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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양강의

저작권 교양강의

김시열 (지은이)
범한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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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양강의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저작권 교양강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91155960929
· 쪽수 : 252쪽
· 출판일 : 2016-03-25

목차

제1장 저작권이란?

제2장 창작된 것은 모두 저작물인가?
1. 저작물의 성립요건
2. 저작물의 유형
3. 기타 저작물 유형
4. 외국인의 저작물 등

제3장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제4장 저작권의 발생과 이용

1. 저작권의 발생
2. 저작권의 종류
3. 저작재산권의 행사 등

제5장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1. 저작권 보호의 예외
2. 구체적인 저작재산권 행사 제한사유
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4. 그 외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제6장 연구(학습)윤리와 표절, 그리고 저작권
1. 연구(학습)윤리와 표절
2. 표절 및 저작권 침해의 구별

제7장 저작권이 아닌 기타의 권리
1. 배타적발행권
2. 출판권
3. 저작인접권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5.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6.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7.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8장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및 다양한 공적제도
1. 저작권집중관리제도
2. 다양한 공적인 제도

제9장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1. 저작권 침해여부의 판단기준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3. 민사상 구제
4. 형사상 제재

부록: 저작권법(법률 제12137호 일부개정 2013. 12. 30.)

저자소개

김시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 교수다. 상문고등학교와 숭실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2012) 학위를 받았으며, 주로 지식재산권법(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영업비밀, 부경법 등)과 과학기술법, 문화예술법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및 로컬 창업 등과 연계한 문제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거쳐 현재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에서 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4기 전문위원, 변리사시험 채점위원, 소프트웨어평가위원회 위원, 지식재산네트워크(IPMS) 학술분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저작권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소송 감정에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오랜 기간 소송 감정에 실무적으로 참여해 많은 사건의 감정을 수행했다. 학술 분야에서는 (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부회장, (사)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등의 직책을 수행 중이다. 저서로는 『저작권법』(2024, 공저), 『Intellectual Property- Global Perspective Advances and Challenges』(2023, 공저),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2022, 공저), 『저작권 소송과 소프트웨어 포렌식』(2021, 공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유사도론』(2018), 『저작권 교양강의』(2017) 등이 있으며, “인공지능 활용 창작으로 인한 저작권 소송상 여과 과정의 재검토”(2024), “방송에서의 저작물 이용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모델 연구”(2023),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특허법상 통상의 기술자 기술수준에 관한 연구”(2023),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침해 판단 방법론 개선에 대한 시론적 검토”(2023), “저작권 침해 판단을 위한 유사도 산출 시 임계치 활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2023), “일본의 한정제공데이터 보호 규정 재논의와 데이터에 관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방안”(2023), “특허법 제41조 개정에 관한 소고”(2022), “일본의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2022) 등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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