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가족법

제1장 서 설.....1
Ⅰ. 중국 가족법의 연혁 .....3
1. 1950년 혼인법 시대-개혁개방 이전- / 3
2. 1980년 혼인법 시대-개혁개방 이후- / 5
Ⅱ. 중국 혼인법의 체계와 법원(法源) .....7
1. 2001년 개정 혼인법의 구성 / 7
2. 중국 가족법의 주요 법원 / 8
Ⅲ. 혼인법 개정의 경과와 논의 과정 .....9
1. 혼인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이유 / 9
2. 2001년 혼인법 개정의 주요 논점 / 11
제2장 혼인법의 기본원칙.....25
Ⅰ. 서 설.....27
Ⅱ. 혼인자유의 원칙 .....30
1. 혼인자유의 유래와 개념 / 30
2. 혼인자유의 내용 / 32
3. 혼인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금지 / 34
Ⅲ. 일부일처의 원칙 .....39
1. 일부일처의 개념 / 39
2. 일부일처의 구체적인 내용 / 40
Ⅳ. 남녀평등의 원칙 .....42
1. 남녀평등의 개념 / 42
2. 혼인법상 남녀평등의 구현 / 45
Ⅴ. 부녀, 아동 및 노인의 합법적 권익보호의 원칙 .....47
1. 원칙의 의의 / 47
2. 부녀의 합법적 권익보호 / 48
3. 아동의 합법적 권익보호 / 51
4. 노인의 합법적 권익보호 / 53
vi ■ 중국가족법
Ⅵ. 계획출산의 원칙 .....57
1. 계획출산의 의의와 실시 / 57
2. 계획출산의 실천-2015년 이전- / 59
3. 계획출산정책의 변화 / 62
제3장 혼 인.....75
Ⅰ. 혼인의 성립.....77
1. 성립요건 개관 / 77
2.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 78
3.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 / 79
Ⅱ. 혼인의 신분상 효과.....82
1. 신분관계의 형성 / 82
2. 부부 사이의 신분상 권리의무 / 82
3.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 82
4. 부부 사이의 상속권 / 83
Ⅲ. 혼인법상 부부재산제도 .....83
1. 부부재산제도 개관 / 83
2. 부부재산제도의 중요성 / 84
3. 부부의 공동소유인 재산과 그 처리 / 85
4. 부부공동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 88
5. 혼인중 재산분할 / 90
제4장 이 혼.....97
Ⅰ. 이혼법 개관...99
1. 혼인법상 이혼 규정의 체계 _ 99
2. 이혼 규정의 특색 _ 100
Ⅱ. 협의이혼.....103
1. 협의이혼 개설 _ 103
2. 협의이혼의 요건 _ 103
3. 협의이혼의 절차 _ 109
Ⅲ. 재판이혼.....113
1. 재판이혼 개설 _ 113
2. 이혼분쟁의 처리원칙 _ 114
3. 재판이혼의 절차 _ 115
4. 재판이혼의 법정원인 _ 119
5. 재판이혼의 특별규정 _ 125
Ⅳ. 이혼과 부부관계의 변화 .....126
1. 이혼 효과 개설 _ 126
2. 혼인자유권의 회복 _ 128
3. 부부 사이 부양의무의 종료 _ 128
4. 법정상속인의 자격상실 _ 129
5. 인척관계의 소멸 _ 130
Ⅴ. 이혼과 부부재산관계의 변화.....130
1. 이혼시 재산분할의 기본원칙 _ 130
2. 재산분할의 방법 _ 132
3. 공동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문제 _ 134
Ⅵ. 채무의 변제.....137
1. 부부공동채무의 변제 _ 137
2. 개인채무의 변제 _ 140
3. 이혼 후 배우자 부양 _ 140
Ⅶ. 이혼 후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141
1. 이혼 후 부모자녀관계 _ 141
2. 이혼 후 자녀양육자와 그 변경 _ 142
3. 이혼 후 자녀양육비의 부담과 변경 _ 144
제5장 입 양.....159
Ⅰ. 개 설.....161
1. 현대 입양제도의 흐름 / 161
2. 중국 입양법의 입법형식과 그 경과 / 162
3. 입양의 법률적 특징 / 163
Ⅱ. 입양법의 기본원칙 .....164
1. 피입양인 유리의 원칙 / 164
2. 평등자원의 원칙 / 165
3. 정당한 입양목적이 있을 것 / 166
4. 자녀의 출산?양육원칙에 유리할 것 / 167
5. 입양비밀의 존중과 보호의 원칙 / 168
Ⅲ. 입양의 성립.....168
1. 입양의 성립요건 / 169
2. 입양의 성립절차 / 172
Ⅳ. 입양의 효과.....175
1. 양부모와 양자녀 사이 생부모자녀 권리의무관계의 발생 / 176
2. 양자녀와 양부모의 근친 사이 법정친족관계의 형성 / 177
3. 양자녀와 생부모 사이 권리의무관계의 소멸 / 177
4. 양자녀와 그 생부모의 근친 사이 권리의무의 소멸 / 178
제6장 부 양.....183
Ⅰ. 개 설.....185
1. 부양의 의의 / 185
2. 부양의 성질 / 189
3. 부양의 일반적 유형 / 190
Ⅱ. 중국 가족법상 부양관계 .....192
1.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 / 192
2. 부부 사이의 부양 / 194
3. 조손(외조손 포함) 사이의 부양 / 195
4. 형제자매 사이의 부양 / 196
5.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 사이의 부양 / 197
Ⅲ. 부양의 순서.....198
1. 부양의무자의 순서 / 198
2. 부양권리자의 순서 / 199
3. 부양의 순위 / 200
Ⅳ. 부양의 정도, 방식과 변경.....203
1. 부양의 정도 / 203
2. 부양의 방식 / 204
3. 부양의 변경 / 205
참고문헌.....215
[부록 - 주요 법령].....219
中華人民共和國 婚姻法 .....219
<婚姻法 司法解釋1> .....227
<婚姻法 司法解釋2> .....232
<婚姻法 司法解釋3> .....237
中華人民共和國 婚姻登記條例 .....240
中華人民共和國 收養法 .....245
中華人民共和國 婦女權益保障法(修正) .....250
中華人民共和國 繼承法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