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 완전판 보건의료의 정치학

머리말 11
제 1장 서론 18
제 1절 연구의 배경 18

제 2절 연구의 필요성 21

제 3절 연구의 목적 22

제 4절 연구방법 및 범위 23

제 5절 선행 연구의 검토 25

제 2장 이론적 고찰 27
제 1절 정책결정 개념 27

제 2절 정책결정 과정분석을 위한 이론모형 30
1. 엘리트 이론모형 31
2. 조합주의 32
3. 다원주의 33
4. 보건의료분야 이익단체의 이론모형 35

제 3절 보건의료분야 규제의 역사적 배경과 보건의료정책의 특징 36
1. 보건의료분야 규제의 역사적 배경 37
2. 보건의료정책의 특징 49

제 3장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정책결정 구조 55
제 1절 주요 정책과정 참여자들 55
1. 공식적 참여자들 55
2. 비공식참여자들 57

제 2절 국회에서의 정책결정 과정 59
1. 국회의 지위와 권한 59
2. 국회에서의 정책결정 과정 60

제 3절 보건의료정책과 국회 상임위원회 71
1. 국회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상 71
2. 소관 상임위원회별 보건의료인출신 국회의원 현황 74

제 4절 국회에 진출한 보건의료전문인 출신 국회의원(제헌∼18대 국회) 78
1. 보건의료전문직 출신의 국회진출 현황과 활동 78
1)의사출신 국회의원의 현황과 입법활동 78
2) 치과의사출신 국회의원의 현황과 입법활동 84
3) 한의사출신 국회의원의 현황과 입법활동 85
4) 약사출신 국회의원의 현황과 입법활동 86
5)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현황과 입법활동 88
2. 보건의료전문직의 비례대표 진출 현황 90
3. 보건의료직역 단체 임원출신 국회의원 현황 91

제 4장 보건의료분야 이익단체의 대국회 활동 95
제 1절 이익단체의 개관 95
1. 이익단체의 개념 95
2. 이익집단의 유형 96
3. 이익집단의 정치적 위상 97
4. 정책과정에서 이익단체의 역할 100
5. 이익단체의 영향력 행사양상 101

제 2절 이익단체로서 보건의료 전문가단체 107

제 3절 보건의료단체의 위상과 대외활동을 위한 기반구축 109
1. 보건의료단체의 법적 위상 109
2. 보건의료단체의 이익표출활동을 위한 기반구축과 부작용 116
3. 외국의 보건의료단체의 이익표출을 위한 기반 구축현황 121
1) 미국의 예 121
2) 일본의 예 123
3) 한·미·일 의사회의 대외 정책활동 외곽단체의
운영방식 비교 126
4) 보건의료단체 대 국회활동의 특징 128

제 5장 주요 보건의료전문직 단체의 현황 및 대국회 활동개요 131
제 1절 대한의사협회의 현황 및 대 국회활동 131
1. ‘사회부 보건국?보건부’ 독립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 주도(제헌) 133
2.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반대 및 유사의료업자
제도화 반대 운동(6대) 135
3. 의료기관 신규 영업세 부과 방침에 전면반대 투쟁(7대) 141
4. 의료보험수가 인상위해 국회 앞
시위 및 지정서 반납 운동(13대) 144
5. 정부 제출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입법
반대투쟁과 로비파동(17대) 147
6.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개정에 대한 대응활동(18대) 156

제 2 절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현황 및 대 국회활동 170
1. 지도치과의사제 폐지관련 대 국회활동(16대) 171
2. 대한병원협회의 종합병원 필수과에서 치과 제외 법제화 기도(企圖)저지(16대) 177
3. 예비시험제도 실시 확정(16대) 179
4. 두 차례에 걸친 치과 1차 기관 진료과목 표방 관련 대국회 활동(17, 18대) 181
5.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 활동(17대) 196
6.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 치과 해결을 위한 의료법개정 위한 대국회 활동(18 대) 201

제 3 절 대한한의사협회 현황과 대 국회활동 214
1. 국민의료법 제정과 한의사 배제(2대) 216
2. 의료법 개정, 존폐위기의 한의사 제도 부활을 위한 활동(국가재건최고회의) 221
3. 한지의료인과 동원한의사 제도, 그리고 한지의사시험 응시자격 부여(3∼7대) 226
4. 한방의료보험 실시 위해 정치권과 접촉(9대) 229
5. 한의군의관 제도 시행을 위한 대외활동(14, 16대) 230
6. 단독 한의약법안 제안(19대) 233

