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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의 행정개혁

호주 연방정부의 행정개혁

김명식 (지은이)
법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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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의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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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호주 연방정부의 행정개혁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8926253
· 쪽수 : 588쪽
· 출판일 : 2003-06-20

목차

제1편 호주연방정부 개관
Ⅰ. 연방정부의 성립 = 3
1. 연방정부의 구성 = 3
2. 정부구조 = 6
3. 연방헌법 = 10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15
Ⅱ. 의회제도 = 18
1. 하원 = 18
2. 상원 = 21
3. 위원회 운영 = 24
Ⅲ. 입법절차 = 27
1. 법안의 제출 및 1차 독회 = 28
2. 2차 독회 = 28
3. 3차 독회 및 의결 = 29
4. 재가 및 공포 = 30
Ⅳ. 예산주기 = 30
1. 5월예산 = 31
2. 8월 예산 = 31
제2편 호주연방정부의 공공개혁
Ⅰ. 개설 = 35
Ⅱ. 예산 및 재정 = 36
1. 예산제도 = 36
2. 재정관리정책 = 38
Ⅲ. 인사 및 성과관리 = 39
1. 임용 및 근로관계 = 39
2. 성과중심과 핵심사업 = 41
3. 수상·내각부의 개혁사례 = 49
Ⅳ. 개혁의 평가 = 51
제3편 연방공무원법 해설
제1장 총칙(Part 1 - Preliminary) = 58
제1조 법률의 약칭(Short title) = 58
제2조 시행일(Commencement) = 64
제3조 목적(Objects of this Act) = 69
제4조 국가에 대한 적용(This Act binds the Crown) = 72
제5조 확대 적용범위(This Act extends to things outside Australia) = 73
제6조 행정각부 또는 집행기관의 공무원 신규채용(Engagement of employees in Department or Executive Agency) = 74
제2장 해석(Part 2 - Interpretation) = 85
제7조 용어의 정의(Interpretation) = 85
제8조 직장관계법(Workplace Relations Act) = 110
제3장 APS(Part 3 - The Australian Public Service) = 116
제9조 APS의 구성(Constitution of the APS) = 116
제10조 APS 가치(APS Values) = 120
제11조 APS 가치에 관한 인사처장의 지침(Commissioner's Directions about APS Values) = 156
제12조 중앙행정기관장의 APS 가치 촉진의무(Agency Heads must promote APS Values) = 157
제13조 APS 행동강령(The APS Code of Conduct) = 159
제14조 중앙행정기관장에 대한 적용(Agency Heads bound by Code of Conduct) = 171
제15조 행동강령의 위반(Breaches of the Code of Conduct) = 174
제16조 내부공익신고자의 보호(Protection for whistleblowers) = 181
제17조 정실임용 금지(Prohibition on patronage and favouritism) = 186
제18조 채용의 형평성 촉진(Promotion of employment equity) = 187
제19조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장관 지시의 한계(Limitation on Ministerial directions to Agency Head) = 189
제4장 APS공무원(Part 4 - APS employees) = 190
제1절 일반규정(Division 1. APS employees generally) = 190
제20조 중앙행정기관장의 임용권(Employer powers etc. of Agency Head) = 190
제21조 중앙행정기관장에 대한 수상의 지침(Prime Minister's directions to Agency Heads) = 192
제22조 APS공무원의 신규채용(Engagement of APS employees) = 195
제23조 공직분류규칙(Classification Rules) = 207
제24조 보수 및 기타 근무조건(Remuneration and other conditions) = 215
제25조 직무 부과(Assignment of duties) = 286
제26조 기관간 협의전보(Voluntary moves between Agencies) = 289
제27조 기관간 강제전보(Compulsory moves between Agencies) = 290
제28조 직위해제(Suspension) = 291
제29조 면직(Termination of employment) = 294
제30조 정년퇴직(Retirement) = 302
제31조 부가적 보수의 반납(Forfeiture of additional remuneration) = 303
제32조 선거출마공무원 재임용(Right of return for election candidates) = 306
제33조 처분심사(Review of actions) = 309
제2절 관리직공무원제도(Division 2. The Senior Executive Service) = 322
제34조 관리직공무원(SES employees) = 322
제35조 관리직공무원제도의 구성과 역할(Constitution and role of SES) = 324
제36조 관리직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인사처장의 지침(Commissioner's Directions on SES matters) = 326
제37조 명예퇴직(Incentive to retire) = 337
제38조 관리직공무원의 면직을 위한 인사처장의 승인(Commissioner's certificate required for termination of SES employment) = 344
제3절 재외공관장(Division 3. Heads of Mission) = 346
제39조 재외공관장(Heads of Mission) = 346
제5장 인사처장(Part 5 - The Public Service Commissoner) = 349
제1절 인사처장의 기능 등(Division 1. Commissioner's functions etc.) = 349
제40조 인사처장(Public Service Commissioner) = 349
제41조 인사처장의 기능(Commissioner's functions) = 356
제42조 인사처장지침(Commissioner's Directions) = 362
