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이소장's 개인파산·면책 무작정 따라하기!

◆목 차

1. 신청서 작성실무 7

2. 진술서 작성실무 11

3. 채권자목록 작성실무 54

4. 채권자주소록 작성실무 61

5. 재산목록 작성실무 62

6.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실무 81

7. 수입?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실무 88

8. 신청비용 등 95

9. 개인파산?면책 상담사례

(1) 개인 파산의 목적이 무엇인지 97
(2) 파산, 면책후 신청인이 받는 불이익 97
(3) 면책이란 무엇인지 99
(4) 면책후의 절차 99
(5) 면책과 채권자에 대한 통지 100
(6) 면책불허가 사유 100
(7) 면책의 효력 101
(8)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 102
(9) 주채무자의 면책과 보증인의 지위 및 구상 102
(10) 면책결정과 취소 103
(11) 부부 별도 신청과 관할법원 103
(12) 외국인의 개인파산, 면책 104
(13)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104
(14) 퇴직금과 임금, 재해보상금의 면책여부 105
(15) 면책후 채권자의 불법추심과 대응 106
(16) 부동산명의신탁과 면책과 그 효과 106
(17) 파산, 면책과 관련한 벌칙 108
(18) 부인권이란 무엇인지 109
(19) 환취권이란 무엇인지 109
(20) 별제권이란 무엇인지 109
(21) 주택임대인의 파산, 면책신청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110
(22) 파산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존재 110
(23) 복권이란 무엇인지 111
(24) 파산, 면책신청과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실행 여부 112
(25) 파산선고후 면책불허가 될 경우 113
(26) 면책후 누락된 채권이 발견된 경우 113
(27) 설계사 수수료환수금과 파산, 면책 114
(28) 학력, 직장경력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지 115
(29) 가압류 결정문 등 첨부방법과 기재방법 115
(30) 파산, 면책 신청후 누락된 채권발견 116
(31) 2년전 수령 퇴직금 사용처 등 소명여부 116
(32) 재산목록 중 대여금채권의 소명여부와 신청서 기재방법 117
(33) 채권자 10명 기준의 신청비용 118
(34) 부동산 시가확인서 발급방법 119
(35) 자동차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서 기재방법과 소명방법 120
(36) 개인사채 등 부채증명 발급 방법 121
(37) 내용증명 발송 방법 124
(38) 대리인을 통한 부채증명발급 방법 125
(39) 주채무자의 파산, 면책과 보증인의 구제 126
(40) 신청인의 주소변경과 신고 127
(41) 관재인 선임과 비용예납 130
(42) 송달료추가납부 보정명령 131
(43) 누락된 채권자 추가시 수정제출 할 서류 132
(44) 별거중인 부모 생계비 부담 및 기재방식 132
(45) 채무증대표 작성방법 제출 133
(46) 이혼 및 재산분할과 개인파산, 면책 135
(47) 소유 자동차양도와 파산, 면책신청 135
(48) 반드시 직장이 있어야 하는지 137
(49) 식물인간 채무자의 파산, 면책신청 137
(50) 배우자에게 시가 2억상당의 재산이 있는 경우 138
(51) 채무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재산 139
(52) 압류할 수 없는 채권 141
(53) 면책허가 받기 위한 방법 143
(54) 지급불가능 시기의 확정 145
(55) 면책후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대응 146
(56) 면책채권자의 채권양도와 추심 147
(57) 주택 등 소유여부에 따른 달라지는 절차 151
(58) 파산채무자의 주거이전 제한과 자녀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153
(59) 절차상 어떤 경우에 구인이 되는지 154
(60) 파산절차상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 155
(61) 6월간의 생계비의 의미와 범위 157
(62) 면책결정 후 자동차가압류 집행해제 방법 158
(63) 면책 후 금융거래 제한 되는지 160
(64) 회생인가 중 개인파산, 면책 신청가능여부 161
(65) 개인파산, 면책하면 법인채무도 탕감되는지 162
(66) 가족간의 연대보증, 물상보증의 경우 처리문제 162
(67) 절차진행 중의 채무상환 163
(68) 확정증명원 발급방법 164
(69) 확정증명원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165
(70) 원본환부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167
(71) 남편 명의 주택에 대한 구입자금 보정명령 169
(72) 파산은행의 대출원장 열람조회 170
(73) 채권자의 기록 열람복사신청 171
(74) 압류금지 급여는 120만원? 171
(75) 통장에 입금된 급여 압류가부 172
(76) 시가감정 보정명령에 대한 처리 173
(77) 남편 사업채무 아내가 갚아야 하는지? 178
(78) 면책결정 후 사건기록 열람 180

[부 록] 18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파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