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저작권법C

머리말 저작권법 ‘때문’이 아니라 저작권법 ‘덕분’에

1장 저작권이란 무엇일까?
저작권으로 2천억 원을 번 사람 / 저작권법이 이상해 / 공짜로 저작권을 사용하는 방법

2장 저작권의 종류와 보호대상
저작물이란? / 저작물의 종류 / 저작권 보호기간 개정 / 광고 카피의 저작권 / 인터넷 쇼핑몰 제품사진은 저작권이 없다 / 성인용 동영상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3장 누가 저작자인가
회사에서 작성한 저작물은 내 것인가 회사 것인가? / 업무상 저작물 /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차이점 / 저작인접권자는 누구? / 신문에 기고한 글의 저작권 / 음악저작권의 비밀 / 대필작가도 저작권은 있다 /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점

4장 저작인격권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 제호는 저작권이 없다 / 수정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 분쟁해결 / 저작자 사망 후 인격적 이익보호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5장 저작재산권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이용허락과 법정허락 / 서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가? / 커피전문점에서 들려주는 음악도 저작권료를 내야할까? / 책 대여점은 저작권 침해인가?

6장 공정이용과 권리제한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공정이용 /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 연예인의 초상권 / 퍼블리시티권 / 기출문제집도 저작권이 있는가? / 이용과 인용의 차이점 / 출처표시만 잘하면 될까? / 서거한 대통령의 연설 / 사적복제 / 법정허락

7장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의 차이점 / 출판권 설정 / 구두계약의 효력 / 매절계약과 양도계약 / 출판권자의 의무 / 저작물의 수정·증감 / 부도난 출판사의 출판권 문제 / 교재를 기초로 만든 동영상 강의의 저작권

8장 저작권 침해판단 방법
침해판단 방법 / 침해당한 경우 구제 방법 /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금액 계산 / 법정손해배상 / 형사처벌도 받는다 / 비친고죄란? / 직원이 침해하면 회사도 함께 처벌대상이 될까요? /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할까? / 파일공유사이트의 비밀 / 인터넷 사이트 링크도 침해인가?

9장 상표 VS 디자인 VS 저작권
상표와 저작권은 다르다 / 상표등록요건 / 상표의 효력 / 디자인과 저작권도 다르다 / 디자인권의 효력

10장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면책
OSP의 면책 / 온라인에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구제 방법 / 내 작품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린 경우 해결방법

11장 학위논문과 표절
표절 판단의 기준 /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점

12장 FTA관련하여 개정된 법률

※ 부록 : 주요 판례 사례 정리
‘하이트 맥주’ 광고 사건 / 영화 ‘왕의 남자’ 저작권 / 연합뉴스 기사 / 지도의 저작물성 / 인터넷 홈페이지도 저작물성이 있는지 여부 /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문제 / 유사하게 번역한 책 / 만화 스토리 / 음악저작물의 침해 / ‘두근두근 체인지’ 만화와 드라마의 침해문제 / 오픈소스를 이용한 컴퓨터 프로그램 / 서체도안과 폰트파일의 저작권법상 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