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제1부 총　 론

제1장 서　 론 2
1. 법학의 학문성　2 2. 법의 어원　4
3. 법과 사회생활　5

제2장 법의 개념 7
1. 법은 ‘규범’이다.　7
2. 법은 ‘사회규범’이다.　8
3. 법은 ‘행위의 준칙’이다.　8
4. 법은 국가(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 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규범이다.　9

제3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10
1. 법과 관습　10 2. 법과 종교　12
3. 법과 도덕　13

제4장 법의 목적(이념) 22
1. 법의 목적의 의의　22
2. 법 개념의 출발점으로서의 법의 목적　22
3. 법의 보편적 목적에 관한 학설　23
4. 법이념의 상호관계　27

제5장 법　 계 29
1. 법계의 의미　29
2. 대륙법계(로마․게르만법계, Civil Law)　30
3. 영미법계(Common Law)　31
4. 법계통에 있어서의 한국법의 위치　32

제6장 법의 분류 33
1. 법의 분류의 의의　33 2.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34
3. 일반법과 특별법　37 4. 실체법과 절차법　37
5. 강행법과 임의법　38 6. 기 타　38

제7장 법의 효력 40
1. 서 설　40 2. 법의 실질적 효력　40
3. 법의 형식적 효력　43

제8장 법의 적용과 해석 48
1. 법의 적용　48 2. 법의 해석　50

제9장 권리와 의무 54
1. 권 리　54 2. 의 무　56
3.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57
4.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57

제10장 사상과 법 59
제1절❙서론 59
1. 법사상사의 개념　59 2. 법사상사 연구의 방법　60
제2절❙고대의 법사상 60
1. 초기 그리스의 법이론　60 2. 소피스트의 등장　62
제3절❙중세의 법사상 66
1. 초기 기독교의 교리　66
2. 성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us, 354∼430)　67
3. 이시도르(Isidore)　67
4.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 1226∼1274)의 법사상　68
제4절❙근세의 법사상 69
1. 서 론　69 2. 개인주의 법사상　69
3. 개인주의 이후의 법사상　71 4. 자연법사상　73

제2부 각　 론

제1장 가족관계와 법률 78
제1절❙친족과 가족의 범위 79
1. 친족의 범위　79 2. 가족의 범위　80
제2절❙약혼 및 혼인, 이혼의 법률관계 80
1. 약혼의 법률관계　80 2. 혼인의 법률관계　82
3. 이혼과 법률관계　89
제3절❙부모와 자녀의 법률관계 99
1. 친생자 　99 2. 혼인 외의 자　100
3. 양 자　101 4. 친 권　106
5. 자녀의 성의 계승과 변경　109
제4절❙후견과 부양 112
1. 후 견　112 2. 부 양　121
제5절❙상속의 법률관계 124
1. 상속제도의 개관　124 2. 유언에 의한 상속　126
3. 법정상속　128 4. 유류분제도　132
5.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134
6. 상속인의 부존재와 상속재산의 처리　138

제2장 재산과 법률 139
제1절❙계약 일반 139
1. 계약의 의의 및 종류　139 2. 계약의 성립과 효력　140
3. 계약의 무효와 취소　142 4. 계약의 소멸　146
5. 계약의 해제와 해지　148
제2절❙금전거래와 법률관계 148
1. 금전소비대차의 의의　148 2. 금전거래계약의 체결　149
3. 금전채권의 추심　154
제3절❙부동산과 법률 161
1. 부동산의 등기제도　161 2. 주택임대차와 법률관계　165
3. 상가건물임대차와 법률관계　174
제4절❙소비생활과 법 180
1. 소비자의 보호　180 2. 계약의 해제　184
3. 청약의 철회　188 4. 손해배상책임　191

제3장 근로관계와 법률 200
제1절❙노동법 개관 200
1. 노동법의 의의　200 2. 현행 노동법의 체계　201
제2절❙근로조건과 법률 204
1. 「근로기준법」 개관　204 2. 근로계약　206
3. 신원보증　212 4. 임 금　214
5. 퇴직급여　224 6. 근로시간　229
7. 휴일 및 휴가　235 8. 해 고　238

제4장 범죄와 형벌 246
제1절❙서 론 246
1. 형법의 의의와 기능　246 2. 형법의 변천　248
3. 형법의 기초이론과 관념　250 4. 죄형법정주의　251
제2절❙범죄론 253
1. 서 론　253 2. 행위론　254
3. 고의적 작위범　256 4. 부작위범　272
5. 과실범　273 6. 미수론　274
7. 공범론　277
제3절❙형벌론 279
1. 형벌의 의의　279 2. 형벌의 종류　279
3. 형의 양정(量定)　284 4. 유죄판결과 형의 선고　285
5. 형의 면제와 형의 선고유예　285 6. 형의 집행　287
제4절❙범죄각론 293
1.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93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4
3.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96
제5절❙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02
1. 제정목적　302 2. 적용대상　303
3. 부정청탁의 금지　305 4. 금품 등의 수수 금지　307
5. 위반행위의 신고　310

