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아태지역 통합 그리고 한국

한국 자체가 국제무역과 국제협력에 아마도 가장 열성적인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성장의 엔진으로서 경제통합의 역할을 진전시키는 데도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도 그 덕을 크게 보았죠. 지난 25년 간 한국을 연구하면서 한국의 성과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느꼈습니다. 중국이 이룬 대단한 성과를 보더라도 한국의 성과는 비할 데가 없습니다. 중국은 ‘중진국의 함정(middle income trap)’을 극복한 모델로 한국을 매우 자세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진국의 함정이란 용어에 익숙하신지 모르겠지만, 개발 분야에서 상당히 널리 쓰이는 용어입니다. 한국은 중간소득 단계를 높은 성장률로 뛰어넘고 경제발전을 지속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전 세계 정책입안자는 물론이고 중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세계무역시스템은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혁신이 일어난다면, 거의 틀림없이 아태지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지역에 세계 무역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한 환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수출과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략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무역이 태평양을 가로질러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전히 이런 무역을 방해하고 있는 많은 장벽을 해결하고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들이 무역 흐름과 발전에 있어 더욱 적극적일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정치에 관한 문제는 보기보다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미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 지역이 아시아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만 포함되지 않으면 아시아 국가와의 무역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정당 모두의 높은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이 협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각자 동기가 다를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경제에 좋으니까 ‘역내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협정을 하자’고 할 것입니다.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위를 강화시킬 테니까’ 하자고 할 사람도 있습니다. 이슈가 다양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두 정당 모두 협정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협정을 지지하는 이유가 경제적 목적일지 혹은 미국에서는 더 좁은 관점인 정치적 목적일지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상관없습니다. 두 정당 모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진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다양한 로비 집단이 얽힌 복잡한 업계 사정을 과소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산업에 유리한 주장을 강하게 펼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