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 해설 2

15 방송심의 법제와 정책
방송심의 대상 및 단위
심의와 처분의 주체
제재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규정
심의결과의 처분
심의제재 현황
심의제재 사례
선거방송심의 법제와 정책
선거방송심의 현황
재심과 집행정지
방송심의 관련 소송
방송심의 정책 토론 주제

16 보편적 시청권 법제와 정책
도입 배경 및 경과
방송수단 확보 비율 및 보편적 시청권 고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보편적 시청권 보장
해외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료
해외 스포츠중계권 분쟁
국내 스포츠중계권 분쟁
월드컵 · 올림픽 중계권 분쟁
코리아풀(Korea Pool) 구성과 파기
올림픽 · 월드컵 중계와 공익성
보편적 시청권 정책 토론 주제

17 방송평가 법제와 정책
방송평가 개요
평가 영역 및 배점
평가 항목 및 척도
방송평가 결과
PP 콘텐츠 제작 역량 평가
시청자 평가(KI) 정책
방송대상 시상

18 콘텐츠 유통 법제와 정책
FTA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콘텐츠 해외 유통
글로벌 미디어 그룹
방송 프로그램 표절
콘텐츠 유통 정책 토론 주제

19 OTT와 VOD 서비스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OTT 서비스
한국의 OTT 서비스
외국의 OTT 서비스
홀드 백
방송VOD 서비스 이용행태
장르별 VOD 서비스 이용 현황
프로그램 제공 소스별 VOD 이용 현황
유료방송 플랫폼에서의 VOD 서비스 이용행태
방송콘텐츠가치정보분석(RACOI)

3부 미디어와 광고 등

20 방송광고 편성 법제와 정책
방송광고와 방송 프로그램의 구분
방송광고의 종류
방송광고의 편성 범위
가상광고
간접광고
방송광고 비대칭 규제 및 주요 쟁점
비상업적 공익광고
큐톤광고
분리편성광고(PCM)
신유형광고
방송광고 금지 및 제한
광고 편성 · 운용 위반
방송광고 편성 · 운용 정책 토론 주제

21 방송광고심의 법제와 정책
방송광고심의 연혁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방송광고심의 규정
방송광고심의 제재조치 현황
광고 규제와 표시광고법
방송광고심의 정책 토론 주제

22 홈쇼핑방송 심의 법제와 정책미디어렙
홈쇼핑방송 심의규정
홈쇼핑방송 심의의결 사례
홈쇼핑방송 심의 정책 토론 주제

23 미디어렙 법제와 정책
방송과 방송광고
방송광고와 미디어렙
방송광고 판매대행 허가, 재허가
방송광고 수수료
광고대행 보상제도
방송광고 판매 방식
결합판매 등 방송광고 균형 발전
중소방송 광고 매출 구성
전파료
방송광고 대행의 역사
광고시장 개방
KOBACO 독점 헌법불합치 판결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합헌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 시 주요 쟁점
광고시장 현황
미디어렙 허가 재허가 현황
미디어렙 허가 및 재허가 심사 기준
정부광고
미디어렙 정책 토론 주제

24 협찬 법제와 정책
협찬의 정의 및 종류
협찬고지 허용 및 금지
사업자별 협찬고지 기준
협찬시장 현황 및 구조
협찬고지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현황
협찬과 협찬고지
협찬 정책 토론 주제

25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법제와 정책
재산상황 공표 의무
공표 대상 및 내용
재무현황
전체 방송시장 매출 및 손익
지상파방송시장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

26 방송통신발전기금 법제와 정책
기금의 연혁
기금 징수 기준
기금 징수
기금의 수입 및 집행

27 언론중재 법제와 정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
조정
중재
소송
시정권고
언론중재 통계 및 사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참고문헌

법은 여러 가치와 이해관계에 관한 타협의 산물로 태어난 정책의 핵심 줄기다. 법의 위임을 토대로 이루어진 시행령, 규칙, 고시 등을 통해 세부 정책이 실현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도 어떠한 정책 목표를 두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 법을 통해 추구하는 이념과 정책 목표가 때로는 상반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정책 이념과 목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토론하고, 조율하고, 합의해 나갈 때 그 정책이 신뢰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서문’ 중에서

공정성과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방송미디어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입 시부터 특정 사업자의 과도한 소유나 겸영을 방지하는 것은 미디어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소유·겸영 제한이 사전적·형식적 다양성 제고 정책이라면 미디어 다양성 정책은 사후적·내용적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방송법, IPTV법 및 신문법이 2009년 7월 31일 개정되었다. 신문과 방송이라는 매체가 등장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지속되었던 상호 간 소유 및 겸영 제한이 폐지됨으로써 한 사업자가 신문·방송을 소유·겸영을 할 수 있게 것이다. 이처럼 신문과 방송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 여론시장에서의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미디어 다양성 정책이며, 핵심 수단 중 하나가 시청점유율 제한 정책이다.
-‘05 미디어 다양성 법제와 정책’ 중에서

PC, 태블릿, 스마트폰 이용 등 디바이스의 확장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 OTT, VOD 등 방송 아닌 방송 서비스가 방송시장을 급속히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에 따라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푹 등을 통한 방송 콘텐츠 소비가 급증하는 현상을 불러왔다. 이는 곧 이용자의 콘텐츠 소비행태가 전과는 아주 다른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실시간 방송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OTT, VOD 등의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이에 따라 법령의 회피나 우회현상은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방송법을 포함한 미디어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불가피한 이유다.
-‘19 OTT와 VOD 서비스’ 중에서