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1

프롤로그
- 모든 것의 시작은 질문의 부재였다
- 민주주의는 누구의 것인가
- 시민, 경계 위에 서다

1부 시민의 법적 측면 (형식적 시민권)
1. 나는 한국인인가?
- 출생신고서, 존재의 첫 번째 증명
- 국적의 자동취득 메커니즘 ? 혈통주의의 함정
- 미혼부의 딜레마 ? 사랑이법의 아이러니
- 외국인 아동, 보이지 않는 존재들
- 복수국적자의 선택 강요
- 출생등록제도의 현실과 딜레마
-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본 국적·시민권·귀화

2. 우리는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 시민권의 권리와 의무
- 시민권 권리·의무의 철학적 기초
- 권리·사회적 의무의 비대칭적 적용
- 현대적 이론과 시민성

3. 우리는 시민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가?
- 출생시민권자의 권리와 의무
- 귀화시민의 권리와 의무
- 영주권자의 제한적 시민성
- 사회적 의무와 보장
- 복수국적과 충성 의무
- 계층별 위계 구조

2부 시민으로 살아가는 행위들 (실질적 시민권)
1. 실질적 시민권이란?
- 정치 참여: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승인이다
- 공동체 활동: 사적인 것을 넘어선 연대의 경험
- 공공재 보호와 감시: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시민

2. 배제의 작동 방식: 제도적 시민권과 사회적 타자화의 간극
- 이민자와 난민 2세: 태어났지만 환영받지 못한 시민들
- 청소년: 미래의 시민을 위한 현재의 배제
- 장애인: 완전한 시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시민들

3. 시민성을 결정짓는 실질 요인들: "시민이 되는 조건들"
- 교육: 시민의식의 토대이자 배제의 도구
- 경제력: 시민 참여의 기본 조건
- 언어: 정치적 권력의 핵심
- 디지털 접근성: 새로운 시민권의 조건
-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의 힘

4. 그래서 제도적 권리와 '살아있는 시민성' 사이의 간극은 왜 생기는가?
- 시민권 개념의 내재적 모순
-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형식적 평등주의
-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의 침투
- 정치의 기술화와 전문화
- 사회적 재생산 구조

결론 | 그래서 시민이란 누구인가? ? 실천적 존재로서의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