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기술

0장 新 인류의 사랑
1장 우리 결혼했어요
01 법률혼이란　6
02 혼인신고　9
03 결혼하려면 필요한 것: 혼인의 합의　14
04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　20
✍ 결혼과 성별정정의 제한: 성(性)의 전환　23
05 몇 살부터 결혼할 수 있을까　26
06 성년의제　29
07 그 결혼은 안 돼: 무효혼　33
08 취소할 수 있는 혼인: 취소혼　40
09 이중결혼　49
10 혼인취소의 효과　55
✍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 친생추정　62
1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 사실혼　71
12 사실혼도 결혼이다　75
13 사실혼은 안 돼　79
14 그만 살자: 사실혼의 해소　82
15 결혼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88
16 결혼하면 가족이다　91
17 배우자의 가족도 내 가족　96
✍ 직계인척 사이 부양의무　101
18 동거의무　104
19 부양의무　109
20 협조의무　114
✍ 아내를 강간하다　116
21 정조의무　118
✍ 상간자는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　121
22 일상가사대리권　123
✍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27
23 부부의 재산관리: 부부재산계약　131
24 내 돈은 내 것, 네 돈은 네 것　134

2장 가지 않은 길
25 부부 공동생활이 끝나는 사유　142
✍ 상속제도: 배우자의 상속 순위와 상속분　145
26 우리 헤어지자: 협의이혼　149
27 협의이혼의 절차　153
28 재외국민의 협의이혼　164
29 이혼할 때 같이 해야 할 것　169
30 협의이혼의 무효와 가짜이혼　177
31 협의이혼의 취소　183
32 사실상 이혼　188
33 재판상 이혼　192
34 재판상 이혼 원인 1호　195
35 재판상 이혼 원인 2호　199
36 재판상 이혼 원인 3 ? 4호 및 5호　203
37 재판상 이혼 원인 6호　207
38 잘못한 쪽의 이혼청구　216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222
39 싸움이 시작되면...　228
40 재판상 이혼의 절차　231
41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242

3장 아름다운 사람
42 이혼하면 달라지는 것　250
43 신분등록의 변경　255
44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258
45 이혼과 자녀 양육　263
46 양육사항의 변경　277
47 양육비를 안 줍니다　281
48 이혼과 부모자녀관계　289
49 친권자 지정 및 변경의 절차　299
50 친권의 제한　302
51 아이가 보고 싶을 때: 면접교섭권　306
52 이혼과 재산문제　313
53 재산을 어떻게 찾아요　324
54 어떤 재산을 나누는가　327
✍ 재산분할에 빚도 고려될 수 있는가　335
55 재혼과 아이 문제: 친양자제도　341

4장 가슴이 뛴다

일 더하기 일은 결혼, 일 빼기 일은 이혼

사랑이 결혼으로 결실을 맺게 되면 부부는 원만한 가정을 유지 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만 둘이 하나가 되어 처음 그대로 한결같이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날씨가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반복되듯이 살다 보면 기쁜 날도 있고 가슴 아픈 날도 있기 마련이다. 이 또한 인생의 묘미이자 부부생활의 활력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부부 공동생활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어느 한쪽이 지치고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럴 즈음에 하나로 된 부부가 다시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아픔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최고의 이혼 기술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한다면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하는 이혼’이란 어떤 것일까? 필자가 10여 년 넘게 서울가정법원 에서 이혼조정을 해 오면서 나름대로 세운 방침은 빨리!(신속하게!), 고통 없이!(마음의 상처를 적게!) 그리고 경제적으로!(이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 공동생활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자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변호사 같은 고비용의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도 혼자 힘으로 자신이 걸어온 길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혼관련 책과는 달리 절차적인 부분에 많은 면을 할애하고자 하며, 그로 인해 책의 내용이 다소 지루하거나 어렵다는 느낌이 든다면 독자를 위한 두터운 배려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우리 법체계에서는 민법, 가사소송법 등에서 이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민법이 인정하는 이혼에는 협의(합의)이혼과 재판 이혼이 있다.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통계청의 이혼 통계를 보면 협의이혼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재판이혼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현대 이혼의 추세 이기도 하다. 재판이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혼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혼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라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혼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이혼을 하기 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면 3년 이상 끌게 된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통상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전적 부담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즉, 이혼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금전 적인 부담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이혼으로 인한 고통도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일 뿐이다. 물론 증거

수집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는 등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반대로 증거가 분명하고 절차상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혼만으로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마당에 변호사에게마저 비싼 수임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책을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찾을 수 있고, 그길을 찾는다면 필요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막음으로써 최소한 ‘경제적’ 이혼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모든 독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이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혼과 그 과정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라도 하고 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더 신속하고 경제적인 이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The Art of New Life” 결혼도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이혼도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