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투자가이드

Ⅰ. 북한투자 개황 25
1. 북한의 산업경제구조 25
1) 북한 경제현황 25
(1)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25
(2) 자본주의 시장요소 26
(3) 산업별 현황 31
(4) 사회간접시설 35
2)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38
(1) 대외무역 일반 38
(2) 대외무역 관련 조직 42

2. 남북경제협력 개황 45
1) 남북경제협력 추진현황 45
2) 남북경제협력의 유형 48

3. 북한투자 지원기관 51
1)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51
2) 남북교역투자협의회 53
3)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66
(1) 남북교역 관리사업 66
(2)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사업 67
(2) 대북 물자제공 대행사업 71
(4) 기타 정부위탁사업 74
4) 기타 지원기관 74

4. 북한투자 관련 지원제도 78
1)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78
2) 교역.경협 보험제도 81
3)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제도 85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남북경협지원사업 85
(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남북경협 자금지원 87
4) 한국산업은행 지원제도 89

Ⅱ. 북한산업지구 개관 93
1. 북한의 경제특구 93
1)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 94
(1) 개황 94
(2) 입지 및 인프라 현황 96
(3) 개발현황 98
(4) 투자 안내 100
2) 개성공업지구 100
(1) 개황 100
(2) 입지 및 인프라 현황 102
(3) 개발현황 103
(4) 투자 안내 105
3) 금강산관광특구 106
(1) 개황 106
(2) 입지 및 인프라 현황 107
(3) 개발현황 108
(4) 투자 안내 110
4) 신의주 특별행정구 112
(1) 개황 112
(2) 입지 및 인프라 현황 113
(3) 개발현황 116
(4) 투자 안내 116

2. 북한의 공업지구 117
1) 평양.남포공업지구 118
(1) 개황 118
(2) 입지 및 인프라 현황 121
(3) 주요공업 123
2) 신의주공업지구 125
(1) 개황 125
(2) 입지 및 인프라 현황 126
(3) 주요공업 128
3) 함흥공업지구 129
(1) 개황 129
(2) 입지 및 인프라 현황 131
(3) 주요공업 132
4) 청진공업지구 134
(1) 개황 134
(2) 입지 및 인프라 현황 136
(3) 주요 공업 138
5) 강계공업지구 140
(1) 개황 140
(2) 입지 및 인프라 현황 142
(3) 주요공업 143
6) 김책공업지구 145
(1) 개황 145
(2) 입지 및 인프라 현황 147
(3) 주요공업 147
7) 안주공업지구 148
(1) 개황 148
(2) 입지 및 인프라 현황 152
(3) 주요공업 153
8) 원산공업지구 156
(1) 개황 156
(2) 입지 및 인프라 현황 158
(3) 주요공업 159
9) 해주공업지구 160
(1) 개황 160
(2) 입지 및 인프라 현황 161
(3) 주요공업 162


Ⅲ. 대북비즈니스 실무 165
1. 개성공단 진출실무 165
1) 개성공단 개관 165
(1) 개성공단의 의의 165
(2) 개발방향 166
(3) 추진경과 167
(4) 추진현황 168
(5) 입 지 170
(6) 기반시설 171
(7) 운영체계 175
2) 사업추진 절차 178
(1) 투자절차 179
(2) 방문절차 180
(3) 물자 반.출입절차 184
(4) 기업.공장설립 절차 185
3) 투자환경 188
(1) 투자.경영환경 188
(2) 투자시 고려사항 190
(3) 법.지원제도 192
(4) 노동제도 194
(5) 부동산 제도 197
(6) 조세제도 199
(7) 외환.금융제도 200

2. 교역사업 실무 202
1) 교역사업 개관 202
2) 사업추진 절차 203
(1) 일반물자교역 203
(2) 위탁가공사업 208
3) 현장 가이드 214
(1) 일반물자교역 214
(2) 위탁가공사업 216

3. 투자협력사업 실무 233
1) 투자협력사업 개관 233
(1) 투자협력사업 개요 233
(2) 투자협력사업 현황 235
2) 투자협력사업 추진절차 238
(1) 협력사업 승인절차 238
(2) 북한내 기업설립 절차 240
(3) 대북투자 신고절차 242
(4) 사업시행 보고 절차 244
3) 투자협력사업 현장가이드 245
(1) 협력사업 진출시 고려사항 245
(2) 북한투자시 고려사항 250

4. 경협 추진사례 255
1) 위탁가공사업 사례 255
(1) 평양, 자강도 등 : 휴대폰 부품, 반도체 금형 255
(2) 평양 : 디자인 컨텐츠 259
(3) 평양 : 소자코일 263
(4) 평양 : 카세트테잎, 전구 267
(5) 평양, 의주, 신의주 : 1회용 라이터 270
(6) 평양 및 남포 : 의류 274
(7) 평양 : 숙녀복 277
(8) 남포 : 의류 280
(9) 평양 락랑구역 : 지함박스 283
(10) 평양.사리원.개성.순안.평성,안변 : 의류 285
(11) 평양 : 점퍼, 바지류 287
(12) 남포 : 브라, 팬티, 올인원 290
2) 투자협력사업 사례 292
(1) 평양: 수의용 삼베원단 제작 292
(2) 개성공업지구 시범단지: 반도체 부품 297
(3) 금강산(강원도 고성군): 샘물(금강수) 300
(4) 남포: 자동차 수리 및 조립 303

