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산업과 저작권

01 음악 산업의 구조
02 작곡·작사·편곡자의 권리
03 실연자·음반 제작자·방송 사업자의 권리
04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05 음악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06 음악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
07 디지털 음원의 유통과 저작물 권리관계
08 디지털 음원의 유통 방식과 저작권 침해
09 음악 비즈니스의 마케팅
10 음악 산업과 법제도

‘음악 저작물’은 ‘음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로 청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악 저작물의 표현 방식에는 인간의 목소리를 비롯해 일반 악기나 전자 기기에 의한 것 등이 모두 포함되며 표현된 저작물 유형으로는 오페라, 교향악, 실내악 등과 같은 고전 음악은 물론 일반 대중음악, 뮤지컬, 오페레타(operetta) 등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모두 포함된다.
- “작곡·작사·편곡자의 권리” 중에서

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저작물의 양적 성장으로 그 이용 방법이 복잡해지면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이용할 때마다 일일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거나 또는 저작권자가 그때마다 이용 허락을 해 주기가 어렵게 되었다. 또한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그것을 추적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일들은 매우 번거롭고 어려워 집중관리(collective management)하는 업체가 등장했다. 이처럼 저작권자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대신해 권리자들의 위탁을 받은 저작권 관리 단체가 집중적으로 저작권을 관리해 포괄적이면서도 전문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저작물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제도를 ‘저작권 집중관리제도(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라고 한다.
-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물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시장의 공정한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음악은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 여타 문화콘텐츠에 비해 불법 복제 이용률이 매우 높다. 음악의 불법 복제물 유통량은 2015년 현재 전체(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분야) 불법 복제물 유통량의 6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유통량은 약 14억 1000만 개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온라인 유통 비율은 87.0%로 오프라인 유통 비율인 13.0%보다 약 6.7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 “디지털 음원의 유통 방식과 저작권 침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