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의 대상 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소비자피해구제 절차 및 소비자피해구제 현황
1. 소비자피해구제 절차
2. 소비자피해 및 피해구제 현황

1. 공동소송
2. 선정당사자제도
3. 간이소송제도
4. 집단분쟁소송제도
5.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제4장 외국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소송제도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스웨덴
5. 일본
6. OECD
7. 소결

제5장 단체소송 확대 필요성 및 개선 방향
1. 단체소송 확대 필요성
2. 단체소송 확대의 장애 및 개선방향

제6장 결론 : 구체화 방안
1. 소비자단체 등에게 당사자적격을 부여하는 방안
2. 소비자단체 등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