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마르크화, 독일연방은행의 역할

PART01. 왜 독일마르크화, 독일연방은행인가

‣돈, 중앙은행 그 이상의 의미: 독일마르크화DM와 독일연방은행
‣이 책에서 다루려는 것들
‣책의 구성

PART02. 통일 전 독일마르크화, 독일연방은행의 위상

‣서독 시절 독일마르크화와 독일연방은행
-그 의미
-독일마르크화
DM의 탄생: 경제기적의 시작 / 안정과 번영의 상징 / 제 2의 국제통화 / 국가 정체성으로서의 DM
-독일연방은행
설립 과정 / 지위와 구조 / 위상과 평가: 연방은행, 너를 믿는다

‣동독 마르크화와 동독국립은행
-동독 마르크화
동독 마르크화의 탄생: 상실감의 시작 / 취약한 대내외적 위상
-동독국립은행
동독의 금융제도 / 동독국립은행: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중앙은행 / 제도의 모순과 한계

‣통독 직전 동서독의 경제 상황
-붕괴 직전의 동독경제
겉으로는 강한 산업국가 / 동독 당국자들의 실상 평가
-서독경제: 작은 ‘경제기적’

PART03. 서독의 독일마르크화 동독의 통화가 되다

‣통화통합이란 무엇인가 ?
-동서독 통합조약에서 통화통합의 내용
-통화통합의 일반적인 개념
-또 다른 통화통합 방식으로서 유럽경제통화동맹 EMU
-통화통합과 금융통합

‣통화통합 추진 과정
-유럽에서 통화통합 시기 논쟁과 독일의 입장
-장벽붕괴 후의 단계적 통합론
-서독 정부, 통합을 서두르다
제안 배경 / 논의의 전개 / 제안 결정 과정 / 제안 내용 / 독일연방은행과의 커뮤니케이션 논란
-동서독 간 통합 협상
협상 개요 / 협상단 구성 / 예비 협상과 중간 합의 / 본 협상과 쟁점의 합의
-이해관계자들은 각자의 이해를 좇아

‣전환비율 결정
-전환비율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환율과 전환비율의 차이 / 전환비율 추정 방법
-동독 시절의 여러 환율 : 단일환율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공식환율과 환전상환율 / UN 적용환율 / 외환수익개념 / 구매력 평가
-서독 정부의 전환비율 추정
-연방은행의 전환비율 제안
합리적인, 그러나 뒤늦은 제안 / 제안에 대한 반향
-전환비율 협상과 합의 : 경제, 정치논리 그리고 감성
-전환비율 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동독 지역에 대한 독일마르크화 공급
-공급 방안 수립
-로지스틱스: 동독 전 지역으로 현송・보관
-1,600만 명에게 돈을 바꾸어주다
-옛 동독화 폐기
-편법・부정행위와 대응: 복잡하면 틈이 생긴다
대응책의 마련 / 편법·부정 사례

PART04. 독일연방은행, 동독의 중앙은행이 되다

‣동독 지역 통화정책 권한의 확보
‣독일연방은행 동독에 들어가다
‣동독 금융제도의 개혁
시장경제로 전환되면 금융도 바뀌어야 /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 / 서독 제도로의 통합
‣지급결제제도의 통합
‣동독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공급
-초기 여건
-초기 자금공급
재할인 / 롬바르트 대출 / 공개시장운영 / 리파이낸싱 구조
-금융감독의 탄력적 적용

PART05. 통일, 그 후

‣통독 초기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논란
-초기 여건과 금리 인상
-금리인상의 여파와 평가
-통일비용 재원조달과의 관계
재원조달 방식 / 재원조달 여건

‣DM 사라지고 연방은행 개편되다
-DM의 종언: 유로화 도입은 통일의 대가였나
-독일연방은행, ECB의 일원이 되다

PART06.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내용의 요약
‣무엇을 얻을 것인가 :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소회

독일마르크화, 독일연방은행은 통화통합, 그리고 이를 디딤돌로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정치적 통일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통화통합과 전환비율에 주된 관심이 두어지고, 이 결정들에 정치적 판단이 우선했다는 인식 때문에 연방은행의 역할이나 입장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연방은행이 행한 여러 역할의 적지 않은 부분이 일반의 관심이 덜한 중앙은행 고유의 영역이거나, 역설적으로 별 탈 없이 원활히 수행되었기 때문에 논란에서 벗어나거나 연구 대상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도 있다. 물론 통합에 있어서 연방은행이 주된 역할을 한 분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적 역할을 담당하거나 타 정부부서의 도움을 필요로 한 분야,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용자적 입장이 된 부분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앙은행인 독일연방은행의 역할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독일의 통화?금융통합을 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동독 경제의 실상은 많은 서독ㆍ외국 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었다. 동독에서 발표되는 통계자료가 매우 부족했던 데다 비밀로 분류되는 부분도 많았고 발표되는 자료도 분식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독의 국가계획위원회 의장이었던 쉬러Gerhard Sch?er는 특히 1980년대 들어 동독의 경제통계는 어느 정도 분식이 되고 있었다고 실토한 바 있다. 통화통합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면서 서독 측이 우선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이 제대로 된 경제?금융통계였으며 생각보다 나쁜 수치에 서독 측이 적잖이 놀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경우 1년도 채 안된 기간에 통화통합이 이루어진 것과 달리 유로의 경우는 수십 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서독의 DM과 독일연방은행이 동독을 포함한 전 독일의 통화, 중앙은행이 되었지만 유로지역의 경우에는 각국의 통화가 사라지고 유로화가 도입되었으며 통화정책권한이 새로 설립된 유럽중앙은행으로 이관되고 각국의 중앙은행은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변환되었다. 그리고 전환비율은 ERM 제도 내에서 몇 차례의 재조정을 통해 각국의 상황을 반영하며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