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법고전 산책

* 책을 펴내며

1장 / 사회계약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권력의 형성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2장 / 삼권분립과 '법을 만드는 방법'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장 /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
― 존 로크 《통치론》

4장 / 죄형법정주의
형사사법체제는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5장 / 소수자 보호와 사법통제
민중을 위한 사회대개혁과 ‘입헌민주주의’ 구축
― 토머스 페인 《상식》·《인권》
―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6장 / 자유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7장 / 권리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8장 / 악법도 법인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크리톤》

9장 / 시민불복종
법에 대한 존경심 vs 정의에 대한 존경심
―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불복종》·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

10장 / 평화
전쟁 종식과 영구 평화의 길
― 임마누엘 칸트 《영구 평화론》

* 주

우리에게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이 박탈되거나 제약되는 상황이 닥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는 존재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루소의 말처럼 이런 상황은 생명은 부지하되 인간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는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점에 다 동의할 것입니다.
- 1장 사회계약

《사회계약론》의 첫 페이지에 루소는 “제네바 시민 장 자크 루소가 씀”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저는 이 소개를 보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루소의 삶은 기구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사회계약론》을 금서로 분류했고, 프랑스 정부와 제네바 정부는 루소를 체포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1778년 사망하는데 그 후 11년이 지난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 발발합니다. 1794년 루소의 유해는 국립묘지 팡테옹으로 이장됩니다. 팡테옹 건물 입구 정면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에게 조국이 감사를 표한다Aux grands hommes la patrie reconnaissante.”
- 1장 사회계약

저는 마지막 문장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에 《법의 정신》의 핵심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도덕, 선의, 설교 등으로는 저지되지 않는다는 냉정한 인식입니다.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권력이 쪼개지고 이 권력들끼리 서로 감시,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중요한 지적입니다.
- 2장 삼권분립과 '법을 만드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