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결시스템의 국제비교 연구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근주)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3

제2장 한국의 임금채권보장제도 (김근주) 6
제1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연혁 6
제2절 체당금의 지급 14
제3절 기금의 운용과 부정수급 문제 23

제3장 프랑스의 임금채권보장제도 (오승규) 27
제1절 프랑스의 임금에 관한 법적 규율 27
제2절 프랑스의 임금채권보장제도 38
제3절 소 결 52

제4장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 (황수옥) 54
제1절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 54
제2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용상 특징 69
제3절 소 결 81

제5장 일본의 임금채권보장제도 (김근주,김명수) 83
제1절 일본의 임금채권보장제도 83
제2절 제도 운용상 특징 103
제3절 소 결 116

제6장 결 론 (김근주) 120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20
제2절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122

참고문헌 125

부 록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