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기초

[제 1 부 총 론]

<제 1 편 일 반 론>
제 1 장 총 설
제 1 절 형법의 의의 4
제 2 절 형법의 임무 4
제 3 절 형벌이론-절대적 형벌론과 상대적 형벌론 5
제 2 장 죄형법정주의
제 1 절 형법상의 민주주의 원칙 9
제 2 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1
제 3 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 1 절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15
제 2 절 시간적 적용범위 17

<제 2 편 범 죄 론>
제 1 장 범죄론 체계
제 1 절 범죄론 체계의 기능 20
제 2 절 범죄론 체계와 형사책임 판단 22
제 3 절 법인의 형사책임 23
제 2 장 구성요건
제 1 절 객관적 구성요건 25
제 2 절 주관적 구성요건 31
제 3 장 위 법 성
제 1 절 총 설 41
제 2 절 정당행위 42
제 3 절 정당방위 46
제 4 절 긴급피난 52
제 5 절 자구행위 60
제 6 절 피해자의 승낙 63
제 4 장 책 임 론
제 1 절 총 설 71
제 2 절 책임능력 73
제 3 절 위법성의 인식 80
제 4 절 책임조각사유 86
제 5 장 부작위범
제 1 절 부작위범의 개념과 유형 90
제 2 절 부진정부작위범 92
제 3 절 위 법 성 97
제 4 절 책 임 98
제 5 절 관련문제 99
제 6 장 미 수 론
제 1 절 총 설 102
제 2 절 예 비 죄 105
제 3 절 미 수 범 109
제 4 절 중지미수 112
제 5 절 불능미수 120
제 7 장 과 실 범
제 1 절 총 설 126
제 2 절 과실범의 성립요건 127
제 3 절 결과적 가중범 131
제 8 장 정범과 공범
제 1 절 총 설 137
제 2 절 정범과 공범의 구별 및 예외 137
제 3 절 공범의 종속성과 독립성 139
제 4 절 공동정범 141
제 5 절 간접정범 148
제 6 절 교 사 범 152
제 7 절 방 조 범 157
제 8 절 공범과 신분 160
제 9 장 죄 수 론
제 1 절 총 설 164
제 2 절 단순일죄 166
제 3 절 상상적 경합 173
제 4 절 실체적 경합 175

<제 3 편 형 벌 론>
제 1 장 형벌의 종류
제 1 절 책임원칙과 비례성의 원칙 180
제 2 절 사 형 180
제 3 절 자 유 형 181
제 4 절 재 산 형 181
제 5 절 명 예 형 184
제 2 장 형의 양정
제 1 절 양형의 의의 및 단계 185
제 2 절 양형의 기준과 조건 188
제 3 절 형의 면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결의 공시 190
제 4 절 누 범 191
제 3 장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제 1 절 선고유예 193
제 2 절 집행유예 194
제 3 절 가 석 방 198
제 4 장 형의 시효와 소멸
제 1 절 형의 시효 200
제 2 절 형의 소멸 201
제 5 장 보 안 처 분
제 1 절 보안처분의 의의 204
제 2 절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204
제 3 절 보안처분의 종류 205

[제 2 부 각 론]

<제 1 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 1 절 살인의 죄 210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221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229
제 4 절 낙태의 죄 231
제 5 절 유기와 학대의 죄 236
제 2 장 자유에 대한 죄
제 1 절 협박의 죄 242
제 2 절 강요의 죄 248
제 3 절 체포와 감금의 죄 252
제 4 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56
제 5 절 강간과 추행의 죄 264
제 3 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 1 절 명예에 관한 죄 275
제 2 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85
제 4 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 1 절 비밀침해의 죄 294
제 2 절 주거침입의 죄 299
제 5 장 재산에 대한 죄
제 1 절 총 설 306
제 2 절 절도의 죄 309
제 3 절 강도의 죄 321
제 4 절 사기의 죄 330
제 5 절 공갈의 죄 343
제 6 절 횡령의 죄 346
제 7 절 배임의 죄 354
제 8 절 장물의 죄 362
제 9 절 손괴의 죄 366
제 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70

<제 2 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 1 절 공안을 해하는 죄 376
제 2 절 폭발물에 관한 죄 381
제 3 절 방화와 실화의 죄 382
제 4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89
제 5 절 교통방해의 죄 391
제 2 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 1 절 통화에 관한 죄 395
제 2 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398
제 3 절 문서에 관한 죄 403
제 4 절 인장에 관한 죄 418
제 3 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 1 절 음용수에 관한 죄 421
제 2 절 아편에 관한 죄) 422
제 4 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 1 절 총 설 423
제 2 절 성풍속에 관한 죄 423
제 3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27
제 4 절 신앙에 관한 죄 430

<제 3 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 1 절 내란의 죄 434
제 2 절 외환의 죄 436
제 3 절 국기에 관한 죄 443
제 4 절 국교에 관한 죄 444
제 2 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 1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46
제 2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60
제 3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69
제 4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74
제 5 절 무고의 죄 483

* 판례색인 487
* 사항색인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