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한국의 독자들에게, 초판 서문, 제15판 서문, 역자 서문

제1절 서설
Ⅰ. 행정작용의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권리구제
Ⅱ. 행정재판권의 기능과 구성
Ⅲ. 행정소송절차의 기본원칙
Ⅳ. 소송행위
Ⅴ. 행정소송상 문서의 구성

제2절 적법한 소제기
Ⅰ. 소장의 형식과 내용
Ⅱ. 소의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
Ⅲ. 소의 변경

제3절 행정소송법적 권리구제의 허용성(법 제40조)
Ⅰ. 일반론
Ⅱ. 법적 분쟁의 존재
Ⅲ. 공법상 분쟁의 존재
Ⅳ. 비헌법적 분쟁의 존재
Ⅴ. 다른 법원에 대한 특별관할의 결여
Ⅵ. 제40조 제2항에 따른 관할규정
Ⅶ. 사안관련성에 근거한 권리구제(법원조직법 제17조 제2항)
Ⅷ. 이송
Ⅸ. 재판권과 무관한 선결문제에 관한 행정법원의 심사권한
Ⅹ. 유럽공동체 내지 국제조직의 법과 관련하여 행정법원의 심사권한

제4절 행정소송의 유형

제5절 취소소송
Ⅰ. 취소소송의 허용성
Ⅱ.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행정행위
Ⅲ. 공격받는 행정행위의 미완료
Ⅳ. 집행결과제거청구권 및 기타 행정행위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이행청구권의 소송상 주장
Ⅴ. 취소소송의 허용성 심사

제6절 의무이행소송
Ⅰ. 의무이행소송의 허용성
Ⅱ. 의무이행소송의 다양한 형태
Ⅲ. 의무이행소송의 허용성 심사
Ⅳ.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의 적용영역의 구분

제7절 계속확인소송
Ⅰ. 제113조 제1항 제4문 상 계속확인소송의 허용성
Ⅱ. 제113조 제1항 제4문의 유추적용
Ⅲ. 계속확인소송의 허용성의 심사

제8절 일반적 이행소송
Ⅰ. 일반적 이행소송의 개시가능성
Ⅱ. 이행소송의 하부유형으로서 예방적 금지소송
Ⅲ. 일반적 이행소송의 허용성 심사

제9절 형성의 소
Ⅰ. 형성소송의 개시가능성
Ⅱ. 일반적 행정소송법적 형성의 소의 불인정

제10절 행정소송상 일반적 확인소송
Ⅰ. 행정소송상 일반적 확인소송의 개시가능성
Ⅱ. 확인소송의 보충성
Ⅲ. 기타 확인의 소의 허용성
Ⅳ. 확인의 소의 허용성의 심사

제11절 행정법원의 관할
Ⅰ. 서설
Ⅱ. 제1심 사물관할
Ⅲ. 토지관할
Ⅳ. 이송

제12절 당사자능력
Ⅰ. 당사자 및 당사자능력
Ⅱ. 참가(參加)
Ⅲ. 공동소송

제13절 소송능력, 소송대리, 변론능력
Ⅰ. 소송능력
Ⅱ. 소송대리와 변론능력

제14절 원고적격
Ⅰ. 서설
Ⅱ. 제42조 제2항의 일반적 이행소송 및 형성소송과 확인소송에 대한 유추적용
Ⅲ. 원고적격의 요건

제15절 소송수행권
Ⅰ. 서설
Ⅱ. 제78조의 규율
Ⅲ. 기타 소송유형에서 소극적 소송수행권

제16절 권리보호필요성
Ⅰ. 서설
Ⅱ. 다른 소송법적 제도로부터 권리보호필요성의 구별
Ⅲ. 제43조 제1항과 제113조 제1항 제4문의 경우에 있어서 권리보호필요성
Ⅳ.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에 있어서 일반적 권리보호필요성

제17절 소송계속의 결여와 확정력의 결여
Ⅰ. 소송물의 개념
Ⅱ. 다른 소송계속의 결여
Ⅲ. 확정력 있는 결정의 결여
Ⅳ. 재판상 결정의 구성요건적, 확인적 그리고 차단적 효력

