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굴기와 미국의 전략

머리말
제1부
미국과 중국 관계
중국의 지정학적 환경과 대외전략
미국과 중국, 지정학적 충돌을 피할 수 있나
섬을 위요한 중국-일본 간 갈등과 미국의 대응
계속 학습하고 고민하는 중국 최고 지도부
정치 사회 민주화 분야에서 성공 가능한가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는 시기
미국,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복귀
제2부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1. 한국전쟁
중국의 한국전 개입 준비 과정
중국과 소련,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 평가
중국과 소련, 상호 불신
한국전쟁 직전 미국 상황
스탈린과 모택동, 김일성의 남침 계획 승인
김일성 극비리 중국 방문, 남한 침공 협의
미국과 중국, 상대방의 전략적 의도를 지속 오판
2. 대만 해협 위기
모택동 방식의 선제 기습 공격
1차 대만 해협 위기
2차 대만 해협 위기
3. 미국과 중국의 화해
모택동의 대미 접근, “전략적 불가피성”
등소평의 대미 외교
중국의 대만 문제 해법
제3부
중국과 주변국들의 군사적 충돌
중국, 인도와 히말라야 티벳 국경 충돌
중국, 소련과 우수리강 국경 충돌
중국, 베트남 대규모 무력 침공
제4부
중국과 러시아 관계
러시아의 지정학적 환경
중국과 소련, 사회주의 주도권 경쟁
중국의 시베리아 침투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
제5부
미국-러시아 관계와 미국-일본 관계
미국, 유라시아 안보 시스템 구축 필요
일본, 미중 관계 악화 시 피해 최소 방안 강구


제6부
21세기 세계 질서 전망
2025년 이전, 미국의 쇠퇴
2025년 이후, 새로운 지정학적 균형
미국, 아시아에서 새로운 균형자 역할 강화 모색
제7부
중국의 굴기와 한국의 전략
중국, 한국의 통일 문제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
미국, 중국, 소련 “대전략 삼각관계”
통일에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단계적으로 달성 전망
북한 김정은 체제 운영 방식
제8부
국제 관계에 미치는 문화의 힘
문화적 존엄성의 정치
경제 사회 건설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
문화, 신뢰, 사회적 자본의 의미
제9부
북한 핵 문제
북한 핵 실험이 갖는 의미
6자회담은 북핵 문제를 다루는 유용한 대화틀인가
북한의 핵 및 운반 수단 능력 평가
북한의 원심분리기 우라늄 프로그램 저지 노력 긴요
북핵 위기 시 미국의 대응
북한 핵 문제와 이란 핵 문제 비교
참고자료 241
미 스텐포드대 ‘헤커 Hecker‘ 교수 방북 보고서

유일 초강대국 미국과 21세기에 경제 초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는 세계 평화와 국제적 번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미국 공화당 닉슨 행정부와 포드 행정부에서 대통령 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역임한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그의 저서 『중국에 관하여On China』에서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고유 가치를 대변한다면서, ‘미국의 1등주의는 기독교 선교American exceptionalism is missionary’ 로부터, ‘중국의 1등주의는 문화China’s exceptionalism is cultural’ 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미국이 1등 국가가 된 것은 기독교 정신에 기인하고, 중국이 1등 국가로 부상하는 데는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미중 관계의 장래와 관련하여 키신저 장관은 많은 분석가들이 21세기 미중 관계를 전략적 충돌을 경험한 19세기 영국과 독일 간의 라이벌 관계에 비유하기도 하나, 미중 간에 진정한 전략적 신뢰와 협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제1부 - 미국과 중국의 관계 / 28p 중

인도-중국 간 국경 분쟁 지역은 지금도 미해결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다. 중국과의 국경 분쟁 과정에서 인도는 중국의 능력을 과소 평가하였다. 인도 정보 당국은 중국의 능력을 오판하였고, 중국이 자신의 안보 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국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 내지 못했다. 이러한 인도 정보 당국의 실수는, 한국전쟁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한 미군 정보 기관의 오판을 재차 반복한 것이었다.

1962년 중국 인도 간 분쟁에서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중국과 소련 관계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어 버렸다는 것이다. 히말라야 전투가 격화될 즈음에 소련은 중립 입장을 채택했는데 후루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중립 입장을 취한 이유가 평화 공존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태도는 중국 지도부를 격분시켰는데, 1962년 12월 중국 인민일보 사설은, 공산주의 국가(소련)가 부르조아 국가(인도)와 전쟁을 치루는 동맹국가(중국)를 지원하지 않은 첫 번째 사례라고 소련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제3부 - 중곡과 주변국들의 군사적 충돌 / 135p 중

북한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소형화 기술 확보 등 핵무기를 보다 위협적인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핵 실험을 계속해야 할 기술적, 군사적, 정치적 이유를 갖고 있다.

2006년 10월 9일 함경북도 풍계리 북쪽 산악지대에서 감행된 북한의 1차 핵 실험은 플루토늄을 핵분열물질로 사용한 핵 실험이었는데, 북한이 핵 ‘폭발력yield’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0.2~1킬로톤 수준의 폭발력은 북한이 중국에 사전 통보한 4킬로톤에는 크게 미치는 못한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북한의 1차 핵 실험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9년 5월 25일 감행된 2차 핵 실험도 플루토늄을 핵분열물질로 사용한 핵 실험이었으며, 함경북도 풍계리 인근 산악지역에서 이루어졌다. ‘포괄적핵실험금지협정CTBTO’ 측정에 의하면 2차 핵 실험 폭발력은 3.16킬로톤이었다. 미국은 2킬로톤, 영국은1~5킬로톤, 프랑스는 1.5킬로톤, 중국은 3킬로톤으로 추산하였는데, 2차 핵 실험은 1차에 비해 상당히 강화된 핵 폭발력을 보여 주었다.


제9부 - 북한 핵 문제 / 221p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