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개인간 거래의 소비자문제 및 개선방안

Ⅰ. 조사 개요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2. 조사 내용 및 방법
3. 조사 추진기간
4. 조사 담당

Ⅱ. 인터넷상 개인간 거래 법규 고찰
1.「인터넷상 개인간 거래(C2C)」의 정의
2.「인터넷상 개인간 거래(C2C)」관련 법규적용 실태
3.「인터넷상 개인간 거래(C2C)」관련 법규 검토의견

Ⅲ. 「인터넷상 개인간 거래(C2C)」경험실태 조사결과
1. 구매경험 실태
2. 거래관련 정보제공 충실도
3. 구매과정 전반 만족도
4. 판매경험 실태
5. 판매자의 정보제공 실태
6. 판매과정의 애로사항

Ⅳ.「인터넷상 개인간 거래(C2C)」피해실태 조사결과
1. 1372 상담센터 접수 통계분석
2.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관련 피해실태 분석
3.「인터넷상 개인간 거래(C2C)」구매자의 피해경험 실태
4.「인터넷상 개인간 거래(C2C)」피해분석결과 시사점

Ⅴ. 결론 및 결과조치 계획
1.「인터넷상 개인간 거래」소비자보호제도 도입필요
2.「인터넷상 개인간 거래」소비자보호 제도 마련
3. 조사결과 조치계획

참고문헌
부록1<인터넷상 개인간 거래지침(안)>
부록2<인터넷상 개인간 거래실태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