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법

제1편 총 설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제2장 행정조직의 구성
제3장 행정조직의 법률관계

제2편 국가행정조직법
제1장 국회
제2장 정부
제3장 법원
제4장 헌법재판소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편 지방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2장 지방의회
제3장 집행기관
제4장 교육자치
제5장 법률관계

제4편 특수법인조직법
제1장 개설
제2장 특수법인의 분류
제3장 특수법인의 지위
제4장 특수법인의 조직

제5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의 의의
제2장 공무원의 임용
제3장 공무원의 권익
제4장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제6편 특수법인 직원법
제1장 의의
제2장 권리
제3장 의무
제4장 책임

서문
2013년 5월 필자는 33년간의 공직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 7월부터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석좌교수로 와 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현대사의 격변기인 1980년에 대학을 졸업한지 석 달 만에 정부로 들어온 이후, 3년간의 해군 복무와 총무처·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원회의 사무관·과장·국장을 거쳐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까지의 공직생활 대부분을 정부의 인사업무와 함께 하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덕분이었다.
공직에 있는 동안 미국의 위스콘신대학(U.W.-Madison)에서 행정학 석사과정을 마쳤고, 은사이신 김철용 교수님의 지도로 2001년 8월에는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주체로서의 특수법인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이 책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그간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받은 도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뜻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쓰게 되었다.
첫째, 김철용 교수님과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교수님은 박사논문을 심사하실 때, 여기서 멈추지 말고 행정조직법 전반에 대한 책을 쓰기를 권유하셨고, 필자도 그럴 마음을 가지고 2005년에 박사논문을 보완·출간한 「특수법인론」의 서문에도 이를 다짐한 바 있다. 다만 워낙 방대한 작업이라 퇴직 후로 미루었던 것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다.
둘째, 행정법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취약한 행정조직법 체계를 보완하는 일이다. 행정조직법은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들과 매일 접촉하는 중요한 기관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의 다른 분야에 비해 분량도 적고 부분적으로만 언급되어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단행본이 출간되지 않을 정도로 연구가 미흡하였다.
셋째, 행정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행정조직법 발전에 작은 기초라도 닦는 일이다. 행정조직과 관련된 수백 개의 법령자료라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후속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었다. 마침 공직생활의 마지막 5년에 이명박대통령님을 보좌하면서 국가 전체에 대한 이해와 시각을 경험하게 된 것은 이 책을 쓰는데 큰 힘이 되었다.

이 책을 쓰면서 필자가 특별히 주안점을 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조직법의 체계와 이론을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한 현행 실정법령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설명하였다.
둘째, 관련되는 그림과 통계자료를 많이 활용하여 행정조직법의 개념과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였다.
셋째, 행정주체와 그 내부의 각 기관과 하부조직을 최대한 망라하여 빠짐없이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국내 행정법 교재에서 거의 다루고 있지 않는 특수법인의 조직과 그 구성원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것도 별도의 편으로 포함하였다.
넷째, 행정주체 간, 주체 안의 기관간의 권한행사 범위, 인력 및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을 설명함에 있어서 최대한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하였다.
다섯째, 행정법학자들뿐만 아니라 각 행정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를 구성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우리나라 국정의 작동원리와 국민주권주의의 기본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집필하였다.

이제 행정조직법의 첫 걸음을 겨우 내디뎠을 뿐이다. 행정조직과 관련된 각종 법률은 민법·형법·상법 등과 달리 자주 제·개정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지 않으면 곧 생명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여건이 허락되는 한 이 책을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려고 한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감히 펴낸 것은 공직생활을 통하여 얻은 저의 작은 지식과 경험이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이 책이 나올 수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먼저 좋은 연구실에서 연구와 강의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 주신 ‘사랑’과 ‘봉사’의 대구가톨릭대학 법인과 홍철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책의 전반적인 체제와 내용에 걸쳐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필자의 학문적 성장을 이끌어주시는 김철용 교수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특수법인과 관련하여 10년 가까이 제·개정된 법령들을 일일이 검색하여 현행화 하는데 도움을 준 온준환 과장과 강민경씨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필자와 함께 고향으로 와서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의 기도 후원은 이 책을 쓰는데 큰 힘이 되었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
끝으로 상업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필자와의 오랜 인연으로 이 책의 출간을 기꺼이 맡아주신 법우사의 황영성 사장님과 책이 출간되기 까지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편집부의 임혜정실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4년 3월
Thaddeus Cho Hall 연구실에서
김명식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