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고 있는 경제의 모든 것

프롤로그_경제는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1 모든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 2 경제 입안자들이 최선책을 알고 있다? ｜ 3 영웅적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 4 기자들은 중립적이다?

chapter1 경제를 손보겠다고?
5 정부는 돈을 써서 다시 경제를 살릴 수 있다? ｜ 6 정부는 바람직한 것을 창출한다? ｜ 7 정부가 주택 소유를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8 어떤 기관은 망하기에는 너무 크다? ｜ 9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 일한다? ｜ 10 대기업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본주의가 부패하게 되었다? ｜ 11 정부는 조세감면을 통해 선의의 정책을 펴야 한다? ｜ 12 자동차 회사를 구하기 위해 새 차 구입을 장려해야 한다? ｜ 13 새 경기장 건설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 14 도덕적인 정치가를 뽑으면 정부를 혁신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

chapter2 삶을 공평하게 만들겠다고?
15 정부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공평하게' 해야 한다? ｜ 16 정부가 삶을 더 공평하게 만든다? ｜ 17 우리가 원하는 멋진 공공 장소는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 18 공동체는 계획이 필요하다?
chapter3 정직한 기업을 보호한다고?
19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 ｜ 20 기업의 탐욕을 막기 위해 일하는 집단은 희생적이고 고귀하다? ｜ 21 경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 ｜ 22 소비자는 브랜드에 쉽게 현혹된다? ｜ 23 면허 제도는 소비자를 보호한다? ｜ 24 법조계처럼 아주 중요한 분야에는 면허 제도가 꼭 필요하다? ｜ 25 정부가 아니면 믿을 만한 안전 기준이 없다?

chapter4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26 정부와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자의 대우는 형편없을 것이다? ｜ 27 단체교섭은 권리다? ｜ 28 기업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 그래서 정부가 봉사한다? ｜ 29 단체교섭이 바람직하다면, 공무원에게도 바람직하다? ｜ 30 자유무역은 '바닥 경쟁'으로 몰아간다? ｜ 31 노동자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존재한다? ｜ 32 장애인들은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 ｜ 33 최저임금제가 없으면 기업은 노동자에게 거의 돈을 안 줄 것이다? ｜ 34 시장은 잔혹하고 정부는 친절하다?

chapter5 의료보장제도를 손보겠다고?
35 미국의 의료보장제도는 형편없으니 정부가 나서 뭔가를 해야 한다? ｜ 36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이 시행되면 모두가 평등한 치료를 받는다? ｜ 37 의료보험은 너무나 중요해 시장의 경쟁 논리에 맡겨 둘 수 없다? ｜ 38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보험이 필요하다? ｜ 39 포괄적인 의료보험이 필요하다? ｜ 40 보험회사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 41 예방을 통해 생명과 돈을 지킬 수 있다? ｜ 42 미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여전히 자유시장 체제 안에 있다? ｜ 43 '공공 옵션'이 경쟁을 확대시킬 것이다? ｜ 44 정부는 노인을 위해 뭔가 더 해야 한다?

chapter6 왜 식품에 폭탄을 퍼붓나?
45 정부는 탐욕스런 식품회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 ｜ 46 정말 나쁜 식품도 있다? ｜ 47 우리는 맥도널드나 버거킹 같은 대기업을 믿을 수 없다? ｜ 48 식품에 첨가되는 화학 물질은 암을 유발한다? ｜ 49 방사능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 ｜ 50 정부는 매사에 중립을 유지하는 진실한 중재자다?

chapter7 위험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51 생활 속에 도사리고 있는 중요한 위험은 법으로 금해야 한다? ｜ 52 도박은 성인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책임지도록 맡겨둘 수 없다? ｜ 53 검증되지 않은 약이나 의료기구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 ｜ 54 안전벨트법은 생명을 지켜준다? ｜ 55 스테로이드 약물은 강력한 위협이다? ｜ 56 향정신성 물질은 항상 위험하다?

