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비판적 분석

요 약 i

제1장 서 론 (정동관) 1
제1절 문제 의식 1
제2절 보고서의 구성 4

제2장 공공기관 관리방식에 대한 이해 (김경근) 14
제1절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포함한 공공기관 관리방식 관련 해외 동향 14
제2절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분석 28
제3절 소 결 56

제3장 공공기관 평가제도 시기별 비교분석 (김 철) 60
제1절 서 론 60
제2절 시기별 경영평가제도의 분석 62
제3절 소 결 113

제4장 영국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평가 (정동관) 126
제1절 서 론 126
제2절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 127
제3절 2010년 이후 경영평가제도 132
제4절 영국 경영평가제도의 실제 151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59

제5장 독일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평가 (이승협) 166
제1절 서론:독일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구조와 변화 166
제2절 독일 공공기관 및 공기업 유형 171
제3절 독일 공공기관 관련 법제도 176
제4절 독일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 구조 178

제6절 독일 공공기관 경영관리의 함의 197
제6장 프랑스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평가 (온명근) 200
제1절 서 론 200
제2절 프랑스 공공부문 관리의 역사적 배경 201
제3절 프랑스 공공부문의 구성체계 및 현황 204
제4절 공공부문에 대한 관리 및 평가제도 211
제5절 실제 평가의 적용 사례 224
제6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33

제7장 결 론 (김 철?정동관) 236
제1절 요 약 236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46

참고문헌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