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교양강의

제1장 저작권이란?

제2장 창작된 것은 모두 저작물인가?
1. 저작물의 성립요건
2. 저작물의 유형
3. 기타 저작물 유형
4. 외국인의 저작물 등

제3장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제4장 저작권의 발생과 이용
1. 저작권의 발생
2. 저작권의 종류
3. 저작재산권의 행사 등

제5장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1. 저작권 보호의 예외
2. 구체적인 저작재산권 행사 제한사유
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4. 그 외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제6장 연구(학습)윤리와 표절, 그리고 저작권
1. 연구(학습)윤리와 표절
2. 표절 및 저작권 침해의 구별

제7장 저작권이 아닌 기타의 권리
1. 배타적발행권
2. 출판권
3. 저작인접권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5.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6.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7.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8장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및 다양한 공적제도
1. 저작권집중관리제도
2. 다양한 공적인 제도

제9장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1. 저작권 침해여부의 판단기준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3. 민사상 구제
4. 형사상 제재

부록: 저작권법(법률 제12137호 일부개정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