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자본주의

머리말 자폐 경제학은 가라

1부 경제학,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01 언제까지 꽁무니를 빼려 하는가
02 마냥 감싼다고 될 일인가

2부 자본주의, 시련을 견뎌내다
03 애덤 스미스, 자본주의의 이론 틀을 세우다
04 칼 마르크스, 관념 속에 이상향을 그리다
05 아나키스트, 허무의 늪에 빠지다
06 베른슈타인, 새 대안을 모색하다
70 앨프레드 마셜, 자본주의를 보강하다

3부 자본주의, 시험에 빠져들다
08 이웃끼리 서로 치고받다
09 뜻밖에 공산 체제가 나타나다
10 위기가 들불처럼 번지다
11 불세출의 백기사가 나오다
12 개혁이 보수 반동을 부르다

4부 경제학, 자폐에 빠져들다
13 신자유주의의 역풍이 일다
14 과학적 환원주의에 휩쓸리다
15 금융공학으로 전락하다

5부 자본주의, 금융 열풍에 휘말리다
16 금융 리바이어던, 발톱을 드러내다
17 자유민주주의, 목줄을 잡히다
18 자본주의, 목숨을 저당 잡히다

6부 자본주의, 재부상할 길은 있는가
19 ‘넘어서’가 아니라 ‘바꿔서’가 길이다
20 중국이 깨어나 뛰다
21 한국과 G20 내 신흥 그룹이 등장하다
22 일본이 보여 주다

7부 자본주의, 성공 스토리가 생생하다
23 자본주의, 세계 경제를 일으키다
24 자본주의, 민족공동체를 세우다
25 자본주의, 민주의 받침돌이 되다

8부 자본주의, 침몰이냐 회생이냐
26 자연과학적 경제학이냐, 인문사회적 경제학이냐
27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냐, 전통적 산업자본주의냐
28 시장자본주의냐, 국가자본주의냐

케인즈 혁명의 쏠림은 또 다른 쏠림을 예비한 역혁명을 불렀다.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과 오일쇼크로 세계 경제가 휘청하게 된 것을 기화로 밀턴 프리드먼의 시카고학파가 경제학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동체와 동떨어진 개인, 정부의 간여가 없는 시장 그리고 금융자본의 수익 추구 및 시장 논리를 경제 세계의 중심에 세웠다. 시민공동체와 정부의 역할은 물론 복지후생도 경제 세계 바깥으로 밀어 냈다. 본래 자본주의 경제 안에서 양 극점 간 균형을 이루던 관계가 개인, 시장, 수익 쪽으로 확 기울어 버리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가 피도 눈물도 없이 오로지 수익만을 추구하는 돈놀이 판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경제학은 투자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기술을 찾아내는 금융공학으로 전락하였고, 그 밖의 세상과는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는 자폐증에 빠져버렸다.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인식론적 현주소이다.

경제학을 금융공학으로 변형시켜 버린 신자유주의 자폐 경제학과 함께하는 한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 경제학을 다시 새롭게 구축해야 미래가 있다. 흔히들 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학이 절실하다. 말이 쉽지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학을 어느 누가 혼자서 혹은 몇몇이 모여 한두 해만에 뚝딱 만들어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도 새로운 경제학이 추구해 가야 할 길마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을 창시하여 자본주의의 주춧돌을 깔았던 위대한 경제학자들이 그랬듯, 경제학을 다시 인문사회학의 토대 위에 세울 일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경제생활 전반을 깊고 폭넓게 이해하고 그 이해 위에 개인과 공동체, 시장과 정부, 생산 효율과 소비 형평, 재정과 금융 등 경제 세계 내 존재하는 여러 양 극점들이 상호 균형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유효한 정책들을 제시해 가야 한다. 그런 경제학의 르네상스가 살 길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에서 1960년대 말 문화대혁명까지 20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중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대변혁의 소용돌이를 겪었다. 1970년대 들어 당내 주자파 세력을 일소한 마오쩌둥의 일인천하가 열리자 정치적 혼란은 어느 정도 수습되고 안정이 회복되었다. 1976년에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장칭(江?)을 비롯한 4인방(四人幇)이 몰락한 후에야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는 마무리되고, 살아남아 정계에 복귀한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실용주의 개혁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 덩샤오핑은 1976년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운동,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중국 경제와 사회를 시들게 한 폐쇄의 사슬을 걷어내고 개혁·개방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임을 내외에 선포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중국 경제의 대약진은 바로 이때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 정책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와 함께 마오쩌둥 시대와의 단절이 이루어지면서 반봉건·반제국주의를 내세우며 자력갱생의 폐쇄적 농촌 경제 개혁을 고집하는 대신 개방된 체제 아래에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 경영 노하우를 받아들이게 된다. 서구의 자본주의 경제를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여 활용하려는 자세로 과감히 개방하고, 도시의 공업화 개발을 통해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는 개혁적 개발 정책으로 바뀐 것이다.

그토록 활기차게 승승장구하던 일본 경제가 플라자 합의와 워싱턴 컨센서스의 파도에 휩쓸려 엔화의 가치 절상과 수출 부진, 그리고 디플레이션에 의한 내수 시장의 위축 그리고 정부, 특히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의 무력화가 낳은 버블 붕괴와 뒤이은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20년이 넘도록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준다. 난숙한 자본주의가 온갖 금융공학 기법에 의한 단기 투기성 금융이 날뛰는 금융 세계화의 사슬에 묶여 들어간 채로 국가의 관리에서 벗어난 초국가적 자본의 논리와 생리의 세계에 속박된 데서 오늘날 일본 경제 몰락의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전자 업계를 주름잡던 소니(Sony)가 추락하고 세계 제일을 자랑하던 조선·철강·전자 등 제조업계는 오늘날 한국과 중국에 밀리며 금융업은 월가의 금융권에 휘둘리고 있다. 20년간 장기 불황에 시달린 일본은 지금도 디플레이션과 유동성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를 치유하는 경제정책 대안을 개발하지 못하고 1년도 못 되어 수상이 바뀌는 정치 무력증 속에서 허송세월을 해 왔다. 2013년 올해 들어 새로 등장한 아베(安倍)정권이 지금에 와서야 크루그먼이 2002년에 제시했던 인플레이션 금리에 의한 엔저와 내수 경기 확대 조치를 시행하며 ‘엔고 정치의 종언’을 내걸고 있다. 이런 일본과 달리 미국 등 선진 산업국가들이 끈질기게 요구하는 워싱턴 컨센서스 수용과 자본 자유화, 환율 절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경제 관리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면서 세계 제2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날로 번창해 가는 중국 경제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환기시켜 준다. 다름 아닌 금융의 세계화와 초국가화가 민족국가 단위의 정치 관리를 무력화할 때 경제는 불황의 늪에서 못 벗어나게 된다는 역사적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