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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의 변화에 대한 기후변화법제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식생의 변화에 대한 기후변화법제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녹색성장 연구 13-23-10)

강현호 (지은이)
한국법제연구원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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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의 변화에 대한 기후변화법제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식생의 변화에 대한 기후변화법제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녹색성장 연구 13-23-1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환경/생태문제 > 환경학 일반
· ISBN : 9788966843374
· 쪽수 : 86쪽
· 출판일 : 2013-09-30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제3장 식색의 변화
제1절 식생의 의의
제2절 식생의 역할
제3절 식생의 변화
제4절 기후와 식생의 교호작용

제4장 식생의 변화에 대한 기후변화법제의 대응방안 고찰
제1절 기후변화법제
제2절 식생의 변화에 대한 기후변화법제의 대응방안 모색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0. 자연환경보전법
1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12. 환경영향평가법
1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조사에 관한 규칙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강현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 성균관대학교 교수요원양성(敎授要員養成) 유학장학생 선발 * 독일 Friedrich Ebert Stiftung 장학생 * 독일 쾰른대학교(KOLN UNIVERSITAT) 법학박사(Dr. Jur.) * 한국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學術賞) 수상 *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공무원시험 등 시험출제 및 채점위원 전) 대통령실 및 대통령경호처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역임 전)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및 주요논문] * 국가경영행정법(상)(하), 도서출판 디비북스, 2012 * 지방자치법주해(공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박영사, 2004 * 행정판례평선(공저),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박영사, 2011 * 환경국가와 환경법, 신론사, 2013 *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행정법적 인가에 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 공법인의 환경침해에 있어서 책임의 분배와 이해의 조정, 행정판례연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8 * 한국과 독일에 있어서 미세먼지를 둘러싼 소송법적 쟁점들,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2019 * 공용수용에 있어서 무허가건축물의 보상에 대한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 폐기물 개념에 대한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020 *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재결신청지연가산금에 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 2021 * 부동산임대업과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 2022 *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규준력 및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사법심사, 행정판례연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2 * 법치행정구현을 위한 행정계획법제의 구성체계 및 내용, 행정법학, 한국행정법학회, 2023 *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서 이해관계자의 사전컨설팅 신청에 대한 법적 고찰, 행정법학, 한국행정법학회, 2024 * 근로자주택에 대한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24 *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행정작용에 대한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24 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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