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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의 변화에 대한 기후변화법제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식생의 변화에 대한 기후변화법제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녹색성장 연구 13-23-10)

강현호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2013-09-30
  |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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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의 변화에 대한 기후변화법제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책 정보

· 제목 : 식생의 변화에 대한 기후변화법제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녹색성장 연구 13-23-1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환경/생태문제 > 환경학 일반
· ISBN : 9788966843374
· 쪽수 : 86쪽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제3장 식색의 변화
제1절 식생의 의의
제2절 식생의 역할
제3절 식생의 변화
제4절 기후와 식생의 교호작용

제4장 식생의 변화에 대한 기후변화법제의 대응방안 고찰
제1절 기후변화법제
제2절 식생의 변화에 대한 기후변화법제의 대응방안 모색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0. 자연환경보전법
1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12. 환경영향평가법
1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조사에 관한 규칙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강현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교수요원양성 유학장학생 선발 독일 Friedrich Ebert Stiftung 장학생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상 수상,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 수상,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수상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 시험위원 전) 대통령경호처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현)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저서 및 주요논문 행정법의 이해, 동방문화사, 2018 환경국가와 환경법, 신론사, 2013 행정판례평선(공저),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박영사, 2011 지방자치법주해(공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박영사, 2004 국민의 건강권보호를 위한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016 수자원관리에 대한 공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환경정보의 공개 및 전파에 대한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016 주민소송으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적 고찰-탄천변도로공사 판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 국민과 국가의 집단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정보공개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행정법적 인가에 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독일의 란트후터 알레 미세먼지소송에 대한 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 2017 행정청의 행위기준으로서의 재량준칙에 대한 법적 고찰, 행정판례연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7 한국에 있어서 행정규칙,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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