직원 관련 지출의 법정지출증빙
1. 직원의 업무상 재해시 부담하는 병원비
2.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 및 선물비용
3. 직원 회식비용
4. 임직원의 재해관련 보험료를 대납
5. 직원 학원비 보조액 71
┖▶ 퇴직급여에 대한 법정지출증빙
┖▶ 사업자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사례]비거주자에게 용역 제공시 관련 증빙

제4장 접대비 및 경조사비 관련 증빙
┖▶ 접대비 증빙관리의 기본 원리와 접대비 비용한도액 계산
● 접대비 한도액 계산
1. 수입금액
2. 적용률
3. 문화접대비
● 접대목적의 지출 중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
┖▶ 상품권을 접대용으로 구입한 경우 법정지출증빙
┖▶ 경조사비 증빙 기본원리
●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
1. 비용인정 되는 경조사비
2. 손금불산입 되는 경조사비
● 직원 경조사비
[사례]외부경조사비를 여러 건으로 지급시(한 거래처의 경조사비를 여러 명이 지급시 비용 한도

제5장 일반비용 관련 증빙
┖▶ 출장시 지출하는 여비교통비와 관련한 법정지출증빙
● 시내교통비
● 국내출장비
● 해외출장비
1. 법정지출증빙
2. 여행사를 통한 출장
3. 항공료와 세금계산서의 관계
[사례] 남은 출장비 증빙 없으면 개인상여
[사례] 증빙미첨부한 해외출장비
[사례] 정형화된 상품(팩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수취
[사례] 비자발급수수료의 법정지출증빙(외국대사관)
● 부임여비 등
1. 부임 수당
2. 해외근무에 대한 귀국휴가 여비
2-1. 조건
2-2.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사례] 파견직원 출장여비 지급시
[사례] 사례금조로 지급한 교통비 등
[사례]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사례] 렌트카 비용
[사례] 임원의 실비변상적 교통비 이상의 거마비
[사례] 직원에게 제공하는 교통카드
┖▶ 고속도로 통행료의 법정지출증빙
● 유료도로 통행료의 법정지출증빙 수취의무
● 유료도로 통행료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휴게소에서 고속도로통행카드를 현금 구매시
┖▶ 사무실 등 임차료 지출과 관련한 법정지출증빙
● 사무실 임차료의 법정지출증빙
1. 일반과세자인 경우
2. 간이과세자인 경우
3. 미등록된 비사업자
● 임차료에 대해 법정지출증빙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
1. 주택임대의 경우
2. 간주임대료의 경우
3. 개인에게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
● 관리비
● 부동산중개수수료
[사례] 사택의 임차시 법정지출증빙
[사례] 리스료 지급시 법정지출증빙
┖▶ 용역대가 지급 등 지급수수료와 관련한 법정지출증빙
● 전문용역 수수료
1. 과세사업자
2. 개인면세사업자
● 금융기관 등의 지급수수료
● 기술도입료
● 기타 용역관련 수수료
┖▶ 교육훈련비와 관련한 법정지출증빙
● 세무상 교육훈련비의 비과세 요건(직원학원비 보조액)
● 교육훈련비의 법정지출증빙
1. 직원 개인의 학원비
2. 사원채용경비 및 사내교육비(강사료)
3. 외국인 개인에게 외국어 교습을 받는 경우
4. 특정시험 응시료를 회사가 대납해주는 경우
┖▶ 간이과세자로 부터 부동산중개 및 부동산임대를 받은 경우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수도광열비 관련 법정지출증빙
● 수도광열비의 법정지출증빙
● 사택의 수도광열비
1.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2. 임직원이 직접부담 하는 경우
┖▶ 운반비와 관련한 법정지출증빙
[사례] 퀵서비스, 택배(우체국 택배 포함), 이삿짐센터, 화물차를 이용한 운반비 지급
[사례] 대리운전비용의 법정지출증빙
[사례] EMS, UPS, Fedex, DHL 비용의 법정지출증빙
┖▶ 법무사사무실 대행비용의 법정지출증빙
┖▶ 차량관련 지출의 법정지출증빙
● 자가운전보조금
●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 세금과공과 및 협회비, 광고선전비 관련 법정지출증빙
● 조세
● 공과금
● 동문회 등의 회보에 게재하는 광고비 등
● 협회비, 위약금, 손해배상금, 판매장려금 등
┖▶ 기부금 관련 법정지출증빙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건설회사 마을노인회관기금 기부
┖▶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회사 돈을 사용하고 증빙을 챙겨오지 않는 경우
[사례] 판공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정지출한도내의 금액을 비용으로 무조건 인정해 주나요
┖▶ 3만원 초과지출에 대해서 여러 장의 영수증으로 나누어 금액을 쪼개서 받는 경우
┖▶ 핸드폰 보조금도 세금안내는 방법이 있다
● 전신전화요금
● 우편요금
● 우편대행수수료
┖▶ 판매장려를 위한 지출시 법정지출증빙
● 사전약정 유무에 따른 구분
● 지급형태에 따른 구분
1.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3. 사은품
4. 경품
5. 판매사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6. 판매장려금을 외상대금과 상계하는 경우
┖▶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이자상당액
● 제품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만기연장으로 받는 금액
● 금융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받는 지연이자상당액
● 토지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 주택입주 전 계약이 해제되어 해약환불금 외에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 어음할인료의 소득구분 등
●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이자지급액

제6장 증빙과 관련한 제재와 증빙의 효율적 관리
┖▶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
● 증빙불비가산세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증비불비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증빙의 효율적인 관리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 증빙을 관리하는 방법
● 증빙을 보관하는 방법
● 증빙을 철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