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추천사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 한명숙
추천사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김선수

들어가는 글
국민의 자유를 위해 검찰과 맞서야 한다

1부 | 대한민국 검찰의 본질
1.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
2. 대한민국 검찰의 뿌리
3. 대한민국 검찰의 논리 비판
4. 시대적 과제

2부 | 참여정부 검찰개혁 1기
1. 강금실 장관의 등장
2. 인사권을 둘러싼 반발
3. 평검사들과의 대화
4. 불법 대선자금 수사
5. 검찰청법 개정
6. 검찰과 정치
7. 사법개혁
8. 검찰과 인권

3부 | 참여정부 검찰개혁 2기
1. 천정배 장관의 불구속수사 지휘
2. 검찰과 경찰
3. 검찰과 통제
4. 검찰과 법무부
5. 검찰과 과거사
6. 검찰과 국민 참여

4부 |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1.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평가
2. 검찰의 원점 회귀
3. 민주주의와 계속 개혁

참고문헌

“사법제도의 핵심인 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정치권력의 요구대로 국민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데 적극 도왔습니다. 법원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본 역할을 방기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는 수많은 사건을 형식상 합법적인 판결을 통해서 정당화해주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정당화 작업을 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기관이나 경찰과 협력하여 사건을 과장하기도 하고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인권 침해 행태를 견제해야 할 변호사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인권변호사들이 있었으나 이들의 힘은 미약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편에 서야 하는 사법제도와 기관이 국가의 편에 서서 국민을 억압했던 것입니다. 사법개혁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민주화가 되면 일차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화가 되자 사법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역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군부독재나 권위주의 정부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절차를 동원해 반대파 정치인을 파렴치한 형사범으로 만들어 처벌하는 것이다. 합법 형식의 탄압이다. 이 역할을 검찰이 담당한다. 여기에 더해 만성적인 권력형 비리나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 정치권의 구조적인 금권선거 풍토는 사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권한을 더욱 확대한다. 정치가 스스로 개혁되지 못하면 그 역할을 검찰이 담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는 검찰에 종속된다.”

“참여정부가 끝나자 검찰은 마치 검찰개혁이 없었던 것처럼 신속하게 이전의 검찰로 회귀했다. 정치검찰이 부활했다. 정치검찰의 부활과 이로 인한 검찰 권력 남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정치적 반대자를 파렴치한 형사범으로 몰아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편향과 권한 남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