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 (박상기)

[제 1 부 총 론]

<제 1 편 일 반 론>
제 1 장 형법이란 무엇인가? | 5
제 1 절 형법의 기원 5
제 2 절 형법의 기능 7
제 2 장 형벌의 정당화 | 9
제 1 절 형벌론의 전개 9
제 2 절 응보와 교화·개선 11
제 3 장 죄형법정주의 | 13
제 1 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연혁 13
제 2 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4
제 4 장 형법의 장소적·인적 효력범위 | 26
제 1 절 장소적 효력범위 26
제 2 절 인적 효력범위 27

<제 2 편 범 죄 론>
제 1 장 범죄론 체계 | 35
제 1 절 범죄론 체계와 그 기능 35
제 2 절 범죄론 체계의 발전 38
제 3 절 법인의 행위주체성과 범죄능력 41
제 2 장 구 성 요 건 | 45
제 1 절 객관적 구성요건 45
제 2 절 부작위범 52
제 3 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6
제 4 절 주관적 구성요건 77
제 5 절 구성요건의 착오 88
제 3 장 위 법 성 | 98
제 1 절 위법성의 본질 98
제 2 절 정당행위 100
제 3 절 정당방위 111
제 4 절 긴급피난 126
제 5 절 자구행위 138
제 6 절 피해자의 승낙 143
제 4 장 책 임 론 | 156
제 1 절 책임주의원칙 156
제 2 절 책임능력 159
제 3 절 위법성의 인식 168
제 4 절 책임조각사유 180
제 5 장 과 실 범 | 186
제 1 절 일 반 론 186
제 2 절 과실범의 성립요건 190
제 3 절 결과적 가중범 199
제 6 장 미 수 론 | 211
제 1 절 서 론 211
제 2 절 예 비 죄 216
제 3 절 미 수 범 221
제 4 절 중지미수 227
제 5 절 불능미수 243
제 7 장 정범과 공범 | 251
제 1 절 일 반 론 251
제 2 절 공동정범 264
제 3 절 간접정범 288
제 4 절 교 사 범 302
제 5 절 방 조 범 313
제 6 절 공범과 신분 326
제 8 장 죄 수 론 | 336
제 1 절 일 반 론 336
제 2 절 단순일죄 339
제 3 절 상상적 경합 349
제 4 절 실체적 경합 352

<제 3 편 형 벌 론>
제 1 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 359
제 1 절 형벌의 개념과 종류 359
제 2 절 사 형 360
제 3 절 자 유 형 363
제 4 절 재 산 형 364
제 5 절 명 예 형 368
제 2 장 형의 양정 | 370
제 1 절 양형의 의의 370
제 2 절 양형의 단계 370
제 3 절 양형의 기준과 조건 375
제 4 절 형의 면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결의 공시 376
제 5 절 누 범 378
제 3 장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 382
제 1 절 선고유예 382
제 2 절 집행유예 385
제 3 절 가 석 방 390
제 4 장 형의 시효와 소멸 | 394
제 1 절 형의 시효 394
제 2 절 형의 소멸 395
제 5 장 보 안 처 분 | 398
제 1 절 보안처분의 의의 398
제 2 절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400
제 3 절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 401
제 4 절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 405
제 5 절 형법상의 보호관찰 406

[제 2 부 각 론]

<제 1 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413
제 1 절 살인의 죄 413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429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450
제 4 절 낙태의 죄 457
제 5 절 유기와 학대의 죄 463
제 2 장 자유에 대한 죄 | 472
제 1 절 협박의 죄 472
제 2 절 강요의 죄 481
제 3 절 체포와 감금의 죄 489
제 4 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95
제 5 절 강간과 추행의 죄 509
제 3 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531
제 1 절 명예에 관한 죄 531
제 2 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53
제 4 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568
제 1 절 비밀침해의 죄 568
제 2 절 주거침입의 죄 576
제 5 장 재산에 대한 죄 | 587
제 1 절 재산죄 총설 587
제 2 절 절도의 죄 595
제 3 절 강도의 죄 619
제 4 절 사기의 죄 637
제 5 절 공갈의 죄 659
제 6 절 횡령의 죄 663
제 7 절 배임의 죄 683
제 8 절 장물의 죄 703
제 9 절 손괴의 죄 711
제 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15



<제 2 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723
제 1 절 공안을 해하는 죄 723
제 2 절 폭발물에 관한 죄 730
제 3 절 방화와 실화의 죄 732
제 4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41
제 5 절 교통방해의 죄 744
제 2 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751
제 1 절 통화에 관한 죄 751
제 2 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756
제 3 절 문서에 관한 죄 762
제 4 절 인장에 관한 죄 793
제 3 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 797
제 1 절 음용수에 관한 죄 797
제 2 절 아편에 관한 죄 798
제 4 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799
제 1 절 성풍속에 관한 죄 799
제 2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07
제 3 절 신앙에 관한 죄 810

<제 3 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 817
제 1 절 내란의 죄 817
제 2 절 외환의 죄 820
제 3 절 국기에 관한 죄 830
제 4 절 국교에 관한 죄 831
제 2 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 833
제 1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33
제 2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58
제 3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71
제 4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78
제 5 절 무고의 죄 890

* 판례색인 895
* 사항색인 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