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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근로자 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및 비교연구 (연구보고서 23-08)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91126006786
· 쪽수 : 166쪽
· 출판일 : 2023-12-29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91126006786
· 쪽수 : 166쪽
· 출판일 : 2023-12-29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양승엽)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개인정보 및 전자노동감시의 개념과 종류 5
제3절 개인정보처리의 근로조건성 10
제2장 근로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행 법제의 한계 (양승엽) 12
제1절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이중적 성격 12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의 노동관계 적용의 한계 14
제3절 통신비밀보호법ㆍ위치정보보호법의 한계 18
제3장 해외 주요 국가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비교 (박귀천ㆍ정영훈ㆍ장우찬) 24
제1절 독일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전자노동감시 규제 법안 24
제2절 일본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전자노동감시 규제 법안 67
제3절 호주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전자노동감시 규제 법안 122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양승엽) 154
제1절 해외 법제의 시사점 154
제2절 우리 법제의 개선 방향 156
참고문헌 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