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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EU법 기본판례집 (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97578467
· 쪽수 : 370쪽
· 출판일 : 2012-08-2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97578467
· 쪽수 : 370쪽
· 출판일 : 2012-08-21
목차
제1부 EU 통치기구법
제1장 직접효력과 우위성의 확립 및 실효성의 보장
제2장 각국 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의 관계
제3장 유럽사법재판소의 법령심사·사법통제
제2부 상품의 자유이동
제3부 사람·서비스의 자유이동
제4부 경쟁법
제5부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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