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영행정법 - 하

[약 력] * 성균관대학교 교수요원양성(敎授要員養成) 유학장학생 선발 * 독일 Friedrich Ebert Stiftung 장학생 * 독일 쾰른대학교(KOLN UNIVERSITAT) 법학박사(Dr. Jur.) * 한국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學術賞) 수상 *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공무원시험 등 시험출제 및 채점위원 전) 대통령실 및 대통령경호처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역임 전)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및 주요논문] * 국가경영행정법(상)(하), 도서출판 디비북스, 2012 * 지방자치법주해(공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박영사, 2004 * 행정판례평선(공저),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박영사, 2011 * 환경국가와 환경법, 신론사, 2013 *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행정법적 인가에 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 공법인의 환경침해에 있어서 책임의 분배와 이해의 조정, 행정판례연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8 * 한국과 독일에 있어서 미세먼지를 둘러싼 소송법적 쟁점들,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2019 * 공용수용에 있어서 무허가건축물의 보상에 대한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 폐기물 개념에 대한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020 *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재결신청지연가산금에 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 2021 * 부동산임대업과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 2022 *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규준력 및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사법심사, 행정판례연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2 * 법치행정구현을 위한 행정계획법제의 구성체계 및 내용, 행정법학, 한국행정법학회, 2023 *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서 이해관계자의 사전컨설팅 신청에 대한 법적 고찰, 행정법학, 한국행정법학회, 2024 * 근로자주택에 대한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24 *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행정작용에 대한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24 그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