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화국, 상상에서 실천으로

책을 내면서

| 1부 | 민주공화국의 자화상

1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장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1. 민주주의의 원형, 시민의 통치
2. 민주주의의 변형, 대의민주주의
3.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4. 대안은 무엇인가?

3장 공화주의의 이상과 현실
1. 공화주의의 두 모습
2. 공화주의의 원형과 공화의 의미
3. 공화주의의 핵심 가치, 비지배자유
4. 권력분산과 법치주의
5. 공화주의의 현주소

4장 이상적인 통치 규모
1. 민주공화국과 자치 규모
2. 사례 검토
3. 우리나라의 경우
4.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길


| 2부 | 주민자치와 마을공화국

1장 우리나라 주민자치 현황과 문제점
1. 주민자치의 핵심 요소
2. 주민자치제도 전개 과정
3. 현행 주민자치제도의 문제점

2장 간디의 마을공화국
1. 마을공화국을 꿈꾼 간디
2. 인도 헌법에의 부분적 반영
3. 시사점

3장 마을공화국이란?
1. ‘마을’의 의미
2. ‘공화’의 의미
3. ‘국’의 의미


| 3부 | 마을공화국의 얼개

1장 마을공화국의 구성 원리
1. 추첨제
2. 보충성 원리
3. 연방주의

2장 주민자치의 꽃, 읍・면・동 마을정부
1. 읍・면・동 마을정부의 헌법상 지위
2. 읍・면・동 마을정부의 기관 유형
3. 미국의 타운정부 사례
4. ‘제주형 읍면동자치안’ 사례

3장 주권재민의 재정적 토대, 읍・면・동 마을기금
1. 나랏돈은 국민 소유?
2.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유재 관리 이론
3. 정부예산의 공유재적 성격과 비효율적 관리 사례
4. 공동체의 자치관리방안, 마을기금
5. 작은 것의 경제를 위하여

4장 마을대표형 상원, 마을민회
1. 연방주의와 마을민회
2. 추첨민회 도입 주장
3. 마을민회의 구성
4. 마을민회의 권한


[에필로그] 「마을자치기본법」을 제정하자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