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지성에게 길을 묻다 4

여는 글

1부. 경제위기, 희망은 어디에
1. ‘사회경제적 민주화’ 라는 시대적 과제 -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2. 복지국가와 경제민주주의 - 이정우 (경북대 교수, 前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수석)
3.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은 가능한가? -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4. 경제 위기와 청년의 역할 -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

2부. 미완의 통일과 평화의 가치
1. 평화와 통일,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 임동원(세종재단 이사장, 前 통일부장관)
2. 기자의 눈으로 본 탈북자와 북한 문제 - 조호연 (경향신문 사회기획에디터)
3.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와 평화 - 이현숙 (前 적십자사 부총재)
4. 중국의 경제정세와 한중양국의 미래 - 학효비 (駐 부산 중국 총영사)

3부. 경쟁의 신음에서 상생의 합창으로
1.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말한다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2. 평생학습시대의 대학교육 - 서남수 (교육부장관, 前 위덕대학교 총장)
3. 청년실업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원 원장)
4. 법과 예술과 인권: 한국사회 품어 안기 -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부. 문화와 실천의 힘
1. 끊임없는 도전과 성공 - 조성제 (비엔그룹 회장,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2. 행복한 말, 행복한 언어 - 황창연 (신부)
3. 연극의 이해, 극화술에 관하여 - 오현경 (배우)
4. 문명의 교차로, 터키 문화의 이해 - 후세인 (이스탄불 문화원장)

5부.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1. 한국, 탈핵 가능하다 - 김익중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
2. 한.중.일 3국 협력의 신시대를 위하여 - 신봉길 (동아시아협력국 사무총장)
3.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 구옥회 (해군작전사령관, 중장)
4. 우리의 풍요로운 미래는 바다에 있다 - 박한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정치’가 무엇이냐. 우리가 내는 세금을 어디에 얼마만큼 쓸 것일지 결정하는 게 정치입니다. 우리들의 세금으로 강을 팔 것이냐 다른 것을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할 당당한 성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미래를 생각해보시고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 모델은 이른바 ‘박정희 모델’ 이란 것으로 벌써 약 30년 정도 계속되어온 것입니다. 1960년대 초부터 1997년 IMF위기가 올 때까지 30년 동안 박정희 모델을 따라왔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나타난 ‘제2의 길’ 이란 것도 사실은 시장만능주의인데 이것은 외환위기 때 IMF와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했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여전히 박정희 모델이 많이 남아있으면서도 또 그 반대되는 모델이 함께 공존하게 된 이상한 나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겠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바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주의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제3의 길’ 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30여 년 지속되어 온 박정희 모델이 ‘제1의 길’ 이었다면 미국과 IMF가 우리에게 강요해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강제로 갖다 입힌 게 ‘제2의 길’ 이랄 수 있고 이제 이 옷도 벗고 우리 몸에 맞는 옷을 비로소 찾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제3의 길’, 즉 복지국가요, 경제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큰 주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복지라고 하면 대단히 많은 개념들이 떠오를 텐데요. 한국에서 복지는 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조금 좁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반면 유럽, 특히 북유럽에서의 복지는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하나의 비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