제5장 헌법과 기본권 312
제1절❙헌 법 312
1. 헌법의 개념　312
2. 헌법관의 문제-헌법의 본질은 무엇인가?　313
3. 헌법의 구조적 원리　317
제2절❙기본권 328
1. 인권과 기본권　328 2.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　330
3. 기본권의 제한　338 4.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341

제6장 행정과 법률 344
제1절❙행정법의 의의 344
1. 행정법이란　344 2. 행정법의 기본원리　344
제2절❙행정조직과 법률관계 346
1. 국가행정과 자치행정　346 2. 국가행정조직　346
3. 자치행정조직　348 4. 공무원제도　349
제3절❙경찰행정과 법률관계 355
1. 경찰행정의 의의　355 2. 경찰의 조직　355
3. 경찰권의 한계　355
제4절❙행정구제와 법률관계 356
1. 행정구제제도의 의의　356 2. 행정구제제도의 유형　357

제7장 민사소송과 법률관계 365
제1절❙서 론 365
1. 민사소송제도의 이념　365
제2절❙민사소송의 의의 367
1. 민사소송의 의의　367 2.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368
제3절❙법 원 371
1. 민사법원의 의의　371 2. 민사법원의 관할　372
제4절❙민사소송의 당사자 374
1. 소송당사자의 의의　374 2. 당사자능력　374
3. 소송능력　375 4. 변론능력　375
5. 대리인　375
제5절❙민사소송의 종류 376
1. 확인의 소　376 2. 이행의 소　376
3. 형성의 소　376
제6절❙소송의 절차 377
1. 제1심 소송절차　377 2. 변 론　377
3. 증 거　378 4. 재 판　378
제7절❙상 소 379
1. 항 소　380 2. 상 고　380
3. 항 고　380 4. 재 심　381
제8절❙민사집행 381
1. 민사집행의 의의　381 2. 민사집행기관　381
3. 강제집행　382

제8장 형사소송과 법률 384
제1절❙서 론 384
1. 형사소송의 의의　384 2. 형사소송법의 성격　385
3.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85
제2절❙형사소송의 주체 386
1. 소송주체의 의의　386 2. 법 원　386
3. 검 사　387 4. 피고인　387
5. 변호인　388
제3절❙형사소송의 과정 388
1. 수사절차　388 2. 공판절차　401
3. 형의 집행절차　409

제9장 국제사회와 법 411
제1절❙국제법의 의의 411
1. 국제법의 개념　411 2. 국제법의 성질　411
3. 국제법의 법원　412 4. 국제법과 국내법　414
제2절❙국제법의 주체 416
1. 국 가　416 2. 개 인　417
3. 국제조직　417
제3절❙국제교섭기관 418
1. 외교사절　418 2. 영 사　419
3. 군 대　419
제4절❙국제법과 여성(UN과 양성평등) 419
1. UN과 여성　419
2. ILO(국제노동기구)와 여성　420
3. UN 여성차별철폐협약　422

제10장 보험과 법률 424
제1절❙보험과 법률 424
1. 보험의 개념　424 2. 보험의 종류　424
제2절❙보험약관 428
제3절❙보험계약 429
1. 보험계약의 의의　429 2. 보험계약의 체결　430
3. 보험계약의 효과　433
4. 보험자의 계약해지와 보험청구권　435

제11장 어음, 수표와 법률 436
제1절❙유가증권의 일반 436
1. 유가증권의 의의　436 2. 유가증권의 종류　437
3. 유가증권의 법적 성질　438
제2절❙어 음 440
1. 어음의 의의　440 2. 어음의 성질　440
3. 어음의 종류　441
제3절❙수 표 443
1. 수표의 의의　443 2. 수표의 성질　443
3. 수표의 종류　443

제12장 세금과 법률 446
제1절❙총 론 446
1. 세금의 의의 　446 2. 세법에 관한 일반원칙　446
3. 조세부과에 대한 불복　451
제2절❙소득세 453
1. 소득세의 의의　453
제3절❙법인세.....................................................................................455
1. 의 의　455 2. 특 성　456
3. 구 성　457
4.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457
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59
6.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60
제4절❙상속세와 증여세......................................................................461
1. 상속세　461 2. 증여세　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