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상담사례집

1.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한 중개수수료 문제
가. 주택임대차계약
월세 중개수수료
전세 중개수수료
나. 상가임대차계약
다. 중개수수료 초과지급과 반환청구

2.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문제
가. 기간만료전 해지
나. 기간만료후
다. 묵시적갱신계약 중의 해지
라. 기간만료전후의 중개수수료 부담
마. 내용증명의 발송
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사. 보증금반환지체와 월세지급 문제
아.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자. 전세권설정등기의 갱신

3. 후순위 전?월세 임대차계약
가. 선순위 근저당권
나. 선순위 가압류
다. 선순위 가등기
라. 소액최우선변제
마. 전입신고
바. 선순위 담보권의 감액등기

4. 하자보수와 관련한 문제
가. 보일러 고장
나. 누수, 녹물
다. 싱크대, 도배 등
라. 습기, 곰팡이

5. 계약갱신과 관련한 문제
가. 묵시적 갱신
나. 임대인의 해지통고
다. 임차인의 해지통고
라. 임대차기간
마. 주택의 매매로 인한 임대인변경

6. 임대차계약과 부동산경매 문제
가. 보증금 보호
나. 보증금의 증액
다. 배당관계
라. 인도?명도
7. 임대차계약
가. 계약체결 및 보증금지급 등
나. 임차인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

8. 보증금, 월세 등의 증감청구 문제
가. 증감청구의 원인
나. 증감청구의 범위와 효력
다. 임차인의 감액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거부

9. 전대차계약으로 인한 문제
가. 임대인의 승낙없는 전대차
나. 승낙을 통한 전대차와 효과 및 전차인의 의무
다. 임차주택 일부의 전대

10.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사례
가. 상임법상의 대항력
나. 계약의 갱신
다.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의 범위
라. 임대인에 의한 계약해지
마. 임차인에 의한 계약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
바. 권리금
사. 계약기간중의 임대인 변경
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범위
자. 통상손모
차. 원상회복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11. 특수사례
가. 임대차기간중의 개조
나. 수필지상 주택의 전입신고
다. 채권보전 목적 임대차계약
라. 토지분할과 전입
마. 매매계약의 해제와 임대차계약
바. 공동임차인
사. 영수증과 확정일자의 유효성

◆ 부록 : 민법[제7절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