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보이는 법정지상권

1. 법정지상권의 종류
가. 정의8
나. 지상권의 종류9
다. 효과12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가. 법률행위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14
나. 민법 187조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15
다. 성립요건17
라. 각 요건과 관련판례17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가. 요건34
나. 관련판례34

4.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가. 제280조(존속기간 약정한 지상권)50
나. 최단존속기간의 보장50
다. 관련판례51

5. 지상권자의 권리 및 효력
가. 양도성57
나. 갱신청구권57
다.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59

6. 지상권자의 효용 및 방해배제청구권62

7. 지료와 지상권의 소멸
가. 지료청구 등63
나. 지료증감청구75

8. 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경매물건 분석
가. 입찰참여시 주의할 점77
나. 토지와 건물 중 무엇을 낙찰
받는 것이 유리할까?78
다. 지상권성립여부 분석절차
A. 등기된 지상건물80
B. 미등기건물81
C. 무허가건물82
D. 토지위 수목83

9. 분묘기지권
가. 정의88
나. 성립요건88
다. 존속기간89
라. 분묘수기 있음 토지
(1) 정의 등89
(2) 무연고묘지 개장절차90

10. 제시외 물건
가. 정의109
나. 입찰109

11. 土지상 컨테이너114

12. 법정지상권 실전사례 분석
가. 사례①115
나. 사례②120
다. 사례③126
라. 사례④133
마. 사례⑤141
바. 사례⑥147

13. 부동산경매절차 해설
가. 부동산경매신청과 개시결정155
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과 공고155
다.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156
라. 감정평가 및 보고서의 작성과 열람156
마.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과 비치157
바. 매각기일의 공고와 매각157
사. 최고가 매수신고와 유찰158
아. 매각허가 결정158
자. 매각허가결정의 확정160
차.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등160

◆ 부 록
ㆍ민법[지상권]161
ㆍ입목에 관한 법률166
ㆍ장사 등에 관한 법률178
ㆍ민사집행법[강제경매]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