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추천사 009
책을 펴내며 012
국가미래전략 연구보고서 작성에 함께 한 사람들 021
토론회 일정표 025

서론: 국가비전과 새로운 과제
1. 국가비전: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 038
2. 새로운 과제: 4차 산업혁명 052

1장(S): 사회 분야 미래전략 Society
1. 문화: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 문화기술 발굴과 지원 064
2. 노동: 신뢰 기반의 새로운 노동규범 모색과 인력양성제도 혁신 074
3. 사회통합: 노사, 지역, 계층, 세대, 이념의 갈등 해소 085
4.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중부담 중복지 100
5. 교육: 지식활용력, 협동심, 창의성 함양을 위한 역량중심 교육 110
6. 평생교육: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대비 120
7. 한국어와 한글: 다문화·통일·정보화·세계화를 동시 고려하는 전략 129
8. 양극화: 중간직의 신설, 직무급 임금체계로의 전환, 사회안전망의 확대 141
9. 사회이동성: 고용의 질 확보와 공교육 강화를 통한 계층이동 기회 제공 152
10. 미디어: 이용자 중심 융합미디어 특성 이해와 공익적 콘텐츠 확보 지원 160

2장(T): 기술 분야 미래전략 Technology
1. 연구개발: 도전연구, 질적평가, 자율연구 강화 174
2. 산업기술: 5대 전략산업, MESIA 육성 185
3. 지식재산: 기술혁명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강화 및 지식재산부 신설 197
4. 사이버 보안: 디지털 위험 인식 제고와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 구축 209
5. 사물인터넷: 정부·기업·대학·시민 등 참여주체별 전략 수립과 유기적 연결 218
6. 빅데이터: 정보활용 규제 개선과 SW기업의 기술 보호 231
7. 인공지능: 문제해결력 갖춘 인재양성과 다양한 이슈 고려하는 장기 로드맵 구축 244
8. 웨어러블 기기: 소재와 배터리 강화, 서비스 분야 확대 253
9. 지능형 로봇: 인간을 이해하는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 개발 262
10. 공존현실: 디바이스와 SW플랫폼 원천기술 개발과 새로운 소통시대 윤리교육 271
11. 무인이동체 드론: 하늘을 향한 상상력의 실현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 완화 280
12. 인공지능 음성인식: 언어특성까지 반영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결합 288
13. 자율주행자동차: 모빌리티 사회를 위한 인프라의 결합과 서비스 모델의 개발 296

3장(E): 환경 분야 미래전략 Environment
1. 환경생태: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와 고부가가치 환경산업 창출 306
2. 온난화기후: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동시 대응을 위한 통합적 접근 317
3. 재난대응: ICT 기반 안전인프라 구축과 위험관리 내재화를 통한 예방 325
4. 스마트시티: 기술이 만들어내는 공간과 시민 삶의 진화 336

4장(P): 인구 분야 미래전략 Population
1. 저출산: 출산 및 보육대책 마련, 유휴잠재인력 활용, 외국인인력 유입정책 350
2. 고령화: 노후소득 확충, 노년서비스 시장 육성, 교육 시스템 조정 361
3. 의료: ICT 기술과 의료의 융합, 이에 걸맞은 인재양성과 제도 마련 369
4. 한의학: 융합 연구를 통한 글로벌 대체의학으로의 육성 379
5. 웰다잉문화: 바람직한 죽음에 대한 논의와 인프라 구축 389
6. 다문화: 이민정책의 개선과 사회 통합 400
7. 인간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선용을 위한 사회자본 확충과 성찰적 정책 410
8. 인간중심사회: 인간중심의 인공지능 개발과 능동적·창의적 교육 강화 424
9. 미래세대: 정책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교육과 창업 사다리 회복 438

5장(P): 정치 분야 미래전략 Politics
1. 행정과 정치: 초연결과 초지능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450
2. 공공인사혁신: AI관료제 시대에 부합할 미래 공공 인재상 정립과 양성 464
3. 통일: 유일한 방법, 상호존중과 합의 474
4. 외교: 평화전략, 열린 지역주의, 국제공헌 국가 484
5. 국방: 정보군-작전군-군수지원군으로 미래 군 구조 개편 495
6. 군사기술: 연구개발의 확대와 민간 기술의 활용 505
7, 지방분권: 획일화와 하향성을 벗어나 다양성과 상향성 구현 516
8. 치안전략: 과학화, 정예화, 시민경찰의 참여 525

6장(E). 경제 분야 미래전략 Economy
1. 경제: 내수 확대, 서비스와 제조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538
2. 금융: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구조 구축과 비금융 부문과의 정책융합 548
3. 핀테크: 새롭게 바뀔 금융시장에 대한 상상과 준비 561
4. 제조의 지능화: 사용자 중심의 혁신과 재창조, 디지털 제조인프라 구축 573
5. 공유경제: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흡수하는 규제 정비와 공적 역할 부여 585
6. 국가 재정: 양극화 완화와 공평성·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원칙 596
7. 조세: 개발이익과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 확대 607
8. 창업: 기업가정신 강화와 지식재산 보호에서 시작 617
9. FTA: 통상환경 변화 신속대처, 부가가치와 일자리 관점의 협상 628
10. 서비스산업: 산업구조의 수평적 네트워크화, 창조적 혁신가 양성 639
11. 문화콘텐츠산업: 인문콘텐츠 발굴과 새로운 기술 및 다른 산업과의 협업 649

7장(R): 자원 분야 미래전략 Resources
1. 에너지: 환경, 에너지안보, 지속가능성 위한 다원화와 스마트화 660
2. 자원: 해외 개척, 기술 개발, 자원순환 체계 마련 673
3. 국토교통: 기술, 환경, 산업의 변화에 따른 대응과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 683
4. 주택: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통합 주거 계획과 도시재생 694
5. 농업: 스마트팜 활성화와 생명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702
6. 해양수산: 양식어업의 육성, 기술 기반의 글로벌 생태계 조성 713
7. 관광: MICE 산업과 의료관광, 한류와 ICT 기술의 활용 723

에필로그 733
주 736
참고문헌 742

4차 산업혁명이 정말로 일어날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쟁을 하는 일은 의미가 없다.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