제43조 인사처장의 조사권(Commissioner's inquiry powers) = 364
제44조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 368
제2절 인사처장의 임명, 근무조건 등(Division 2. Commissioner's appointment, conditions etc.) = 372
제45조 인사처장의 임명(Appointment of Commissioner) = 372
제46조 보수 등(Remuneration etc.) = 376
제47조 해직(Removal from office) = 386
제48조 인사처장 직무대리(Acting Commissioner) = 388
제6장 소청심사실장(Part 6 - The Merit Protection Commissioner) = 391
제1절 소청심사실장의 기능 등(Division 1. Merit Protection Commissioner's functions etc.) = 391
제49조 소청심사실장(Merit Protection Commissioner) = 391
제50조 소청심사실장의 기능(Merit Protection Commissioner's functions) = 392
제51조 연간보고사(Annual report) = 398
제2절 소청심사실장의 임명, 근무조건 등(Division 2. Merit Protection Commissioner's appointment, conditions etc.) = 400
제52조 소청심사실장의 임명(Appointment of Merit Protection Commissioner) = 400
제53조 보수 등(Remuneration et.c.) = 401
제54조 해직(Removal from office) = 402
제55조 소청심사실장 직무대리(Acting Merit Protection Commissioner) = 404
제7장 각부 차관(Part 7 - Secretaries of Departments) = 407
제56조 차관의 설치(Creation of offices of Secretary) = 407
제57조 차관의 책무(Responsibilities of Secretaries) = 409
제58조 차관의 임명 등(Appointment etc. of Secretary) = 412
제59조 면직(Termination of appointment) = 419
제60조 전직 차관의 채용(Engagement of former Secretaries) = 424
제61조 보수 및 기타 근무조건(Remuneration and other conditions) = 425
제62조 차관직무대리(Acting Secretary) = 427
제63조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 429
제8장 인사관리자문회의(Part 8 - Management Advisory Committee) = 432
제64조 인사관리자문회의(Management Advisory Committee) = 432
제9장 집행기관(Part 9 - Executive Agencies) = 436
제65조 집행기관의 설치 등(Establishment etc. of Executive Agencies) = 436
제66조 집행기관장의 책무(Responsibilities of Heads of Executive Agencies) = 438
제67조 기관장의 임명 등(Appointment etc. of Head) = 439
제68조 보수 및 기타 근무조건(Remuneration and other conditions) = 441
제69조 기관장직무대리(Acting Head) = 442
제70조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 445
제10장 행정협정과 구조조정(Part 10 - Administrative arrangements and re-organisations) = 447
제71조 州 및 準州 정부와의 협의(Arrangements with States and Territories) = 447
제72조 정부조직의 변경(Machinery of government changes) = 449
제11장 보칙(Part 11 - Miscellaneous) = 507
제73조 특별한 경우의 지불방법(Payments in special circumstances) = 507
제74조 해외현지채용직원(Locally engaged employees) = 509
제75조 재판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급여 압류(Attachment of salaries to satisfy judgment debts) = 512
제76조 개인정보의 공개(Release of personal information) = 513
제77조 직위(Positions) = 518
제78조 권한의 위임(Delegations) = 519
제79조 시행령(Regulations) = 529
제4편 우리나라 공무원제도 발전방향
Ⅰ. 공직분류체계 = 535
1. 현황 = 535
2. 계급제의 문제점 = 539
3. 공직분류 개편대안 = 548
4. 고려요소와 해결방안 = 560
Ⅱ. 정부조직 = 563
1. 종합민원처리센터의 설치 = 563
2. 소청심사기구의 정비 = 563
3. 국무회의 운영 = 565
Ⅲ. 공무원 복무제도 = 566
1. 공무원단체 = 566
2. 공무원의 가치와 행동강령 = 567
3. 가정친화적 근무제도 = 568
Ⅳ. 인사운영 = 569
1. 관리직공무원의 통합관리 = 569
2. 차관의 임명절차 규정 = 571
3. 정보기관장의 임명 = 572
4. 재외공관장의 임명 = 573
5. 행정기관간 교류 = 574
6. 직무대리의 활성화 = 575
Ⅴ. 기타 = 576
1. 고위공직자 보수결정 = 576
2. 연간보고서 작성 = 577
3. 공무원백서 작성 = 589
4. 벌칙규정 = 588
찾아보기 = 581

저자소개

김명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미 Wisconsin-Madison 주립대학교 졸업(M.A.)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호주국립대학교(ANU) 객원연구원 제23회 행정고등고시 총무처 제도1과장?고시2과장?급여과장 행정자치부 급여과장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과장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보심의관?정책홍보관리관?인사정책국장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인사기획관 고려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CU인재학부 석좌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저서 주해 국가공무원법(공저), 고시계, 1992 공무원법(공저), 박영사, 2000 호주연방정부의 행정개혁, 법우사, 2003 특수법인론, 한국학술정보, 2005 행정조직법, 법우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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