chapter8 표현의 자유냐, 불쾌감이냐?
57 유해하고 모욕적인 표현의 경우는 제한해야 한다? ｜ 58 논란성 이슈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표현의 자유 편이다? ｜ 59 특정 사안은 모든 사람에게 불쾌감을 조성한다? ｜ 60 약간의 검열이 더 예의바른 사회를 만든다? ｜ 61 선거운동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

chapter9 교육엔 경쟁이 없다고?
62 공교육은 미국의 강점 중 하나다? ｜ 63 교원 노조는 교사와 학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64 돈을 들일수록 교육의 질은 발전한다? ｜ 65 공립학교는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 ｜ 66 교사는 해고로부터 보호 받을 종신재직권이 필요하다? ｜ 67 공립학교의 개선에 힘쓰는 개혁가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68 교육개혁이 성공하면, 교육관료들도 환영할 것이다? ｜ 69 인가학교는 좋은 결과를 보기 어렵다? ｜ 70 극빈층을 위한 공립학교가 필요하다? ｜ 71 헤드 스타트는 성공적이다? ｜ 72 교육은 시장경쟁의 불확실성 속에 내버려둘 수 없다?

chapter10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전쟁을 한다고?
73 그들이 우리를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죽여야 한다? ｜ 74 민주주의를 위해 대규모 지출을 할 필요가 있다?
75 9.11 테러는 강력한 국토안전부의 필요성을 입증한다? ｜ 76 군사 전문가들을 믿어라? ｜ 77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 78 적과 싸워라?

chapter11 지금 이대로 영원히, 자연을 보존한다고?
79 식물과 동물은 조화롭게 존재하며, 인간은 이를 위태롭게 할뿐이다? ｜ 80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해 호랑이 사냥을 금지하라? ｜ 81 공동 소유는 개인소유보다 바람직하다? ｜ 82 물과 같은 필수품에 관한 한, 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 ｜ 83 환경 운동가들은 온정적이다?
84 '친환경'은 스마트하다?
85 올바른 법을 제정하면 '에너지독립'을 할 수 있다?
86 '그린 일자리'는 미래지향적이다?

chapter12 예산이 미쳤다?
87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 88 세율을 높이면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일 수 있다? ｜ 89 예산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 ｜ 90 정치인들이 합리적 예산안을 만들므로 파산하지 않는다? ｜ 91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삭감안을 만들면 성공할 것이다? ｜ 92 정치인들은 국가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에필로그_법은 없어도 된다!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민간 부문 사람들보다 수준이 떨어지거나 능숙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래 몸담고 있을수록 나빠진다.) 차이는 그들이 대면하게 되는 피드백에 있다. 관료에게는 최종가격이란 것이 없다. 그들의 ‘아웃풋’에 매겨지는 시장가격도 없으며, 뛰어난 성적에 대한 보상도 적다. 머리를 낮춰 위험을 피하고 그저 예산으로 배정된 돈을 다 쓰는 것이 그들에게 부여되는 유일한 인센티브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해에 다 없어진다.) 그 엄청난 연방 관료 집단이 ‘낭비’를 규정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근절시키겠다고 떠벌리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신중하게 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짐승의 본성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씁쓸하다.

안타깝게도 높은 세율은 정치인과 부자들을 서로 공모하게 만든다. 부자들은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에 헌금을 내고, 정치인들은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도록 도와줌으로써 빚을 갚는다. 정치인들이 부자들의 절세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세법이 복잡해진다. 그리고 회계사 같은 세금 전문가들의 일거리가 늘어난다. 과거에는 세금도 단순했다. 100년 전에는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 관세와 특별소비세, 단 두 가지였다. 정부가 수입이 얼마인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등을 물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세원을 원한 정치인들이 소득세를 창설했다. 처음에는 부유한 사람들의 소득 1%만을 가져갔고, 소득이 40만 달러 이하인 사람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부유층에 대한 과세에서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중산층에 대한 과세로 변질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