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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POD] 대통령이 안 하는데 헌법수호는 누가 해요? ('탄핵심판 결정'의 속사정을 기록한 최초의 책)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27234447
· 쪽수 : 96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27234447
· 쪽수 : 96쪽
책 소개
'탄핵심판 결정'의 속사정을 기록했다.
목차
서문 5
제1장 기초사실마저 조작한 판사 7
제2장 사건을 입맛대로 처리한 헌법재판관 29
제3장 소송사기를 친 서울시장 55
제4장 소송사기를 보고도 부작위한 대법관 57
제5장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죄목 (탄핵심판 결정의 속사정) 65
제6장 헌법수호책무를 유기한 전직 대통령 69
제7장 무대뽀로 심리불속행 기각한 대법관 73
제8장 판결문, 답변서, 내용증명, 1인 시위 77
제9장 헌법수호책무를 유기한 현직 대통령 89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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