제 4 절 대한약사회현황과 대 국회활동 238
1. 약사법제정(2대) 239
2. 약종상의 의약품 소분판매 반영한 개정약사법 통과 저지투쟁(3대) 241
3. ‘약학대학 학제, 6년 연장’을 위한 대국회 대정부활동(17대) 243
4.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허용과 대한약사회의 대국회 활동(18대) 252

제 5절 대한간호협회 현황과 대 국회활동 269
1. 정부의 간호부서 격하 저지운동과 간호전담부서 격상을 위한 활동(제헌∼13대) 270
2. 간호사, 보건진료원으로 1차 의료에 참여 위한 활동(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272
3. 의료법에 간호원 명칭을 간호사로 바꾸기 위한 대정부?대국회활동(12대) 274
4. 간호단독법 추진 활동(15∼17대) 275
5. 간호검정고시 자격시험 폐지운동과 간호교육 일원화(18대) 288
제 6 절 주요 보건의료단체의 대국회 활동과 국회에서의 정책입안 현황 291
제 6장 주요 보건의료전문직 출신 국회의원과 직역단체의 정책공조 296
제 1절 의사출신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관련 법안 및 정책입안 296
1. 의료법 제정과 ‘한지의사 ?정규의사’ 법제화 저지활동(2대) 399
2. 병?의원 면허세 부과저지 활동(2대, 국가재건최고회의) 302
1) 병?의원 면허세 부과저지 활동(2대) 302
2) 병?의원 면허세 부과저지 활동(국가재건최고회의) 305
3. 의협과 의사출신 국회의원 등의 협력 하에 의사동원령 폐지 등 반영한 의료법개정 발의(6대) 308
4. 의사출신의원 의료인 신분보장을 위한 의료법 개정시도(7대) 313
5. 의료보험진료비 심사기구 독립을 위한 의사출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의협의 대국회 활동(11~16대) 315
1) 제13대 국회 321
2) 제14대 국회 323
3) 제 15대 국회 324
6. 의협, ‘의사의 비위조사시 징계절차 거치도록’ 청원, 의사출신 의원들이 소개(12대) 328
7. 국민의료보험법 개정과 의협의 대국회 활동(13대) 331
8. ‘구의료보험법 41조 7항 개정청원’, 법개정 성공(14대) 335
9. 중소병원지원육성법안(16대) 342
10. 의료분쟁조정법 제정(13∼18대) 349
11. 의협의 ‘약대 6년제’ 청원 및 교육법 개정안’ 발의(17대) 360
12. 진료비 부당청구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17대) 364

제 2절 치과의사출신 국회의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치과의료 관련 법안 및 정책입안 370
1. 치협의 구강보건법 제정 청원과 치과의사 출신의원의 청원소개 및 법안 발의(15대) 370
2. 국민건강보험법 중 의료인 3중 처벌금지촉구를 반영한 개정안 발의(18대) 374

제 3절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과 한방의료관련 법안 및 정책입안 380
1. 한의약육성법 제정(16대) 380
2. 한의사 출신 의원, 한의약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대한한의사협회의 대국회 활동(18대) 383

제 4절 약사출신 국회의원과 대한약사회의 약사관련 법안 및 정책입안 387
1. 약종상 및 매약상 제도 폐지를 반영한 약사법개정(6대) 388
2. 약사의원의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15대) 390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정 및 약사회 개정청원 취지 달성(16대) 391
4. 식품의약품안전청 폐지 및 식품안전처 설립 반대청원 및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17대) 394

제 5절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과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 관련 법안 및 정책 입안 403
1. 초·중등교육법 ?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입법취지 대안반영 폐기(16대) 403
2.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개정법률안 발의(16대) 404
3.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반영한 의료법개정법률안 발의(제18대) 406

제 6절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의 직역관련 정책입안 활동 411

제 7장 맺는 글 415
제 1절 분석결과 415

제 2절 분석결과의 해석 419
1. 보건의료전문직 국회의원의 활동과 행태 419
2. 이익보전 활동의 행태요인 420
3.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과제 422
4. 제언 424

참고문헌 430
색인 445
부록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