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의 ABC

제Ⅰ장 조세불복절차

1. 조세불복의 의의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2)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요령
(3) 행정심판 전치주의
(4) 행정소송의 심급
(5) 행정소송 소장 작성례
(6) 우리나라 행정쟁송체계

2. 세무조사를 통한 결정·경정
(1)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2) 세무조사의 종결
(3)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3. 국세에 대한 불복
(1) 사전적구제수단(=과세적부심사청구)
(2) 이의신청
(3) 심사청구
(4) 심판청구
(5) 국세불복절차의 흐름

4. 지방세에 대한 불복
(1) 지방세의 분류
(2) 과세전적부심사
(3) 지방세 이의신청
(4) 지방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5) 지방세 불복절차의 흐름

5. 감사원심사청구
(1) 의의
(2) 감사원심사청구의 특징
(3) 청구대상
(4) 청구인의 자격
(5) 제척기간
(6) 심사청구의 제기
(7) 심리방법
(8) 결정 및 통지
(9) 보정 및 취하
(10) 감사원법상의 관계규정
(11) 감사원심사규칙상의 관련규정

6. 행정심판법에 의한 불복
(1) 의의
(2) 행정심판의 종류
(3) 청구인의 자격
(4) 청구절차
(5) 재결청(=결정기관)
(6) 행정심판위원회
(7) 청구기간
(8) 청구의 변경과 취하
(9) 심판청구의 효과
(10) 심판청구의 심리
(11) 심판결정(=재결)
(12) 재결기간
(13) 재결의 효력

7. 기타 권리구제절차
(1) 청원
(2) 국민권익위원회

8.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심판전치주의
(3) 행정소송의 종류와 대상
(4)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5) 원고와 피고
(6) 소송의 제기
(7) 소송의 심리
(8) 판결의 종류
(9) 판결의 효력
(10) 상소(上訴)
(11) 재심청구
(12) 소송의 확정(=종료)
(13) 소송비용의 부담

제Ⅱ장 조세포탈과 조세범칙조사

1. 조세포탈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개념

2. 유형별 조세포탈 사례
(1) 조세피난처
(2) 이중장부
(3) 증빙서류 조작
(4) 차명계좌
(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6) 기타 부가가치세 포탈
(7) 횡령·배임

3. 포탈세액 계산, 기수시기 및 공소시효
(1) 포탈세액 계산
(2) 조세포탈의 기수시기
(3) 공소시효

4.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분
(1) 범칙처분 절차
(2) 통고처분
(3) 고발
(4) 양벌규정 일부 위헌결정(2010.1.1. 개정전 범칙행위분 적용)

5. 탈세제보
(1) 개요
(2) 탈세제보 포상금지급

제Ⅲ장 조세불복 사례

1. 주요사례

2. 국세
(1) 법인세
1) 부당행위계산부인
2) 대손요건불비
3) 주식의 시가평가
4) 접대비
5) 판매부대비용
6) 업무무관 경비
7) 상여처분
(2) 소득세
1) 부당행위계산부인
(3) 부가가치세
1)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공급시기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4) 상속세 및 증여세
1) 주식의 시가평가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3. 지방세
(1) 취득가액
(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제Ⅳ장 경정청구

1.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차이
(1) 경정청구
(2) 수정신고

2. 수정신고의 혜택

3. 경정청구의 주요사례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4) 고용증대 세액공제
(5)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6) 외국납부 세액공제
(7)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