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적이 아니다

추천사 진실과 인권을 찾아서

머리말 한국전쟁사를 되돌아보다

1장 피난민 제1호가 대통령?
이승만의 일주일과 전쟁 시나리오
정상성 | 이승만의 일주일 | 이승만에게 전쟁 시나리오가 있었을까? | 이승만의 부산행은 당연한 것 아니었을까?

2장 한강철교는 파괴되지 않았다?
한강철교 폭파, 그 수수께끼를 묻다
한강다리 폭파의 재구성 | 그러나 한강철교는 끊어지지 않았다 | 폭파가 일렀던 걸까 | 아군의 보호인가 공격의 저지인가 | 희생된 사람들이 민간 피난민이 아니라고? | 한강다리 폭파는 전쟁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 폭파 책임도, 폭파 실패의 책임도 규명되지 않았다

3장 적을 앞두고 사라진 김포지구전투사령관
전쟁 확대를 야기한 어이없는 김포 방어선 포기
6월 25일 김포 | 김포지구사령부의 급편과 인민군의 진입 | 27일 김포에 인민군 진입하다 | 사령관의 실종 | 계인주 대령은 누구인가? | 계인주와 민간인집단학살사건

4장 스미스 부대를 기억하다
이미 사라진 ‘특수임무’와 그들만의 패배
미군의 참전 결정과 스미스 부대의 파병 | 스미스 부대 착륙지 변경 의혹 | 스미스 부대와 국군 17연대의 전선 배치 | 교전 | 스미스 부대는 맥아더의 실험용 소모품이었을까?

5장 후퇴 국군은 왜 국민을 공격했나?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지역 형무소사건과 국민보도연맹사건
낙동강 전선으로 후퇴 | 후퇴하는 국군과 민간인 학살 | 미군 작전 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 | 자기 국민을 죽여야 승리하는 이런 전쟁은 전쟁이 아니다

6장 전선이 없었던 호남도 피해가지 못했다
충남 호남 지역의 형무소사건과 국민보도연맹사건
전쟁 직후의 호남 지역 상황 | 호남 지역을 일부러 내준 것이라고? | 전선의 호남 진입 전 서해안 지역 피해 현황 | 호남 지역의 전투와 민간인 학살 | 학살이 임무였던 나주경찰부대의 활동 | 민중을 적으로 여긴 전쟁

7장 국방부에 간첩이 있다?
음모설을 부르는 한국전쟁의 수수께끼들
전쟁유도설 | 음모설의 등장 | 3월 차량과 전투 장비의 대규모 정비 | 4월 22일과 6월 10일의 사단장급 인사이동 | 6월 13~15일 전방부대의 후방 이동 | 운명의 6월 24일 | 6월 28일 국군의 중무장을 해제한 한강 철교 폭파 사건 | 6월 30일 미 정찰기의 인민군 수원 공격 보고 | 7월 3일 평택역 폭격 | 국군 8사단에 내려진 유령 명령 ‘대구로 이동하라’ | 미군 관련성 | 음모설이 가지는 의의

8장 국군 17연대는 과연 어디에 있었나?
인천상륙작전 참전의 허구
인천상륙작전 | 국군 17연대 | 작전명령서 | 살아남은 자의 역사 왜곡인가

9장 정말 인민군이었나?
‘적대세력사건’의 모순 고찰
사건의 비극적 성격 | 전개 과정 | 미군과 경찰의 조사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 의문점 | 억울한 죽음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10장 피난민은 적이었나?
국민은 없고 국군만 남은 국가
피난민에 대한 미군의 공격은 전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 영동 노근리 사건, 피난민 통제회의 후 최초 사건 | 이어지는 소개작전과 미 전투기의 피난민 공격 | 해군 공군이 총동원되어 포항의 피난민을 공격하다 | 1951년 1월 다시 피난민 공격이 시작되다 | 단양 미군 폭격 사건과 임실 군경 토벌 사건의 비교 | 국군과 경찰의 피난민 공격이 시작되다 | 토벌작전이 빨치산을 만들어 내다 | 토벌작전 희생자들에 대한 토벌 군경의 증언 | 민간인 학살이 전투성과로 보고되다 | 피난민 공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11장 살아있는 것이 죄?
부역 처리의 불법성과 위헌성
’빨갱이죄‘에 ‘부역죄’가 더해지다 | 전쟁 발발과 학살의 제도적 준비 | 수복하던 국군과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 합법을 가장한 처형, 지역별 현황 | 14후퇴 시기의 피해

12장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비상조치령」은 위헌이었다
국방경비법, 비상조치령은 위헌이었다 | 「비상조치령」의 공포 | 죄인은 죄인이 아니었고 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 피해의 규모 | 이제라도 구제해야 한다 | 희생자와 가해자 | 부역혐의학살사건의 역사적, 사회적 성격

1장 6월 27일
26일부터 서울사수와 철수문제를 의제로 시작된 국회 토론이 밤을 세며 새벽까지 이어졌다. 결국 찬반투표에 이르러 서울사수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결정을 알리려고 국회 대표가 경무대를 방문했을 때 대통령은 이미 피신한 뒤였다. 대한민국 제1호 피난민이 대통령이었음이 공식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5장 자기 국민을 죽여야 승리하는 이런 전쟁은 전쟁이 아니다
영토 점령을 목적으로 한 침략전쟁에서 점령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집단 학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방어를 위한 전쟁이라면 공동체의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집단 학살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의 한국전쟁은 방어 전쟁이라고 하면서 점령군이나 저질렀을 법한 집단 학살을 일으켰다. 그것도 후퇴하는 과정에서 그 직전에 일으켰다. 아주 사악한 점령군이나 저지를 수 있는 만행이었다.

6장 민중을 적으로 여긴 전쟁
미군의 후퇴 정책으로 보아 국군과 미군의 호남 포기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결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허술한 틈을 보여 유인했다기보다 실제 병력과 무기가 없어 허술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낙동강 전선 형성이 목적이었으므로 호남 지역에 대한 방어 계획이나 방어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승만의 초기 부산 도주, 한강다리 폭파와 같은 맥락이다. 강문봉이 회고하는 유인 작전은 낙동강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시간 벌기였던 것으로 보아 이 역시 전쟁 시나리오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 중 하나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자기 국민에 대한 학살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호남 지역에서의 국민보도연맹사건과 전투의 관계는 다른 지역의 경우와 달리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호남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전투의 주도권이 국군과 경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침략 의도를 가진 공격자가 아니라 후퇴 계획을 하고 있는 방어자가 주도권을 쥔 기이한 전투였던 것이다. 둘째는 전투가 없었으므로 후퇴 일정에 맞춰 체계적, 계획적으로 학살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체계적으로 학살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며, 희생 일정 역시 대체로 비슷했다. 이는 미군 작전 지역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사건과 유사하다.
국민보도연맹사건에 가담한 가해 측 군인이나 경찰관들은 인민군이 점령할 경우 희생자들이 여기에 협력할 것이므로 미리 살해했던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이승만으로서는 전쟁 상황에 놓인 국민 대부분이 점령군을 지지할 것이라고 짐작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들 적으로부터 지키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 피난 계획은 세우지 못할망정 학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범죄의 수준을 넘어서는 짓이다. 그리고 이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지 못하는 권력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