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복지와 복지국가

머리말

1.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1) 복지국가 건설의 필요성
(1) 복지국가라는 말의 뜻
(2) 복지국가라는 용어의 등장
(3) 경제적 공황에서 벗어나기
2) 복지주의 이념의 일반화
(1) 야경국가에서 북지국가 이념으로
(2) 바뀐 세계사의 조류
(3) 민주주의와 개발도상국
3) 경제적 복지와 복지국가
(1) 경제발전이 복지의 핵심이다
(2) 경제적 복지의 증진
(3) 비경제적 복지의 추구

2. 복지국가의 성립과 전개 2.
1) 초창기의 복지정책
(1) 영국의 초기 복지정책
(2) 근로자계층의 자조노력
(3) 독일의 사회보험제도와 그 영향
2) 세계적인 대공황의 경험
(1) 자유방임주의 경제질서
(2) 세계적인 대공황의 발생
(3) 뉴딜정책과 국가의 간섭
3) 수정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이념
(1) 케인즈 경제학의 등장
(2) 케인즈 이론의 특징
(3) 정부에 의한 복지정책 추진

3. 복지국가의 사상과 이론
1) 복지국가 사상의 대두
(1) 자본주의 비판의 두 가지 흐름
(2) 자유민주제 사회주의의 등장
(3)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
2) 세계관과 정치이론의 차이
(1) 근본적 세계관의 차이
(2) 보편적 윤리와 계급적 윤리관
(3) 정치이론에서의 차이
3) 경제이론에서의 복지정책의 위치
(1) 기본적 경제이론의 차이
(2) 달라진 자본주의 경제관
(3) 시장경제를 도입한 사회주의 경제관

4. 자본주의 경제의 변모와 복지정책
1) 자본주의 경제의 변모
(1) 복지국가 이념과 혼합경제
(2) 경제계획과 경제의 공공적 성격
(3) 과점산업의 대두와 산업구조의 변화
2)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
(1) 사회경제체제란 무엇인가
(2)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기구
(3) 자본주의 경제의 혼합경제적 성격
3) 자본주의의 변화와 사회주의의 붕괴
(1) 변화된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
(2)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적 조건
(3) 복지정책의 사회주의적 실패

5. 복지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장점
(1) 경제적 복지와 시장기구 운용
(2) 경제적인 의사결정의 분권화
(3) 경쟁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4) 경제안정과 소득분배
2) 시장기구 기능의 증진과 보완
(1) 시장기구 기능의 증진
(2) 시장기구 기능의 보완
(3) 소득분배 평등화와 경제의 안정화
3) 시장기구의 폐해 시정과 민주화
(1) 수요공급의 계획적 조정
(2)유효경쟁의 촉진
(3)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 개입

6. 사회보장과 소득분배의 공정화
1) 사회보장의 필요성과 종류
(1) 사회보장의 필요성
(2) 사회보장의 종류
(3) 복지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보장에 의한 복지증진
(1) 국민소득의 안정화
(2) 국민소득의 분배효과
(3) 국민소득 증대에 대한 효과
3) 궁극의 목표, 소득분배의 공정화
(1) 소득결정의 공정화
(2) 소득의 재분배정책
(3) 소득원천의 공정화

7. 산업민주주의와 복지증진
1) 민주주의와 정책결정 참가
(1) 복지와 민주주의의 중요성
(2) 경제정책에의 참가
(3) 각국의 정책에 대한 민주적 참가
2) 산업민주주의와 노동조합
(1) 산업민주주의의 흐름
(2) 노동조합의 대항력
(3) 공공기관의 노조활동
3) 산업민주주의와 경영참가
(1) 경영결정에의 참가
(2) 경영에의 직접참가
(3) 경영에의 간접참가

8. 복지국가의 현실과 반성
1) 복지국가의 여러 가지 모델
(1) 영국과 스웨덴, 공통점과 차이점
(2)스웨덴의 역사적 배경과 복지실현
(3) 유형별로 본 각국의 복지정책
2) 복지국가에 대한 찬반 논의
(1)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2) 경제발전 저해론
(3) 79년 이후 대처수상의 경쟁력 회복
3) 복지와 분배의 기본 문제
(1) 필요원리와 능력원리
(2) 분배의 공정과 경제적 효율
(3) 높은 수준의 복지, 높은 조세의 부담

9. 세계경제의 동향과 우리 복지의 현주소
1) 시대에 따른 세계경제의 변화
(1) 20세기말 세계경제의 재편성
(2) 21세기 초의 주요 사건들
(3) 금융위기의 충격파
2) 복지의 실현과 적자재정
(1) 복지욕구와 재정의 뒷받침
(2) 적자재정의 축소를 위한 복지의 후퇴
(3) 달콤한 복지 약속과 정치의 실패
3)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
(1) 중산층, 빈곤층의 복지인식과 복지예산의 실태
(2) 인구의 고령화와 건강보험의 실태
(3) 국민연금의 과제
10. 행복과 올바른 복지생활
1) 복지국가에서의 도덕과 보람
(1) 북유럽복지국가의 도덕
(2) 정신적 복지의 중요성
(3) 보람이 있는 생활
2) 욕망의 충족과 올바른 생활
(1) 식·의·주 문제의 해결
(2) 욕망과 인간의 불합리성
(3) 행복과 제3차 욕망의 충족
3) 전통문화와 한국적 복지
(1) 우리의 집단주의 전통문화
(2) 경제발전과 새로운 기업문화
(3) 바람작한 한국적 복지

한편 스웨덴에서는 사실상 복지국가적인 정책을 이미 1930년대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 역시 제2차 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스웨덴에서는 노동조합이나 이해가 관련되는 단체의 대표가 정책의사 결정에 많이 참여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밖에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 이후로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를 흔히 복지국가를 초창기에 실현해 간 나라로 손꼽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복지국가라는 말은 [사람이 모두 함께 복된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이념이 정립되면서, 차츰 지구상의 많은 나라에서 실현에 옮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현의 과정에서 복지국가라는 개념은 점차로 구체화되고 체계화되었다.

케인즈에 의하면 공급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황은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만큼「유효수요(effective demand)」, 즉 구매력이 따르는 수요를 창조하면 된다는 것이다. 유효수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투자를 확장해야 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적자 없는 균형재정이 옳다는 생각을 지양하고, 적자재정에 의해서 정부지출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은 2000년에 7%를 넘어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현재 11%로 높아졌다. 그런데 2018년이 되면 14%를 넘어서서 <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그리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38.2%로 상승하여, 일본(37.7%)을 넘어서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