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권의 법숲길

chapter 01 종합 11

01 아파트단지 내 나무 쓰러져 차량 지붕 손상 12
02 중앙냉난방 공급차단과 관리비 납부의무 유무 14
03 오피스텔 주차위반 범칙금 17
04 중개수수료 지급약정 설명의무 유무 19
05 아파트 재개발조합의 사용자 책임 22
06 건물 누수 기계수리비와 대여비 청구 26
07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방문투표로 해임투표 29
08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갈 때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31
09 고객을 대리해 경매 낙찰 시 용역비 수수료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3
10 전입신고 주소가 등기부와 다르면 임차보증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5
11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 38
12 주택법 위반으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 41
13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44
14 혼인이 무효가 될 수 없는 경우 47
15 불륜으로 가정파탄,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49
16 장기간 별거로 부부생활 회복이 어려울 때 배우자의 외도 51
17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 54
18 이혼사실 폭로와 위자료 56
19 문자로 통지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효력 58
20 재건축 추진 중인 새 아파트 양도소득세 60
21 다운계약서 작성 거부와 매매계약의 효력 62
22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65
23 동의 없이 이용된 성명과 사진 게재 67
24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 70
25 상속 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지 여부 73

chapter 02 사회 77

01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자신의 신원 밝혀야 78
02 자동차와 무단횡단 보행자의 충돌 80
03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 운전 82
04 과속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고 84
05 암벽 등반 시 사고 87
06 학교 폭력과 출석정지 처분 89
07 미성년자 성관계, 혼인하겠다는 약정서로 낙태수술 92
08 만취 상태에서 키스 혀를 깨물어 절단 95
09 공무원의 사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97
10 고층작업이 아닌 이동식 사다리에서 사고 100
11 호텔신라 수영장, 다이빙 위험 표지판 미설치로 사고 102
12 가스폭발 사고 104
13 백화점 출입문에서 사고 107
14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해 사업체 침수 피해 109
15 빙판길 교통사고 112
16 손상된 맨홀 덮개에 빠져 다리골절 사고 114
17 지하철역 계단 사고 116
18 위증패소와 손해배상 118
19 축구경기 중 부상 120
20 소방공무원 직권면직 122
21 건설 공사 계약 124
22 이메일을 통한 해고 통보 127
2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청구 129
24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132
25 원룸 임대사업자와 법무사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문제 135
26 국세 납부 서류 송달과 수취인 부재 138
27 지역근로자와 수도권 근로자 차별 141
28 상표권 침해, 버버리와 쌍방울 143
29 자신의 잘못이 아닌 화재 사고에 대한 보험금 145
30 이웃과 몸싸움으로 사망, 보험금 지급 소송 147
31 부동산 경매컨설팅의 잘못된 조언으로 불법증축건물 계약 150
32 자동차 변속기 문제로 새차량 교환 요구 152
33 미용실 단골고객에 대한 경업금지 155
34 국민연금과 망막색소변성증 157
35 무릎 수술로 병원 입원, 무단결근 이유로 해고 통지 159
36 경비용역업체와 도난사고 161
37 미등기 건물과 강제집행 면탈죄 164
38 키워드 광고 서비스와 성명권 등 침해행위 166
39 허위 연차 휴가를 내고 골프여행, 강등처분 부당징계 168
40 훈련 중 체조선수의 심각한 부상과 은퇴 171
41 지하철역에서 물건판매와 퇴거불응죄 174
42 부동산중개 자격없이 친구 부탁으로 부동산거래 중개 시 수수료 177
43 송전선이 지나는 토지매입, 한전에 송전선 철거와 사용비 지급 179

chapter 03 경제 183

01 세무 재조사 국세기본법이 금지 184
02 전자금융거래법 186
03 금융기관 보이스피싱 사기 188
04 환전 사기 은행이 예금주 확인 없이 무단이체 190
05 은행계좌 보이스 피싱 193
06 은행 가짜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정보 등을 알려 준 잘못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