Ⅳ. 부 록(북한투자관련 법규현황) 307

표목차

Ⅰ. 북한 광물자원 개황 25
〈표1-1〉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가격현실화 29
〈표1-2〉북한의 주요광물자원 부존 현황 32
〈표1-3〉주요 기계공업부문 생산카파 32
〈표1-4〉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추이 33
〈표1-5〉남북한철도 총연장 35
〈표1-6〉남북한도로 총연장 36
〈표1-7〉남북한 항만 하역능력 36
〈표1-8〉남한과 북한의 대외무역 비교(단위: 억달러) 39
〈표1-9〉교역대상국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단위: 백만 달러) 40
〈표1-10〉유형별 남북교역액 추이 (단위: 백만불) 47
〈표1-11〉개성공단 연간 매출액 추이(단위 : 만불) 47
〈표1-12〉개성공단 입주기업 가동현황 47
〈표1-13〉상업적 거래의 분류 48
〈표1-14〉협력사업의 종류 49
〈표1-15〉북한투자 연혁(1989년 이후~) 50
〈표1-16〉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53
〈표1-17〉남북교역투자협의회(KOTIC) 회원사 현황(기업) 55
〈표1-18〉남북교역투자협의회(KOTIC) 회원사 현황(기관) 57
〈표1-19〉유관기관별 주요 지원내용 74
〈표1-20〉대북사업 관련 대출제도 및 내용 78
〈표1-21〉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담당기관 연락처 78
〈표1-22〉대출 한도.상환 및 신청 구비서류 79
〈표1-23〉대북투자시 가능한 보험 유형 81
〈표1-24〉교역보험 체결시기에 따른 보장혜택 82
〈표1-25〉교역 및 경협보험 담당기관 연락처 85
〈표1-26〉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북경협지원사업의 단계별 지원내용 87
〈표1-27〉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별 자금지원 조건 88
〈표1-28〉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북협력지원실 연락처 89
〈표1-29〉한국산업은행 컨설팅사업실 연락처 90


Ⅱ. 북한산업지구 개관 93
〈표2-1〉경제특구별 특징 비교 93
〈표2-2〉유형별 경제특구 분류 94
〈표2-3〉개성공업지구 단계별 개발계획 104
〈표2-4〉개성공단 1단계 개발사업 개요 104
〈표2-5〉분양시기 및 입주기업 현황 105
〈표2-6〉금강산 개발잠재력에 따른 지구 분류 108
〈표2-7〉북한의 주요 공업지구 현황 117
〈표2-8〉 평양지역의 주요 공장 124
〈표2-9〉 신의주 지역의 주요공장 128
〈표2-10〉청진지역의 주요 공장 139


Ⅲ. 대북비즈니스 실무 165
〈표3-1〉기반시설 현황 169
〈표3-2〉개성공업지구 5부서의 역할 및 연락처 177
〈표3-3〉개성공업지구 지원 기관 및 연락처 177
〈표3-4〉 개성공업지구의 세금 종류 199
〈표3-5〉해상운송 경로 및 비용 206
〈표3-6〉남북간 주요 해상 경로 224
〈표3-7〉반입물품통관에 필요한 제출서류 227
〈표3-8〉민족경제협력연합회 주요 산하 회사 229
〈표3-9〉위탁가공교역에 참여하는 북한 업체들 230
〈표3-10〉합영기업 계약서 작성시 포함사항 241
〈표3-11〉대북투자 유망분야 247







그림목차










Ⅰ. 북한 광물자원 개황 25
〈그림1-1〉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38
〈그림1-2〉북-중교역액 추이 41
〈그림1-3〉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조직도 43
〈그림1-4〉민족경제협력위원회 조직도(추정) 44
〈그림1-5〉남북간 인적왕래 추이 45
〈그림1-6〉남북교역액 추이 (단위: 백만불) 46
〈그림1-7〉남북경제협력의 유형 48
〈그림1-8〉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통한 사업계획 구상도 51
〈그림1-9〉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 52
〈그림1-10〉남북교역투자협의회의 주요사업내용 54
〈그림1-11〉남북협력기금 대출절차 79
〈그림1-12〉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북경협지원사업의 지원체계도 86
〈그림1-13〉융자지원 체계도 89


Ⅱ. 북한산업지구 개관 93
〈그림2-1〉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황 94
〈그림2-2〉개성공업지구 개황 101
〈그림2-3〉금강산관광특구 개황 106
〈그림2-4〉금강산관광특구 1단계 사업지구 인프라 현황 108
〈그림2-5〉금강관광특구 단계별 사업계획 109
〈그림2-6〉단계별 금강산관광특구 개발 계획(지구) 110
〈그림2-7〉신의주 특별행정구 개황 112
〈그림2-8〉평양.남포공업지구 개황 118
〈그림2-9〉신의주공업지구 개황 125
〈그림2-10〉함흥공업지구 개황 129
〈그림2-11〉청진공업지구 개황 134
〈그림2-12〉강계공업지구 개황 140
〈그림2-13〉김책공업지구 개황 145
〈그림2-14〉원산공업지구 개황 156
〈그림2-15〉해주공업지구 개황 160


Ⅲ. 대북비즈니스 실무 165
〈그림3-1〉개성공단의 의의 165
〈그림3-2〉개성공단의 폐수종합처리장 전경도 172
〈그림3-3〉1호 근린공원 전경도 173
〈그림3-4〉2호 근린공원 전경도 173
〈그림3-5〉체육공원 전경도 174
〈그림3-6〉기념광장 전경도 174
〈그림3-7〉개성공업지구 내 기업설립 절차 186
〈그림3-8〉개성공업지구 내 공장설립 절차 187
〈그림3-9〉견본송달 지원체계 221
〈그림3-10〉교역품의 품질검사 흐름도 223
〈그림3-11〉수송장비 운행승인신청 처리절차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