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17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4117587
· 쪽수 : 228쪽
· 출판일 : 2018-06-15

책 소개

제2권에는 2017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되었던 친족관련 판례 5편, 상속관련 판례 4편과 헌법재판소 결정 1편에 대한 평석이 수록되어 있다. 판례에 나타난 실무계의 고뇌와 법원이 제시한 법적 명제에 대하여 연구자들이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소통하려 노력하였다.

❙친 족❙
• 부부간 부양의무와 부부 공동생활비용 부담의 관계―대법원 2017.8.25.자 2014스26 결정
엄경천 ······························································································ 11
•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김상훈 ······························································································ 34
• 가장이혼과 재산분할 ―대법원 2017.9.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박근웅 ······························································································ 68
• 한정후견과 임의후견 ―대법원 2017.6.1.자 2017스515 결정
배인구 ······························································································ 99
•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 범위와 한계―대법원 2017.8.25.자 2017스5 결정
엄경천 ···························································································· 112

❙상 속❙
• 상속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취급―대법원 2017.12.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정구태 ···························································································· 133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및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위헌소원 해설―헌법재판소 2017.4.27. 선고 2015헌바24 결정
정다영 ···························································································· 150
• 상속포기의 효력과 대습상속―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우병창 ···························································································· 170
•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인 민법 부칙(1990.1.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의 의미―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다360, 2017다377 판결
최준규 ···························································································· 191
• 상속세 부과 재산 가액 산정과 시가주의 원칙―대법원 2017.7.18. 선고 2014두7565 판결
서종희 ···························································································· 208

저자소개

우병창 (지은이) 정보 더보기

능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가족법학회 부회장 한중법학회 부회장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양육비심의위원회 위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자문위원 아세아가족법삼국회의(한국/일본/대만) 한국측 코디네이터 학교법인 상주학원 이사 한일법학회 이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문위원 역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 역임

펼치기

우병창의 다른 책 >

김상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변호사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친족상속법 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친족상속법 전공)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LL.M.) 경력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 법무법인 (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 ● 법무부 상속법, 가사소송법, 공익신탁법 개정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의무연수 강사 (상속법) ● (현) 한국상속신탁학회 회장 ● (현) 한국가족법학회, 한국신탁학회 이사 ● (현) 서강대학교 공공인재연계전공 겸임 교수 (세법) ● (현)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 변호사 수상내역 ● 고려대학교 안암강의상 수상 ● 영국 Chambers HNW 가이드 Private Wealth Law 분야 Band1 선정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 리걸타임즈 송무분야 (가사·상속) Leading Lawyers 선정 ● 리걸타임즈 올해의 변호사상 (Lawyers of the Year) 수상 ● 한국경제신문사 베스트필진상 (Best Moneyist) 수상 저서 ● 가족법강의 제4판 (세창출판사, 2023) ● 상속법판례연구 (세창출판사, 2020) ● 미국상속법 (American Wills and Trusts) (세창출판사, 2012)

펼치기

김상훈의 다른 책 >

배인구 (지은이) 정보 더보기

21년간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그중 5년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부장판사)으로 근무했다. 2017년 명예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 후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가사상속센터장으로 활동했으며, 2024년 여름 법무법인 YK에 합류했다.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았다. 집 안일에 관심이 많아서 전문 분야를 가사 사건으로 정했다. 홈닥터(home doctor)가 있듯이 ‘홈로이어(home lawyer)’도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 산하였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화에 앞장섰으며, 이혼 전후 당사자들이 양육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정해 최초로 대외 공표하는 데도 일조했다. 법원에 있을 때부터 법이나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냈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여러 방향으로 고민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JTBC 〈이혼숙려캠프〉에 조정 장으로 참여하여 갈등을 겪는 부부들의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펼치기

배인구의 다른 책 >

서종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민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민법) 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펼치기

서종희의 다른 책 >

엄경천 (지은이) 정보 더보기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4기) - 현재 한국가족법연구소 변호사

펼치기

엄경천의 다른 책 >

정구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 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유류분제도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경 력] - (현)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 - (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등재지)> 출판이사·편집위원 - (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등재지)> 편집이사·편집위원 - (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등재지)> 출판이사·편집위원 - (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우수등재지)> 편집위원 - (현) 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등재지)> 편집위원 - (현)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등재지)> 편집위원 - (현) 통일과 북한법학회 <북한법연구(등재지)> 편집위원 - (현)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등재지)> 편집위원 [수 상] - 한국가족법학회 제3회(2010) 가족법 논문상(수상논문: 유류분제도의 법적 구조에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2) [저 서] - 2016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공저: 세창출판사, 2017) - 2017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공저: 세창출판사, 2018) - 2018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공저: 세창출판사, 2019)

펼치기

정구태의 다른 책 >

박근웅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펼치기

정다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사법연수원 수료(40기) -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펼치기

정다영의 다른 책 >

최준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연수원 34기 해군법무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주석민법 채권각칙(3)(4판, 2016), 주해상속법 2권(2019),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2020), 독일도산법(2021, 역서), 그 외 논문 다수.

펼치기

최준규의 다른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