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농민의 몫을 빼앗아가는가

옮긴이 서문 5

서문 12

핵심 요약 19

1. 오늘날 경제 시스템의 경제 이론, 권력 집중, 불공정한 경쟁

1) 이상적인 시장의 이론적 작동 메커니즘 29
2) 완전 경쟁 모델의 실패: 공급 과점과 수요 과점 33
3) 가치사슬에서 권력 집중의 형태들 37

2. 농업 가치사슬의 권력 집중

글로벌 관점에서 본 농업 가치사슬의 거버넌스 46
1) 역사적 관점 47
2) 오늘의 현황 54
3) 최근 농업 공급사슬 역학관계의 진화 67

권력 집중의 주요 패턴 68
1) 수직 통합 71
2) 종속 거래 방식 75
3) 종속된 농민에게서 농산물을 조달하는 관계형 네트워크 80
4) 일괄 공급업체와 종속된 농민에 기반을 둔 모듈형 사슬 86

권력 집중은 어떻게 불공정 거래 관행을 야기하는가 96
1) 소매업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 97
2) 생산국 내의 불공정 거래 관행 99

3. 농업 공급사슬 내 권력 집중의 사회적?환경적 영향

1) 농민 생계의 지속 가능성 파괴 110
2) 아동 노동 115
3)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자의 열악한 생활 여건 118
4) 환경 악화 126
5) 농업계의 양극화 심화 129

4. 구매자 권력 및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처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이니셔티브

1) 경쟁 정책의 역사와 원칙 137
2) 경쟁법에 대한 주류적 접근 방식의 구조적 단점 142
3)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대처 방식: 최근의 파편적 접근 148
4) 구매자 권력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려는 민간 이니셔티브 152

5. 구매자 권력 통제를 위한 제안

우리의 비전: 소비자, 농민, 노동자의 장기적 이익 보장 158
제안 1: 농업사슬에서 권력 균형 조성 160
제안 2: 농업사슬의 투명성 제고 163
제안 3: 유럽연합 경쟁 정책 틀거리 쇄신 167
제안 4: 불공정 거래 관행의 근절을 위한 더 엄격한 법 집행 메커니즘 형성 171
제안 5: 공정무역 원칙의 실행 175

감사의 글 178

미주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