제18절 전심절차(Vorverfahren)의 이행(Durchf?hrung)
Ⅰ. 일반론
Ⅱ. 이의신청의 형식합당한 제기
Ⅲ. 이의신청절차의 허용성(Statthaftigkeit)
Ⅳ. 관할관청에 이의신청의 제기와 구제결정 (Abhilfebescheid)
Ⅴ. 이의신청기간
Ⅵ. 이의신청이익
Ⅶ. 이의신청의 이유유무(Begr?ndetheit)
Ⅷ. 불이익변경(reformation in peius)의 허용 요건
Ⅸ. 허용되지 않는 또는 이유없는 제3자 이의신청에 있어서 재결청의 폐지권한

제19절 제소기간
Ⅰ. 제74조의 적용범위
Ⅱ. 제74조를 통한 소제기의 시간적 한계
Ⅲ. 부작위의무이행소송(Unt?tigkeitsklage)에 있어서 그리고 재결의 해태(Unterlassung)에 있어서 제소기간(제75조)

제20절 취소소송의 이유유무(Begr?ndetheit)에 대한 결정
Ⅰ. 심사공식(Pr?fungsschema): 제113조 제1항 제1문의 구성요건
Ⅱ. 재판적 통제의 밀도(Kontrolldichte)
Ⅲ. 행정행위의 사법적 판단을 위한 기준시점
Ⅳ. 본안에 있어서 행정법원의 판결
Ⅴ. 처분이유의 형식적 추완(Nachholen einer Begr?ndung)과 처분사유의 내용적 보완(Nachschieben von Gr?nden)
Ⅵ. 행정행위의 전환(Umdeutung)
Ⅶ. 제113조 제1항 제2문 및 제4항의 규정
Ⅷ. 행정법원의 부수결정들(Nebenentscheidungen)

제21절 의무이행소송의 이유유무
Ⅰ. 제113조 제5항의 구성요건
Ⅱ. 사법적 심사의 범위
Ⅲ. 의무이행소송의 사법적 판단을 위한 기준시점
Ⅳ. 본안에 있어서 행정법원의 결정
Ⅴ. 제113조 제1항 제2문과 제113조 제4항의 유추적용

제22절 계속확인소송의 이유유무
Ⅰ. 절단된(amputierten) 취소소송에 있어서 이유유무심사
Ⅱ. 절단된 의무이행소송에 있어서 이유유무심사

제23절 다른 행정소송의 이유유무
Ⅰ. 일반적 이행소송의 이유유무
Ⅱ. 형성소송의 이유유무
Ⅲ. 행정소송상 일반적 확인소송의 이유유무

제24절 제47조에 의거한 규범통제
Ⅰ. 규범통제의 법적 성질
Ⅱ. 규범통제의 허용요건
Ⅲ. 규범통제신청의 이유유무
Ⅳ. 규범통제신청에 있어서 심사공식(Pr?fungsschema)

제25절 잠정적 권리보호(Vorl?ufiger Rechtsschutz)
Ⅰ. 서설
Ⅱ. 제80조 - 제80b조에 의거한 잠정적 권리보호
Ⅲ. 제123조에 의거한 가명령을 통한 잠정적 권리보호
Ⅳ. 제47조 제6항의 가명령에 대한 예방적 권리보호

제26절 여론(餘論): 제47조 외에 규범적 불법에 있어서 권리보호
Ⅰ. 규범적 불법에 있어서 제47조를 통하여 보장된 권리보호의 한계
Ⅱ. 규범적 불법에 있어서 권리보호의 헌법적 보장
Ⅲ. 규범적 불법에 있어서 권리보호의 실현
Ⅳ. 법규범에 대한 예방적 권리보호(vorbeugender Rechtsschutz)
Ⅴ. 법규범에 대한 잠정적 권리보호(vorl?ufiger Rechtsschutz)

제27절 본안판단 없이 절차의 종료 및 종료의 법적 분쟁
Ⅰ. 일반론
Ⅱ. 재판상 화해
Ⅲ. 제92에 따른 소취하(Klager?cknahme)
Ⅳ. 양(梁)당사자의 본안종료선언
Ⅴ. 여론(Exkurs): 일방적 종료선언에 있어서 행정법원의 결정

제28절 상소제도의 기본개념들
Ⅰ. 상소의 개념
Ⅱ. 상소절차의 일반적 기본원칙
Ⅲ. 항소(Berufung)
Ⅳ. 상고(Revision)
Ⅴ. 항고(Beschwer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