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에 의한 경제론

들어가며

제1장 상식의 경제학
경제 주체는 미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수학에서 벗어나라
경제는 경제 주체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

제2장 상식적 가정에 의한 접근 방법과 개념
모형의 설정
주요 개념
1. 경제 행위
2. 수요 직선과 공급 직선의 도출
3. 의도 수요와 의도 공급
4. 수요 실패와 공급 실패, 수요자 잉여와 공급자 잉여

제3장 재화시장
주요 개념
1.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2. 경제 자극
3. 수요 필요재화
4. 수요 충분재화
분석의 가정
수요 충분재화
1. 수요증가 자극
2. 수요감소 자극
3. 한미 FTA
4. 가계부채
수요 필요재화
1. 공급증가 자극
2. 공급 감소 자극
3. 민영화

제4장 담합시장
가격담합
1. 수요 충분재화
2. 수요 필요재화
생산담합
1. 수요 충분재화
2. 수요 필요재화
완전담합
1. 수요 충분재화
2. 수요 필요재화

제5장 노동시장
착취적 노동시장
1. 노동수요 증가 자극
2. 노동수요 감소자극
생산적 노동시장
1. 노동수요 증가자극
2. 노동수요 감소자극
최저임금제와 노동유연화
1. 최저임금제
2. 노동유연화 시스템

제6장 투자시장
투자와 생산
1. 투기의 의미
2. 투자시장의 유형
각 투자시장의 분석
1. 생산경제 투자시장
2. 투기 경고 투자시장
3. 투기 심각 투자시장
투자시장의 개혁
1. 현실
2. 방안

제7장 경제 순환
소비주기
침체의 경제 순환
1. 수요 충분재화에서의 수요가격을 무시한 공급가격 책정
2. 수요 필요재화의 가격조절 실패
3. 분석
생산의 경제 순환
1. 수요 충분재화에 대한 수요가격을 고려한 공급가격 책정
2. 수요 필요재화의 가격조절
3. 가계 소득을 줄여 소비주기를 단축시킬 것
4. 투자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마치며

나는 궁극적으로 경제에서 화폐의 역할은 가치교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즉, 화폐종류가 다르거나 중앙은행이 가치교환의 걸림돌이 될 정도로 통화량을 줄이지 않는 이상,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중앙은행이 화폐량을 늘리더라도, 그것이 투자와 소비에 쓰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금융상품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투기에 쓰인다면, 물가를 상승시켜 실물경기를 더욱 침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즉, 투기라는 경제주체의 행위에 의해서 경제가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폐의 양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경제주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상식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잘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에 지나친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주류경제학이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를 사용하여 난해하게 경제 현상을 분석하면, 사람들은 그것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곧잘 경외부터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인간은 그리 어리석지 않다. 인간의 상식적 판단은 특수한 공상을 뛰어 넘는 경우가 많다. 이젠 경제학도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경제 현상의 불확실성을 배제하고, 양적인 수학적 도구에 의존하여, 인간의 행위를 예측하고, 분석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행위는 대략적으로만 파악할 수밖에 없으며, 그 도구는 반드시 상식적인 가정에 의한 진단이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 주체에게 가장 생산적인 길을 제시해야만 한다.

나는 자본주의는 주어진 자본으로 최대의 생산과 소비를 창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최대의 생산과 소비의 걸림돌이 되는 논리와 제도는 모두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노동과 소비를 무시하는 신자유주의는 가장 반자본주의적인 시장 논리이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더욱 신속하게 무너뜨리고 있으며, 결국 신자유주의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는 다시 대공황을 겪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서 최대의 생산성을 창출하는 것이지, 무분별하게 자본을 확장하고, 가치를 만들고 결정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상태가 아니라, 홉스가 말하는 무질서한 약육강식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